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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12월 26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1124쪽 | 188*257*60mm |
| ISBN13 | 9788952120205 |
| ISBN10 | 8952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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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법학은 ‘살아 있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실천으로서 양식을 갖춘 평균인의 지적 공유자산이 될 수 있도록 현실과 깨어 있는 시민들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행정법학은 우리 사회가 제기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태클해야 하며 그 구체적 해결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학이어야 한다.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적기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제대로 구제되고 있는가? 손실보상법이나 국가배상법은 실제 발생한 침해나 침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배상이나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냉철한 법사실의 인식과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구제법의 형식논리에 사로잡힘이 없이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과연 실효성 있게 결과를 내고 있는지 실상을 분석하고 행정상 손실보상의 명분이나 논리가 현실에서는 한낱 허구로 끝나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법제도나 법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시정방안을, 법집행의 실제에 문제가 있다면 또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조건들을 고칠 수 있는 법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응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와 같은 맥락에서 행정법학의 교수방법론 및 교육자료의 개발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p.29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책임을 인정하는 데 따르는 구상책임과 선택적 청구 간의 불균형이나 직무수행의 위축이나 사기저하 등과 같은 문제는 경과실의 경우 배상책임을 진 공무원에게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거나, 국가배상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손해전보제도로 개선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해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입법적 노력을 통하여 또는 가해공무원의 책임을 민사소송을 통해 추궁하는 데 따르는 책임재산보전의 문제나 과실의 입증 등과 관련된 법적 불편을 통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해결책을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에 의해 해소되어야 하지,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면책을 인정함으로써 회피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p.592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줄기는커녕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축소할 수도 없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는, 아니 원하기만 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는 현실에서, 대안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나치게 비대화된 정부규모를 줄여야 하고 결국 공무원 인사제도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원을 감축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방안이 없다는 판단이 득세하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공무원의 인원감축이 아니라, 공무원이 일을 잘하게 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직업공무원제의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종신주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사회 모든 부문이 능력주의 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공무원만 무제한의 신분보장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지닐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오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한계와 제약요인을 준수할 때에만 허용되며 또 성공할 수 있다.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책임을 인정하는 데 따르는 구상책임과 선택적 청구 간의 불균형이나 직무수행의 위축이나 사기저하 등과 같은 문제는 경과실의 경우 배상책임을 진 공무원에게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거나, 국가배상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손해전보제도로 개선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해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입법적 노력을 통하여 또는 가해공무원의 책임을 민사소송을 통해 추궁하는 데 따르는 책임재산보전의 문제나 과실의 입증 등과 관련된 법적 불편을 통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해결책을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에 의해 해소되어야 하지,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면책을 인정함으로써 회피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p.592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줄기는커녕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축소할 수도 없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는, 아니 원하기만 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는 현실에서, 대안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나치게 비대화된 정부규모를 줄여야 하고 결국 공무원 인사제도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원을 감축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방안이 없다는 판단이 득세하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공무원의 인원감축이 아니라, 공무원이 일을 잘하게 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직업공무원제의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종신주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사회 모든 부문이 능력주의 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공무원만 무제한의 신분보장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지닐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오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한계와 제약요인을 준수할 때에만 허용되며 또 성공할 수 있다.
--- pp.92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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