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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2월 0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88쪽 | 687g | 153*224*23mm |
| ISBN13 | 9788901229669 |
| ISBN10 | 8901229668 |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 2019 최신 세법 반영, 전면 개정판 ]
류성현 저
|
리더스북
|
2019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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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담당 법무관으로서 500여 건의 조세사건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터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3,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나성실과 왕순진 같은 사람을 숱하게 보아왔다. 작은 실수치고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에 당사자로서는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국세청이나 국가를 원망하기도 한다.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안타깝다. (중략) 그런 점에서 다양한 정보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지 않을 만한 지식과 정보만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자, 이것이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이유이다. 이를 위해 조세행정실무가이자 변호사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 관련 분쟁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법적 부분을 짚어냈다. --- p.11
많은 사람들이 이혼 시에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이전해주는 것보다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산을 이전해주는 입장, 즉 주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한 절세전략일 뿐이며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위와 같은 절세전략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내가 그 재산을 이전받은 때를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게 되고,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남편이 당초에 취득한 때를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을 이전받은 아내가 나중에 그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 p.39
조세는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에게 체납세금이 있다면 국가는 바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을 할 수 있고, 임차인 등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다(소액임차인 등 일부 예외 있음).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 p.45
일부 세금전문가들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납세자들에게 부담부증여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에는 놓치면 안 되는 진실이 숨어 있다. 즉, 배우자 또는 부모자식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만 채무를 공제해준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아들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몇 년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 p.57
아버지가 자신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는 자신이 납부하면서 보험금수령은 아들이 하도록 하면 직접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의 자산 이전에도 다음과 같이 대부분 증여세가 과세된다. --- p.64
접대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들은 그 접대비한도초과금액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용도로 지출했다고 신고하기도 한다. (중략) 이러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되면 통상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이점을 악용하여 넘치는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등의 다른 항목으로 비용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는 사업자들이 있다.(비용으로 처리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제4장 07을 참조) 그러나 이러한 행위 역시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접대비를 지출한 후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으로 신고한 것을 알게 되면 이를 부인하고 사업자가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돌려놓는다. --- p.70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세금인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건물의 양도가 6월 2일에 이루어지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건물보유자는 양도인이므로 양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5월 31일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6월 1일 기준 건물보유자는 양수자이므로 양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날은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을 말하며, 잔금지급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을 말한다. 따라서 그 해의 재산세를 내기 싫은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건물을 양도하고 등기도 옮겨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시에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이전해주는 것보다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산을 이전해주는 입장, 즉 주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한 절세전략일 뿐이며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위와 같은 절세전략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내가 그 재산을 이전받은 때를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게 되고,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남편이 당초에 취득한 때를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을 이전받은 아내가 나중에 그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 p.39
조세는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에게 체납세금이 있다면 국가는 바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을 할 수 있고, 임차인 등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다(소액임차인 등 일부 예외 있음).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 p.45
일부 세금전문가들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납세자들에게 부담부증여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에는 놓치면 안 되는 진실이 숨어 있다. 즉, 배우자 또는 부모자식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만 채무를 공제해준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아들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몇 년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 p.57
아버지가 자신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는 자신이 납부하면서 보험금수령은 아들이 하도록 하면 직접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의 자산 이전에도 다음과 같이 대부분 증여세가 과세된다. --- p.64
접대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들은 그 접대비한도초과금액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용도로 지출했다고 신고하기도 한다. (중략) 이러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되면 통상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이점을 악용하여 넘치는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등의 다른 항목으로 비용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는 사업자들이 있다.(비용으로 처리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제4장 07을 참조) 그러나 이러한 행위 역시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접대비를 지출한 후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으로 신고한 것을 알게 되면 이를 부인하고 사업자가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돌려놓는다. --- p.70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세금인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건물의 양도가 6월 2일에 이루어지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건물보유자는 양도인이므로 양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5월 31일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6월 1일 기준 건물보유자는 양수자이므로 양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날은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을 말하며, 잔금지급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을 말한다. 따라서 그 해의 재산세를 내기 싫은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건물을 양도하고 등기도 옮겨주면 된다.
---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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