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에 오른 우리 경제의 현실에 맞춰서 보다 정의로운 경제정책을 시행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현행의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즉 간접세의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좌파의 정책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가장 중시하는 보수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반공보수가 산업화를 주도하면서 취한 경제정책 때문에 국가가 경제의 전 부문을 관장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경제정책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 그것은 국가사회주의 경제정책이지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주의, 즉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의 경제정책은 아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이다.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개인이 자신이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이다.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악이다.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만 그런 침해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의 경제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주도해 온 반공 보수 세력이 취한 국가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인해서 보수주의는 정부가 경제의 각 분야를 주도하고,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는 이해가 퍼져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적 보수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은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우파가 집권하든 좌파가 집권하든 정부의 재정지출은 늘어만 왔고, 더불어 세금부담도 늘기만 했다. 한편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세금의 부담은 대부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어깨 위에 놓여졌다. 정부는 각종 경제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세금으로 기업의 연구 개발비와 투자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돈의 출처는 부자들의 주머니가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난한 살림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부자들과 대기업의 사업자금을 대주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그렇게 지원받은 돈으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간접세는 엄청나게 많다. 이미 말한 대로 그 총액과 조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거니와 항목도 다채롭다. 집을 사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택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내는데 이런 것이 모두 간접세이다. 이런 간접세들은 처음에는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과한다면서 설치되었지만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는 없어지지 않고 한정 없이 계속된다. 이런 간접세는 모두 없어져야 한다. 이런 간접세를 없애려면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복지예산 증액도 중단되어야 하고, 예전부터 그래왔으니까 으레 그렇게 하는 것이려니 하고 보아 넘겨왔던 정부 지출도 줄여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제정책을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예산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번 돈을 정부가 빼앗아 가서 정부 관료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빵가게를 해서 번 돈을 각종 명목의 세금으로 빼앗아 가서는 청년창업자금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그 자금의 지원을 받은 청년이 내 가게가 있는 동네에 빵가게를 차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번 돈으로 내 경쟁자의 창업 자금을 대 준 꼴이 아닌가? 한편으로 나는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가지 못하고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서 갑근세를 꼬박꼬박 낸다. 그렇게 낸 세금을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한다. 앞의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의 한 예이고, 뒤의 것은 올 한 해 동안 나라를 뒤덮었던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실상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필요 이상으로 비대하고 예산의 집행은 방만하다. 그래서 부패의 온상이 된다. 관료와 정치인들이 큰돈을 주무르고 있으니 부패할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금을 마련하면 그 지원금의 수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진 관료의 판단과 의지가 작용하게 된다. 국가가 주무르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가 부패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정부와 관료는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자기들의 기구를 확대하고 예산을 늘리려고 한다. 그래야 그 일을 담당하는 관료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 실업이 문제라고 하니까 내년도 공공기관 신규 취업자를 40퍼센트나 늘리겠다는 정책을 세웠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할 일이 늘어나서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은 똑같은데 일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나라의 조세구조 하에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의도 아니고 민생도 아니다. 늘어나는 공기업 신규채용자를 모두 저소득층 자녀들로만 충원하지는 않는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취업자의 60퍼센트가 인맥과 연줄로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인맥과 연줄을 대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예산으로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일도 아니다. 큰 정부가 하는 일은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큰 정부가 국민경제를 위해서, 또는 국민 복지를 위해서 실시한다고 하는 정책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행사할 기회를 늘리는 것일 뿐이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과로 귀결되는 일은 거의 없다.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싼 값으로 분양한 보금자리 주택의 입주자들 중에서 외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몇 백 명에 달한다고 한 사실도 그 예 중의 하나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또는 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대부분이 그런 식이다.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이 낸 세금으로 자기가 생색을 내는 데 불과하고, 모르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거둬서 혜택은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이 정부의 경제 지원의 실체이다. 이런 경제 지원 정책은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 개발도상국으로서 외국의 원조나 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나 OECD회원국이고 G20회원국인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크고, 사회정의를 신장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효과가 더 크다.---자유주의적 보수의 정책방향 중에서

우리는 분단이라는 말을 들으면 긴장과 대결만을 연상하며 지난 60년을 지내왔다. 6?25라고 하는 민족 최대의 참상을 겪은 트라우마의 결과로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고, 분단은 대결, 대결 종식을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한 민족이 구성하는 두개의 완전 독립된 국가로 서로 협조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아예 제기조차 되지 못했다.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은 아직 없었지만 만약 있었다면 그 사람은‘반통일 인사’로 마치 ‘일제하 반민족행위자’에 준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은 이미 두 개의 독립국가이다. 북한의 독립국 지위는 일부 사회주의국가에서만 인정되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와 대등한 완전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렇게 된 것이 이미 20년에 가깝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한반도의 유일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를 강점하고 있는 정부를 참칭한 반란세력’이 북한의 법적 지위이다. 우리가 가입한 유엔 협약에 의거한 국제법상 북한의 지위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북한의 지위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여기서 수많은 문제가 생겨났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가 있으며, 심지어는 귀중한 국민의 목숨이 희생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2차 대전이 끝나고도 몇 십 년이 지나도록 필리핀 숲속에서 대미결사항전을 수행하고 있던 일본군이 있었다. 2차 대전 때 서로 적으로 싸웠던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 끝나고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필리핀 숲속에 있던 그 일본군 병사는 몇 십 년 간 몰랐다. 북한이 독립국의 지위를 인정받아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만 모르고 있었던 것은 필리핀 숲속에 있던 그 일본군 병사와 비슷하다.

평화통일이 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해소되고 남북한의 동포들이 모두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다. 남북한이 지금처럼 고도의 긴장상태에 있으면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강요당하고, 북한에 억압적 정권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상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통일인데, 통일이라는 과제가 오히려 그런 상태를 온존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목적이 된 수단이 원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상황이 된 것이다. 통일은 목적이 아니고, 남북한의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런 수단이 목적 달성을 가로막는다면 과?하게 낡은 수단을 폐기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한다.

남북한이 서로를 완전히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해서 관계를 안정화시키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원래의 목적, 즉 남북한의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길이 아닌지 진지하게 검토해 볼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평화적으로 온전하게 분리된 상태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이웃국가로 백 년, 이백 년을 지내다 보면 평화통일이 가능해 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더욱 좋으면 계속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전쟁의 참상과 깊은 상처를 기억하는 분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억지로 통일을 도모하는 것이 긴장과 대결만 고조시키는 현재의 상태를 해소하는 데 통일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 이제 한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는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국가로 간주된다. 우리민족만 샴 쌍동이처럼 어정쩡한 상태로 상대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지도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결을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과 지원을 하는 모순된 행동을 몇 십 년째 계속하고 있다. <br/><br/><b>햇볕정책도 비핵개방 3000도 남북통일이나 한반도의 긴장해소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b><br/><br/>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독립된 국가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통일을 통해서 이룩하려고 하는 효과, 즉 한반도의 전쟁발생 위험 제거, 남북한 동포들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번영을 달성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br/><br/>하나의 민족이라고 꼭 하나의 국가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 지구상에는 하나의 민족적 뿌리를 가지면서도 서로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그렇고, 영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도 그렇다. 통일만이 남북분단이 초래한 문제들, 즉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태, 북한 주민의 생활고와 인권침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던질 때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주민의 번영을 달성하는 길이 보인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