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28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및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김동연 어젠다’인 혁신성장은 이로써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차관과 여당 지도부까지 참석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공식 경제 어젠다로 추인(追認과거로 소급해서 그 사실을 인정함)됐다.
이날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앞에서 ‘캥거루 출발법’이라는 다소 감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신임 없이는 사실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김 전 부총리의 처지가 ‘캥거루’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캥거루 출발법’입니다. 제목이 조금 생소하시죠 1896년도에 제1회 아테네 올림픽 100m 결승전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보시는 왼쪽 편 (사진, 인용자)처럼 모두 서서 출발했는데, 미국의 토마스 버크라는 선수가 (화면에 있는) 저와 같은 폼(자세, 인용자)으로 출발했습니다. 영어로는 ‘크라우치 스타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캥거루 출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테네 올림픽 100m 우승자는 바로 저 캥거루 출발법을 했던 토마스 버크였습니다.” --- pp.35-36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한 사람은 아마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일 것이다. 경제 정책에서 ‘개혁파’를 대표하는 장 전 실장과 ‘관료파’를 대표하는 김 전 부총리의 충돌은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사람은 눈에 띄는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충돌했다. 두 사람이 충돌했던 첫 번째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특히 고용에 미친 영향이었다. (중략)
그러나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히 올릴 경우 자영업자가 대규모로 직원을 해고하면서 ‘고용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개혁파와 관료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재정(국민 세금)에서 약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최대 특징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속된 말로 ‘사람 자르지 말라(=직원 해고하지 말라)’고 사업주, 즉 사장님한테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이었다. 참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였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개혁파들의 계산이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개혁파들은 현실 세계는 이런 단순 계산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현실을 잘 모른 채 ‘좋은 뜻’만 갖고 정책을 만드는 교수시민단체 출신 ‘개혁파’들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노정(露呈겉으로 모두 드러내어 보임)되는 순간이었다. --- pp.125-127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architect)’였다는 점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면, 가장 큰 책임은 그에게 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도 상당 부분 그의 몫일 것이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1월 장하성 전 실장의 뒤를 이어 2대 청와대 정책실장에 발탁됐다. (중략)
김 실장을 ‘문재인 정부 경제 참모 중에서 가장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불러도 본인조차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사회 정책의 부족함에서 얼마나 많은 ‘교훈(敎訓)’을 얻고, ‘대안(代案)’을 찾았느냐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pp.145-146

세상 사람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문 중 하나가 김 위원장이 지향하는 이념 노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재벌 저격수’라는 이미지는 그가 ‘과격한 형태의 혁명을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자신의 생각을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정리한 대중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횡무진 한국경제-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피하라에는 혁명이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나온다고 하더라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식으로 나온다. 반면 개혁 또는 진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온다.
그가 1980년대라는 이념 지형에서, 더욱이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마르크스의 저작을 읽지 않았을 리는 없다. 실제로 그의 책에도 마르크스의 저작은 자주 인용된다. 그러나 마르크스를 읽었다고 해서 모두 마르크스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책에는 마르크스 못지않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도덕 감정론 등도 자주 인용된다.
요컨대, 김 위원장은 ‘혁명가’라기보다는 ‘개혁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 pp.213-214

대구 출신인 이정우 경북대 명예 교수(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는 본인을 조선 시대 영남(嶺南) 지방 등에서 활동했던 ‘사림(士林)’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필자가 봐도 이 명예 교수의 캐릭터(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내용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개성과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것은 조선 시대의 사림이다.
다만 이 명예 교수는 옛 사림파처럼 자신의 주장에만 얽매이지 않는 유연함이 있는데다가 해외 유학을 거쳐 국제적인 사정에 정통하다는 게 다른 점이다. 이 명예 교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조심스럽지만, 학자적 양심에 따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조선 시대 선비들은 끊임없이 조정을 비판했다. ‘제 목을 치십시오’라며 목숨 걸고 임금에게 상소하지 않았느냐. 비판하는 참모가 진정한 참모다. 비판이야말로 참여정부를 살리고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중략) 참여정부에는 강철규 (노무현 정부 공정거래위원장, 인용자), 허성관(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인용자) 등 사림파가 많았다.”

딱히 본인을 ‘사림’으로 동일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 살펴보면 본인도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장관과 같은 사림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 pp.299-300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참모들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노선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모는 삼성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빅딜(큰 거래)’을 맺기도 했다.
반면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노무현 정부 초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경제 개혁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재벌인 삼성을 제외하고는 금융 및 재벌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금융 및 재벌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 내에서 금융 및 재벌 개혁에 대해 정치 참모와 경제 참모들이 상반된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던 점은 가뜩이나 지난(至難)할 수밖에 없었던 금융 및 재벌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간(世間)에서는 이 회장을 사회주의자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회장은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다. 심지어 유럽식 자본주의(혹은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그는 철저하게 미국식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래디컬한(근본주의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파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이 회장도 옛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부위원장 임기조차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하차하고 말았지만, ‘이동걸’을 빼놓고 노무현 정부 금융 개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p.313

정태인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참모나 관료의 역할에는 크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보다는 ‘활동가’ 또는 ‘대중운동가’로서 국민을 상대로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그의 이런 특징은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정부의 이념과 색깔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가 청와대에서 나와 반 FTA 전선의 선봉장으로 활동할 때 더욱 빛을 발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노무현 정부 내에서 치열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도 그였다.
돌이켜보면 그는 ‘햄릿형 우유부단함’보다는 ‘돈키호테적 저돌성’을 무기로 노무현 정부 개혁 작업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 칼날이 무뎌지자마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애정 어린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 p.381

이헌재 노무현 정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 관료 중에서 ‘문제적 인물’이라고 부를 만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다. 화려한 경력 등 외양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한복판에 있었다.
현재의 한국 경제는 외환 위기의 유산(遺産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을 극복해야 한다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외환 위기의 유산을 극복한다는 것은 ‘이헌재’와 ‘이헌재가 남긴 과제’를 넘어선다는 것과 사실상 동의어(同義語)다. 그만큼 ‘이헌재’가 한국 경제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뜻이고, ‘이헌재라는 거대한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중략)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개혁이 이 전 부총리가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그가 노무현 정부 2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였다.
노무현 정부와 ‘코드’가 잘 맞지 않는 이 전 부총리를 경제부총리에 기용했다가 심각한 불협화음을 빚은 일은 노무현 대통령 참모진의 경제 분야 인사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일천(日淺시작한 뒤로 날짜가 얼마 되지 않아 수준이 낮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