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일까? 그렇구나!! : 네티즌이라면 한번씩 보아둘 만한 책
- 정보해(infowiz@yes24.com)
컴맹은 있어도 넷맹은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현재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클릭 몇 번이면 인터넷으로 쇼핑도 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고, 신문을 읽고, 영화를 본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또 하나의 현실 공간인 사이버 공간(cyber space)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 만큼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많아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 공유 폴더에서 영화를 공짜로 감상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일까? 인터넷을 통해 행운의 편지를 발송하는 것은 불법일까?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일까? 인터넷으로 구한 O양 비디오를 인터넷 공유 폴더에 올려놓으면 처벌 받을까? 직장 동료에게 회사 e메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다 발각돼 해고당했다면 역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는 평소 네티즌으로서 가져볼 수 있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명쾌한 느낌표로 대답한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정보 기술은 법체계가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며, 컴퓨터 범죄는 반복적으로 은밀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발각되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은 인터넷의 가장 큰 미덕인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라는 또 다른 중요한 법익(法益)과 늘 상충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소개하듯 온라인에서의 법률 적용은 오프라인에서보다 훨씬 어렵다. '법'을 몰라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지만, 요즘처럼 변화무쌍하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엔 '법'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 책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는 물리적인 제재와 경계가 불확실한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설명한 책으로 왠지 '법'이라고 하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네티즌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법"에 대한 부담을 없앴으며,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읽는 재미와 함께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사이버관련 법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실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실용학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공감한 법학과,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현직 언론인이 함께 의견을 모아 사이버 공간에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며, 네티즌이 꼭 알아야 할 인터넷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언제나 필요할 때 쉽게 꺼내볼 수 있는 책이다. 스팸메일, 음란물 전시, 음원, 동영상 및 디자인 무단 사용,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 인터넷 성매매(불륜), 스와핑 클럽, 연예인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다양한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며, 판례 중심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비슷한 법 적용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소개하여 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만큼의 충분한 읽을거리도 제공한다.
일반 네티즌은 물론,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법률 상식을 꼭 집어서 알려주어 평소 '이것도 불법일까?'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했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책 속의 명판결을 참고하다 보면 인터넷 공간의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