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749g \| 15322425mm
ISBN13	9788993943979
ISBN10	899394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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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Ⅰ 근로계약과 임금대장 01. 직원 수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 ■ 직원 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사항 └ 직원 5인 이상인 사업주의 의무사항 └ 직원 10인 이상인 사업주의 의무사항 ■ 핵심 중요사항 해설 └ 해고예고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인 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연차휴가 └ 연차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02.임금대장(급여대장)의 작성방법 ■ 임금대장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 [요약]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임금대장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03. 고용노동부 점검 사항 및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규정 ■ 취업규칙 [사례] 근로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취업규칙 ■ 근로시간 및 휴일 ■ 임금 ■ 근로계약 [사례] 사업주로부터 구두로 근로조건을 듣고 출근한 경우? ■ 최저임금 ■ 퇴직금 및 금품청산 ■ 연차유급휴가 ■ 성희롱예방 ■ 노사협의회(30인 이상) ■ 여성근로자 보호 04. 제 증명 발급방법과 용도 그리고 과태료 ■ 제증명(諸證明) 발급종류 ■ 제증명(諸證明) 발급대상 ■ 제증명(諸證明) 발급내용 ■ 제증명(諸證明) 발급에 관한 법조항 └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 제증명(諸證明) 발급 시 주의사항 CHAPTER Ⅱ 기본급과 상여금 01. 인건비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요약] 인건비 관련 주요 업무내용 02. 급여와 관련해서 체크해야할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작성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자명부작성 ■ 서류의 보존 ■ 임금대장의 작성 ■ 임금지급방법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재량 근로시간제 └ 교대 근로시간제 ■ 소외근로자 보호 └ 최저연령 └ 사용제한 └ 연소자증명서 └ 근로시간 └ 야업금지 ■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 연차휴가 └ 휴가의 대체 [요약]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요약]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사례] 휴일근로 시 임금은 얼마를 주어야 하나? ■ 재해보상 03.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유의해야할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취업규칙의 기재 ■ 취업규칙의 변경 ■ 단체협약과의 관계 ■ 평균임금·통상임금 제도의 운영 ■ 임금의 지불원칙과 연봉제 ■ 결근, 지각 등 근태에 따른 임금공제 ■ 성과평가와 임금삭감 및 감급의 제재와의 관계 ■ 퇴직금제도의 운영 └ 연봉계약 시 퇴직금정산관련 사항 명시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퇴직금 차등지급 가능여부 ■ 최저임금액의 보장 및 최저근로기준의 보장 [사례]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04. 급여·임금·월급·봉급의 필수조건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 근로의 대가로 지급 ■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금품 [요약]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구분 05. 기본급과 상여금의 산정방법 ■ 기본금 [요약] 임금의 지급과 관련한 법적근거 ■ 상여금 [사례]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06. 임금 및 상여금의 유보, 삭감, 반납 [요약] 기준근로시간 [요약] 근로기준법상 1일 또는 1주의 의미 07.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을 말하나요? [사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활용되는 사례를 알려주세요. ■ 통상임금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 업무추진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이유 및 산정 식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의 의미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방법 [요약]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시간 계산 [사례] 통상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 3개월간 총일 수 계산방법 └ 3개월간 임금총액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모두 포함 제세공과금 공제 전(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 월 단위를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1년 치의 3/12를 산입 연차휴가근로수당(휴가보상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 평균임금의 최저액은 통상임금 [사례] 평균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판단기준 예시 [사례] 상여금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포함여부 구분방법 08.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불 포함되는 임금 ■ 최저임금 계산사례와 위반여부 판단 09. 한 달을 채우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 한 달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 며칠 일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10. 지각·조퇴·결근 시 업무처리 ■ 결근?ㆍ지각ㆍ조퇴 시 임금처리 방법 └ 결근?ㆍ지각ㆍ조퇴 시 임금지급 [사례] 지각·조퇴·외출이 월 3회 이상이면 1일을 결근으로 처리? └ 지각 ? 조퇴 ? 외출 ? 결근 시 결근, 휴가, 급여처리 방법 └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상여금 삭감 └ 지각 시 징계처분과 결근불허 후 결근처리 ■ 지각ㆍ결근 시 연장근로시간과 수당 [사례] 지각한 직원이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공제 ■ 무단결근 시 임금처리 방법 └ 지각, 결근, 조퇴 등 근태불량사원에 대한 대처방법 └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 1주일 이상 무단결근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11. 상여금의 의미와 계산방법 12. 상여금과 관련한 각종 사례점검 ■ 상여금의 차등지급은 가능한 가? ■ 파업기간 또는 결근·조퇴자의 상여금 ■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 산재환자 및 휴업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 구두로 한 인센티브(상여금) 지급 약속 13. 사장님 마음대로 상여금을 안줘도 둬나? ■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상여금은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사원모집공고 상에 지급을 약속한 상여금 [요약] 상여금이 임금으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 [사례] 토요일 근무 시 임금계산 방법은? 14. 상여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나? CHAPTER Ⅲ 법정수당과 비법정수당 01. 법에서 정한 수당과 정하지 않은 수당 [요약] 법정수당과 비법정수당의 구분 02.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 연차휴가 [요약] 출근율을 계산하는 방법 [요약]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기준 [요약] 연차휴가일수의 계산 ■ 연차수당 [요약]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예시 [사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사례 [사례]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를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추는 경우 [사례] 사용 안한 연차휴가 수당지급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례] 연차휴가 계산 시 소숫점 미만의 휴가에 대한 처리 [사례]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지급 [사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지급 [사례]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 [사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지급 [사례] 병가의 연차휴가 대체 [사례] 월차개념의 연차의 수당지급 ■ 연차휴가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 근로기준법 규정내용 └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적법한 절차 └ 지정된 연차휴가 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수당지급 [요약]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한 중요 쟁점사항 03. 연장근로수당 [요약] 월,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 [사례]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과 사례 [사례] 기본급, 상여금, 법정제수당, 식대, 교통비,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사례]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중요한 이유 [사례] 포괄임금제와 연장, 야간 근로수당 [사례]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04. 야간근로수당 [사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수당의 계산 05. 휴일근로수당 [요약] 휴일의 범위 [사례]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과 사례 [요약] 유급·무급에 따른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사례]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 시 가산임금 계산공식(방법) [사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사례] 토요일 근무에 따른 수당의 계산방법 [사례] 토요일(휴무일) 근무 또는 격주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쉬는 경우 수당 [사례] 철야근무 시 연장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시 급여문제 [사례] 시간외근로의 정당한 명령과 근로자의 정당한 명령거부 판단기준 06.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자 겹치는 경우 └ 일요일 등 유급휴일에 8시간 일하였을 경우 └ 일요일 등 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였을 경우 [사례] 휴일 연장 야간 근로 시 수당계산 방법 [사례]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처리방법 07. 생리휴가와 생리수당 [요약] 생리수당의 유급과 무급의 차이 [사례] 생리휴가는 모든 여성에게 꼭 주어야하나? [사례]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생리휴가로 대체를 요청한 경우? [사례]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08. 출산전후휴가와 수당 ■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기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임금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09. 휴업수당 [사례] 주휴수당의 조건 10. 해고예고수당 ■ 해고예고 방법 ■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사례] 해고예고수당의 세금문제 11. 법에 정해지지 않은 수당 ■ 가족수당 ■ 주택수당 ■ 통근수당 ■ 지역수당 ■ 정개근수당 ■ 직책수당 ■ 단신부임수당(벽지수당) ■ 특수 작업수당 ■ 기술수당·자격수당 ■ 영업수당 [사례] 연봉제 하의 각종 수당지급 [사례] 일·숙직, 당직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12.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일 부여 ■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 부여요건 및 주휴수당 [사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다음 주에 퇴사하는데, 이 경우에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사례] 아르바이트생의 노동법 CHAPTER Ⅳ 퇴직금과 퇴직연금 01.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회사와 지급대상 근로자 [요약] 퇴직금의 지급대상자 ■ 일반적인 판단기준 ■ 기타 근로자 여부 판단요소 ■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 여부 판단요소 [사례]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 회사가 망했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례] 종업원에서 이사(임원)로 승진 시 퇴직금 정산지급 [사례] 이사의 퇴직금 주총결정 없이 퇴직금청구권 행사 할 수 없다 [요약] 퇴직금 지급 시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누가 우선하나? 02.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제도) 03. 퇴직금은 얼마를 주어야 하나 ■ 계속근속연수 ■ 30일분의 평균입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는 임금총액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나? [요약]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퇴직금의 계산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고용주체의 변경의 경우 퇴직금 계산 └ 퇴직금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퇴직금 지급액이 다른 본사와 공장근로자의 퇴직금 └ 퇴직금과 사용자 채권과의 상계 └ 대표이사의 퇴직금 [요약]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 특례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04. 퇴직금 계산 시 입사일과 퇴사일 판단기준 ■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 정년퇴직 ■ 사표제출과 퇴직일 05. 사례로 살펴보는 계속근로연수 계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 일용직, 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변경 [사례]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연수 계산의 판단기준 ■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휴업 및 휴직 ■ 해외파견 및 해외유학 ■ 공개경쟁채용 ■ 일반사원에서 임원으로 승진 [사례] 일반사원이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승진시 업무처리 ■ 정년퇴직 후 임시직 등으로의 재임용 ■ 퇴직 후 재입사 ■ 회사의 합병·영업양도 ■ 전출, 전적(본사와 계열회사 간) ■ 수습, 시용, 쟁의기간, 노조전임기간 ■ 휴업기간 등 ■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사례]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06.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례] 상여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은? 07. 연봉제 적용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 08.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 제도와 비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의 처리 └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는 방법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09. 사직서의 제출과 효력 ■ 근로자가 문자로 한 사직 의사표시 ■ 사직서는 꼭 한 달 전에 제출해야하나?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 사표를 제출해도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 사직 시 인수인계를 꼭 해야 하나? [사례]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 10. 월급의 일할계산 ■ 일반적인 일할계산방식 ■ 시간급으로 환산 후 일할계산방식 CHAPTER Ⅴ 4대 보험 해설 01. 연간 4대 보험 일정표 02. 사업장 성립 및 상실신고 ■ 사업장 신규적용 └ 사업장 신규적용대상 └ 적용제외대상 ■ 사업장 성립신고 ■ 사업장 상실신고 03. 4대 보험의 당연적용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실습생 └ 해외파견 근로자, 해외특파원 등(고용보험) └ 정부지원 인턴 └ 연수생 └ 친족 └ 성직자 └ 항운노조원 └ 학생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요원 └ 요양보호사 └ 노조전임자 └ 자활근로 참여자 ■ 당연적용의 신고 [사례] 회원단체도 당연가입대상인지 [사례] 자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사례]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적용 [사례] 개인회사에서 사장과 근로자 1명만 있는 경우 4대 보험 적용 04. 4대 보험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 [사례]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사례] 법인 비상근 임원(대표이사 제외)의 4대 보험 적용 [사례]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의 4대 보험 적용 05.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의무 [사례] 세법과 4대 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차이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제외대상 └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요약]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요약]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사례] 근로계약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요약]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판단 [사례] 일용근로자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할 사항 [사례] 아르바이트 하는데 4대 보험료를 안낼 수 없나요? 06. 시간제(월 60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 적용기준별 적용사례 07. 해외파견근로자의 4대 보험 08.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요약] 고용보험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판단 ■ 국민연금 적용대상 ■ 국민연금 적용제외대상 [요약] 국가별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09. 수습근로자의 4대 보험 10. 60세 이상 고령자의 4대 보험 11. 개인회사 사장, 부인, 가족, 직원의 4대 보험 ■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 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 보험 중 납부 항목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 회사에 근무하는 사장 가족의 4대 보험 적용 [요약] 부인이 남편회사(개인회사)에 근로자로 등재된 경우 ■ 4대 보험 가입 안하려는 직원의 처리 ■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 대표 일 경우 12.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의 4대 보험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요약] 사용자(대표이사)와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13. 사업장 가입자 내역변경 신고내용 및 신고방법 [사례]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4대 보험 처리 [사례] 회사형태변경(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시 4대 보험 신고 [사례] 사용자 변경(개인사업장)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법인사업장)시 신고 14. 4대 보험의 납부예외(유예) ■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례]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사례] 폐업(휴업) 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 ■ 건강보험 고지유예 [요약] 4대 보험 납부예외/납부재개 신청방법 15. 보수(급여)가 변경된 경우 4대 보험 신고 16.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4대 보험 17. 휴직기간 동안의 4대 보험 ■ 국민연금 └ 납부예외기간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면제 └ 납부재개 ■ 건강보험 └ 납입고지 유예신청 방법 └ 유예기간 경과 후 보험료 산정·납부 └ 휴직기간의 보험료 경감 └ 휴직자 등의 보수총액신고 18. 출국과 입국에 따른 4대 보험신고 19. 4대 보험 공제액은 얼마? ■ 국민연금 └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 └ 신규 취득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 유의사항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례]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 [사례]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납부액 계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 └ 보수월액 ■ 고용보험 ■ 4대 보험 자동계산 이용 [사례] 이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20. 4대 보험 주요 비과세소득 21.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 공제방법 [사례] 설 상여금 등의 4대 보험 22. 입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사례] 입사 일에 따른 4대 보험료 부과 기준 23. 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요약] 건강보험료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예상조회 자동계산 ■ 고용보험 [사례] 입사와 퇴사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기준 [요약] 입사자와 퇴사자의 4대 보험료 공제방법 24. 입·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적용사례 ■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기간 ■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진 경우 ■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25. 두루누리 사회보험 26. 대표이사(무보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 사장의 4대 보험 [사례] 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27. 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요약] 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4대 보험 공제방법 [사례] 둘 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28.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29. 중도 퇴사자 4대 보험 정산 30. 4대 보험 정산제도 31.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32. 보수총액신고 [사례] 건강보험 추가 정산금액 고지 [사례] 사업장 지도점검 시 구비해야할 서류 33. 4대 보험 계산기 CHAPTER Ⅵ 급여와 세금 01.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세무 상 급여의 차이 ■ 일상에서 말하는 급여 ■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준급여 02. 급여와 관련해서 세무 상 신고해야 할 사항 ■ 1년간의 급여세금 일정 [요약] 급여세금 업무처리 흐름도 03.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항목과 방법 [요약]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 ■ 급여의 근로소득세 공제방법 └ 상용근로자의 경우 [요약] 급여공제 절차도 └ 일용근로자의 경우 ■ 상여를 지급하는 달의 근로소득세 공제 └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 └ 가끔 비정기적으로 주는 상여 [사례] 3개월이 지난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보는 시기 [사례]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사례] 비상근임원 사외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 [사례]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 처리방법 [사례]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부담해주는 경우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세액 [사례] 급여반납 또는 급여삭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례] 해외파견 임직원의 급여나 해외주재수당에 대한 세무처리 [사례]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원화환산기준 [사례] 폐업 후 지급하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례] 부당해고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사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04. 일반적인 임금과 세무에서 과세되는 임금 ■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 상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일반적인 경우 건설업자 하역업자 ■ 근로소득의 범위 05.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 ■ 국가 및 국방관련 급여 ■ 사회복지적 차원의 급여 └ 산업재해급여·근로부상·질병·사망 시의 연금 및 위자료 등 └ 근로기준법상의 제반연금 └ 학자금 └ 식사대 └ 출산·육아 등 보육비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일직료나 숙직료 및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 국내외근무 내·외국인의 귀국휴가비용 └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의 비과세 필수요건 [사례] 개인회사 사장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직원이 본인 차량을 회사업무용으로 이용 시 비과세 판단 [사례] 직원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를 회사가 부담해주는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 무보수위원의 수당 및 선원법상의 식료 └ 제복·제모·제화 등 ■ 각종 수당의 비과세 └ 생산관련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 벽지근무수당 └ 위험수당 및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수당, 선원의 승선수당 └ 광산입갱 및 발파수당 └ 연구보조비 └ 기자의 취재수당 ■ 국외·북한지역 근로제공 소득 └ 국외·북한지역 근로소득 비과세의 범위 └ 원양어선과 외국항행선박 등의 근로소득의 범위 └ 공무원과 공관장 감독을 받는 자 ■ 사용자 부담 4대 보험 ■ 사례별 비과세 유사비용 └ 직원의 업무상 재해 시 부담하는 병원비 └ 경조사비 └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 및 선물비용 └ 직원 회식비용 └ 종업원(직원)대출금 └ 임직원의 재해관련 보험료를 대납 └ 직원 학원비 보조액 [사례] 임의적으로 비과세 항목을 많이 책정하는 경우 [사례]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여부 [사례] 외국인근로자 등 부임여비의 비과세 [사례] 일용근로자 일급여 계산 시 비과세소득 [사례] 선택적 복지제도의 세무 상 처리방법 └ 근로 장학생의 비과세 06. 중도입사자의 서류수취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연도 중에 입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 연도 중에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중도퇴직자의 소득공제액 [요약]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의 특별공제 적용 └ 중도퇴직자 연말정산금액의 납부 및 환급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사례]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환급세액을 받지 못했을 경우(중도퇴사자 환급문제) [사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07. 근로소득세의 수정신고 [사례] 개인회사의 사장의 급여와 부부 또는 가족의 급여에 대한 세무상 처리 08. 해외 파견 임직원 월급에 대한 원천징수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 국내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환율 └ 국내대금 지급 분 중 비과세소득 └ 국외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 ■ 해외 급여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09. 외국인 근로자의 원천신고 특례 [사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0. 반기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기 ■ 반기별 신고·납부 제도란? [요약] 반기별로 신고·납부를 하기 위한 조건 ■ 승인신청 요건 및 방법 ■ 반기별 납부 포기 └ 반기별 납부 포기 └ 매월 납부로 전환 시 원천세 신고방법 1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12.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3.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4. 경비처리 안 되는 인건비도 있다 ■ 급여 중 경비인정 안 되는 것 ■ 이익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여금 ■ 상여금 중 경비인정 안 되는 것 15.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의 귀속연도 ■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현실적인 퇴직의 세법상 의미 └ 비현실적인 퇴직의 세법상 의미 [사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처리 └ 각종 인사발령과 관련한 퇴직소득 판단 ■ 퇴직소득의 구분과 사례별 소득구분 └ 사례별 소득구분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 퇴직소득의 소득귀속시기 └ 실제 퇴직일의 귀속 [사례] 퇴직금의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사례]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사례] 12월 31일 퇴직금 중간정산 시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16. 퇴직소득세의 계산 ■ 퇴직소득의 범위 └ 퇴직소득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해고예고수당 소득구분 └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제외한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에 한함 ■ 비과세 퇴직소득 [사례] 임원퇴직금에 대한 소득구분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17.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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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손원준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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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중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계속근로자 중 1년에 80% 미만 출근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종전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달 사용한 휴가를 1년 후 발생할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였으나,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달 1일의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26일(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일수 = 15 + (근속년수 - 1년) ÷ 2(나머지 버림)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8년인 경우 유급연차휴가일수는
15 + (8년 - 1년) ÷ 2 = 18.5일 따라서 18일이다.(소수점 이하 절사)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중에서]
그 산입방식은 상여금 지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해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 해야 한다. 즉, 2019년 10월 3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점으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간 30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면 300만원/12개월 × 3개월 = 75만원
75만원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 되게 된다.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중에서]
주40시간근무제 근로자의 월 기본급 20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인 경우
▶ 월급 통상임금 : 200만원
▶ 시급 통상임금 : 월급통상임금(200만원) ÷ 월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 = 9,569원(원이하 버림)
▶ 월소정근로시간수 : 209시간
[주] 계산식 {(40시간 + 8시간)/7일} × 365일/12개월 = 209시간(월)
▶ 일급통상임금 : 시급통상임금(9,569원) × 8시간 = 76,552원(1일 8시간 근로)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금액은 야간, 연장, 유급주휴일 등 기타 금액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 라고 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판례의 태도를 요약하면‘포괄임금제를 규정하더라도 최저임금과 그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야간, 연장, 유급주휴일 수당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미달 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측에서는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얘기하며,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하게 된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주장하기 용이하며, 회사 측에서는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근로하였다고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만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지시한 내역 등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줄 수밖에 없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하여 모든 연장근로수당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처분문서에 적혀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중에서]
퇴직금 지급 시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누가 우선하나?
①과 ②중 유리한 조건
① 회사의 퇴직금규정상의 퇴직금 ②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퇴직금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한다.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속연수 중에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 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일용직은 퇴직처리 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한다.

②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일용직 근로기간과 정규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한다.

[일용직근로자의 4대 보험 중에서]
법률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의 경우를 의미한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이 필수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일수, 시간에 따라 가입대상 여부가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월 근무일수 8일(건설업 20일) 이상이면 가입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신고 및 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 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다음달 15일까지 매월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가 변경된 경우 4대 보험 중에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됐으면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에 제출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 보수에 의해 월별보험료 산정 및 부과가 이루어진다.

변경시기가 소급되어 제출됐을 때도 변경 적용시점은 제출일 다음 달임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착오 신고한 경우 적용기간 시작 월부터 월별보험료를 소급하여 재 산정하게 된다. 공단의 월별보험료의 산정·부과는 매월 15일까지 마감되므로 사업주는 16일 이후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의한 사항은 당월의 월별보험료에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매월 15일 이전에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당월의 보험료에 반영돼 산정·부과되나 16일 이후에 신고 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다음 달의 월별 보험료에 산정·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이직 시 4대 보험 기준급여 중에서]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고지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직장에서의 보수와는 상관없이 새로이 근무하게 되는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부과되게 된다. 단, 신규 입사하게 된 사업장에서의 입사일자가 1일이 아니라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즉, 입사한 달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신규 사업장으로 부과되지 않는다[이를 취득 월 면제라고 함]. 단,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월중입사인 경우 입사 월부터 가입(납부)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중에서]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당연 적용 사업장 가입자 및 임의계속 사업장에 대해서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 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이다.(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 총액을 말한다.)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가 생략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우편, 팩스, EDI,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해야한다.

서면신고는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에서 기재·날인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는 것이며, EDI신고는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에서]
중도 퇴사자는 세법에 따라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 받기 전까지 즉, 회사에 퇴사 일까지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만 회사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수집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매년 연도 말이 지난 후 의료기관, 카드회사 등으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다음연도 1월 15일경 이후에 조회가 되므로, 퇴사자 대부분이 퇴사시점에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해서 제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중도퇴사로 인하여 제대로 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달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추가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 기간(다음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연말정산 납부기한(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은 달)으로부터 5년 이내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면 누락된 공제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한 계좌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이체해준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서 접수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환급처리를 한다.

따라서 퇴직할 때에 퇴사자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는 아래의 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한 후에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통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 퇴직한 후 다시 재취업 한 경우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행(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연도 5월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혹시 퇴직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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