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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4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624쪽 | 210*297*35mm |
| ISBN13 | 9788984655928 |
| ISBN10 | 8984655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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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변동식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를 졸업하고 이어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강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행정학과 강사 등의 경험이 있고 국토해양 인재개발원 초빙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성균관대 사회과학부ㆍ국정관리대학원 겸임교수,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개발컨설턴트과정 주임교수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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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의 석사과정과 동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의 박사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약 22년 동안 부동산학 특히 부동산공법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및 동대학교 행정대학원(국정관리대학원) 부동산행정학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행정법, 부동산공법, 부동산정책론 또는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해 왔으며,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조달인력개발센터, 한국생산성본부(kpc), 한국경제신문, 부동산개발협회 등에서는 부동산공법실무를 강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실적과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ㆍ대학원생, 공ㆍ사기업의 개발사업 실무자, 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일반인들에게 알기 쉬운 부동산공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책을 만들어 드리려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공법은 이론적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실정법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물론 부동산학도 또는 실무자들도 공부하기에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책들은 개별법을 평면적으로, 법조문의 나열식으로 기술하고 있어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수십 종의 부동산공법 책이 유통되고 있으나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부동산공법의 이론을 실무에서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에 필자는 이 책 제1편 ?부동산공법의 이론적 접근?에서 부동산공법에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부동산공법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각 개별법의 지위와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알기 쉬운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2편 ?부동산공법의 실무적 접근?에서는 이러한 부동산공법에 실무적으로 접근하여 고객관리와 권리분석,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주요 법률상 용도지역ㆍ지구별 행위제한과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 등 주요 부동산개발사업의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하여 주제별로 정리함으로써 실용적인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3편 ?부동산정책의 공법적 이해?에서는 부동산정책에 공법적으로 접근하여 최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국토해양부)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부동산투자와 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4편 ?부동산공법상 계획 및 사업의 절차?에서는 토지이용계획과 개발행위 및 개발사업에 절차적으로 접근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절차 등을 도해함으로써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5편 ?부동산개발사업의 업무 FLOW?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업종별로 분석하고 관광ㆍ체육시설사업, 유통영업시설사업, 공장시설사업 등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의 업무 FLOW를 분석함으로써 실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6편 ?부동산공법상 절차적 참여?에서는 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개발사업자 등에게 부동산공법이 인정하고 있는 절차적 참여에 관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에는 부동산공법의 구성체계와 개별법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계획법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사업법으로는 도시재개발법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사업과 임시조치법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흡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어 전면개정되었고, 도시개발법도 일부 개정되었으며, 건축법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농지법도 대폭 개정되었고, 산림법도 산지관리법과 산림법으로 분리ㆍ개정되었습니다.
2004년과 2005년 그리고 2006년 상반기에는 부동산공법의 구성체계와 개별법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건축법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농지법도 개정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06년과 2007년 상반기에는 개별법의 내용이 상당부분 바뀌었습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그리고 2009년에도 대부분의 개별법이 그 문장의 형식에 있어서 구한말 또는 일제의 강점기 때의 문체를 벗어나 오늘날의 새로운 문체에 맞게 전면개정되었으며 그 내용도 상당부분 바뀌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개별법의 내용이 상당부분 바뀌었습니다.
부동산공법은 이론적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실정법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물론 부동산학도 또는 실무자들도 공부하기에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책들은 개별법을 평면적으로, 법조문의 나열식으로 기술하고 있어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수십 종의 부동산공법 책이 유통되고 있으나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부동산공법의 이론을 실무에서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에 필자는 이 책 제1편 ?부동산공법의 이론적 접근?에서 부동산공법에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부동산공법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각 개별법의 지위와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알기 쉬운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2편 ?부동산공법의 실무적 접근?에서는 이러한 부동산공법에 실무적으로 접근하여 고객관리와 권리분석,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주요 법률상 용도지역ㆍ지구별 행위제한과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 등 주요 부동산개발사업의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하여 주제별로 정리함으로써 실용적인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3편 ?부동산정책의 공법적 이해?에서는 부동산정책에 공법적으로 접근하여 최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국토해양부)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부동산투자와 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4편 ?부동산공법상 계획 및 사업의 절차?에서는 토지이용계획과 개발행위 및 개발사업에 절차적으로 접근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절차 등을 도해함으로써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5편 ?부동산개발사업의 업무 FLOW?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업종별로 분석하고 관광ㆍ체육시설사업, 유통영업시설사업, 공장시설사업 등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의 업무 FLOW를 분석함으로써 실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6편 ?부동산공법상 절차적 참여?에서는 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개발사업자 등에게 부동산공법이 인정하고 있는 절차적 참여에 관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에는 부동산공법의 구성체계와 개별법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계획법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사업법으로는 도시재개발법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사업과 임시조치법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흡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어 전면개정되었고, 도시개발법도 일부 개정되었으며, 건축법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농지법도 대폭 개정되었고, 산림법도 산지관리법과 산림법으로 분리ㆍ개정되었습니다.
2004년과 2005년 그리고 2006년 상반기에는 부동산공법의 구성체계와 개별법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건축법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농지법도 개정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06년과 2007년 상반기에는 개별법의 내용이 상당부분 바뀌었습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그리고 2009년에도 대부분의 개별법이 그 문장의 형식에 있어서 구한말 또는 일제의 강점기 때의 문체를 벗어나 오늘날의 새로운 문체에 맞게 전면개정되었으며 그 내용도 상당부분 바뀌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개별법의 내용이 상당부분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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