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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싱크탱크 산책

독일 싱크탱크 산책

: 대안의 정책을 만드는 생각 공장을 가다

박명준의 유럽희망통신-02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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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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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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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4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378g | 152*223*20mm
ISBN13 9788993985757
ISBN10 899398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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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박명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쾰른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노사관계, 노동시장 제도, 사회 정책, 거버넌스, 시민사회 등에 주로 관심이 있다. 비교론적 관점에서 한국과 동아시아를 분석하는 학술 연구와, 독일을 포함하는 유럽의 시스템과 실천에서 한국이 얻을 교훈을 찾는 정책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전임연구원이며,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회적 영웅의 탄생 -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가 14인을 만나다』(2011)가 있다.
기획 :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www.makehope.org)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 있는 대안을 만듭니다. 농촌을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갑니다. 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립합니다. 공공 리더와 시니어(퇴직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민의 번뜩이는 작은 아이디어를 시민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만 명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민참여형 연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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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인 대중 정치가에게 카리스마적 자질이나 여러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친화력과 감화력 등이 중요한 덕목이라면, 정책 콘텐츠 프로듀서들에게는 치밀함과 분석력 그리고 분석을 위한 기술적 숙련이 필요하다. 그런 고급 노동의 영역에서는 언론의 피상적인 분석 능력과 감상적인 필체를 뛰어넘는 고도의 논리적 정합성이 중요시된다. 우리는 한 사회에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싱크탱크Think Tank’라고 부른다. --- p.19

기민당을 위해 일하되 기민당에 소속된 정치가의 사조직 같은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단기적으로 기민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배타적인 노력에 동원돼도 안 된다. 보어카르트나 KAS 정책자문국의 직원이 기민당을 배타적으로 후원하고 선거에 개입해 지원 활동을 하면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된다. “저희는 기민당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민당 당수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생각해봅시다. 메르켈이 당수 자격으로 모레까지 이 사안과 저 사안에 관해 필요한 내용을 자기 책상 위에 가져다달라고 제게 부탁하면, 그 지시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 p.133

독일의 정당 싱크탱크들이 각 주마다 한 곳씩 ‘정치교육센터’를 세워 일상적으로 정치 교육을 하는 모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 교육’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정치의 장을 이끌어가는 직업 정치가들을 양성하는 ‘향상 훈련’의 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고 정당 싱크탱크가 주도해서 고급 정치 인력을 양성하고, 그런 사람들의 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관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민주주의의 주인인 유권자가 올바르고 이성적인 판단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대중 교육의 의미를 지닌다. 민주 시민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양성되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떠올리게 한다. 정치 교육은 평생 학습의 하나로 일반 시민들에게 고루 기회가 제공돼야 하며, 올바른 의식을 갖춘 민주 시민만이 올바른 정치가를 선택할 수 있고 좋은 민주주의를 함께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pp.146-147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 가장 유력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고 국경을 초월한 경제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CSR 관련 담론이 새로운 차원의 보편적 규범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미 세계적인 글로벌 플레이어가 돼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은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창업자들의 가치는 무엇이었고, 한두 세대가 지난 뒤 후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자신들이 창출한 이윤을 혁신적으로 투자해 사회 곳곳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국에서도 베텔스만 재단이나 보쉬 재단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혁신에 기여하는 대기업이 출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한국 자본주의의 규모에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족한 의식과 실천이지, 부족한 재원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 p.174

노동 문제에서 사회적 또는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은 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두터운 만큼 높아지기 마련이다. 콘텐츠의 두께는 연구 역량과 정책 개발 능력을 의미한다. 분석과 사고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타협의 공간은 넓어지는 법이다. 달리 말하면 ‘이해 정치의 이성화’라고 할 수 있다. 노사가 물 위에서는 대립하더라도 물밑에서는, 곧 싱크탱크 수준에서는 한발 비켜서 좀더 객관적이고 공익 지향적인 언어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싱크탱크의 합리적인 언어가 언론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지극히 감성적인 언어를 뛰어넘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그 과정에서 이해 정치를 이성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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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준 박사는 멀리서 볼 때는 한국의 그것과 비슷해 보이는 ‘독일 싱크탱크 생태계’라는 숲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저자가 방문한 독일 싱크탱크 하나하나가 새롭고, 함께 걸은 독일 싱크탱크 숲 전체가 놀랍다. 국가와 정당, 기업, 노조의 충분한 재정 지원과 싱크탱크(와 소속 연구자들)의 독립과 자율, 균형이 공존하는 모습은 부러울 따름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가히 ‘격세지감’이라고 할 정도로 싱크탱크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싱크탱크에 관한 연구나 조사는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누구나 다 한 번씩 언급하는 미국 싱크탱크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한국 싱크탱크에 관한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진행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싱크탱크 생태계를 입체적이고 세밀하게 다룬 이 책의 출판이 어쩌면 너무 이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책의 출판은 너무 늦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 아직도 우리는?”이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될 것이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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