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1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140쪽 \| 13020520mm
ISBN13	9791185571102
ISBN10	11855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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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명)

등저 : 박상일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 ‘거버넌스’의 조망아래, ‘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매우 유망하다고 여깁니다. 민관협력, 협치, 연정,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 분권과 네트워크 등등,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이미 현실에서 빠르게 대세가 되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치 분권은 그 자체 거버넌스 확장의 한 국면으로 바라볼 때 더 많은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 분권 캠페인의 자기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분권 자치에 ‘관성적으로’ ‘당위적으로’ 앞장섰던 측면은 없었는지도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권 자치 캠페인 주체들이 일상에서 지역에서 ‘자치’와 ‘분권’에 솔선하였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부문 영역 주체간에 수평적인 연대와 협력,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구현과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앞장서고 지역 내에 다양한 공간과 층위에서 자생력 있는 자치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데 진력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작은 단위로, 혹은 여러 파트너 기관단체들과, 현행 법제도 내에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분권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그리하여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이 분권의 효능을 체감하고, 그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네트워킹을 통해 분권 역량을 더욱 확대하는 길을 열어갔는지도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같은 저변의 자치 역량의 강화와 분권의 일상화, 민주주의의 문화화 자체가 분권 자치 캠페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지향이기 때문입니다. “

“지방의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문 영역의 지역 주체들이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지역거버넌스포럼을 구성, 운영하는 것은 좋은 행동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지역거버넌스포럼은 기본 이상의 충실함으로 꾸릴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자치분권 캠페인 상에서 충분히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온전한 자치 분권 캠페인 주체 형성의 마중물이 되고, 나아가 장차 지역포럼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 캠페인 전개의 전략적 구심단위(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분권과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연대가 공고하게 이루어지려면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방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수직적 위계에 따른 체계구축이 아니라 수평적인 연대구조가 분권의 이념에 부합하고, 효과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권운동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는 지역 단위와 전국 단위에서 모두 구축될 필요가 있다.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는 지역적 협력체계로서, 전국 차원의 거버넌스는 전국 단위의 협력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방분권은 자치를 살리고 지역을 혁신시킬 수단으로서 정상관관계다. 그간 지방분권운동은 지역엘리트들에 의한 청원운동이었다. 공고한 중앙집권체제와 중앙주의 세력의 횡포 가운데 자각된 지역엘리트들의 헌신적인 활동이었다.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한다. 활동 본거지를 서울에서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삼고 지역혁신을 일으키는 아젠다를 품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만 말하기 보단 자기고장의 헌장(조례)제정운동을 병행해야 설득력을 얻는다. 지역이 소멸의 늪을 헤쳐 나오도록 지역살리기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지역의제, 지역환경,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풀뿌리 언론 등 각 부문운동과 자치분권운동이 서로 어깨 걸어야 한다. 지방분권운동은 벽을 장식한 그림이 아니라 꿩 잡은 매처럼 지역 살리기 실사구시 운동이 돼야 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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