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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 제2판,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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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1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32쪽 | 1100g | 188*257*30mm
ISBN13 9791130333359
ISBN10 11303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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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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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사

김승현 미국변호사께서 2014년 8월에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법학박사학위논문을 보완하여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라는 제목의 책자를 단행본으로 간행하게 된 것을 우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저서에 추천사를 쓰게 된 것은 저의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건설사들은 1960년대 처음 해외건설에 진출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해외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2년도 우리 건설사들의 총 해외건설수주의 규모는 약 650억 달러에 이르렀고 2013년 12월에는 해외건설 누적수주액 6,000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뛰어난 업적을 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건설강국으로 육성하신 건설업계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건설업계의 눈부신 성장을 도와준 우리 법률가들은 드물었고, 실무를 뒷받침할 만한 법학계의 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FIDIC이라는 국제기구에 대한 무관심은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FIDIC 표준계약조건에 관한 우리의 법리적 연구가 별로 없고, 이슬람법이나 ‘샤리아’에 대해 우리 법학계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국제거래를 다루는 변호사를 하다가 뒤늦게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저로서도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하여는 국제건설계약에 따른 ‘법적 위험(legal risk)’과 ‘예방법학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건설사들의 인식이 빈곤한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서는 FIDIC 표준조건을 중심으로 국제건설계약의 주요내용을 충실히 소개하고, 또한 국제건설계약의 법리는 물론이고 보다 기본적인 계약법적 논점들을 함께 다룸으로써 비교계약법 연구서로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제건설계약법의 불모지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서를 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분야를 주도하는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금년 9월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님의 FIDIC 차기 의장 취임 전에 한국에서 이런 전문서적이 간행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저서는, 국제거래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시되고 있는 국제사법, 국제민사소송법과 국제상사중재법의 제 논점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법,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저로서는 이 저서가 건설계약을 중심으로 국제법무의 여러 분야를 다룬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이 저서가 국제건설계약의 협상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법관은 물론이고 건설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에게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무쪼록 이 저서를 가까이 두시고 참조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아가 저자가 장기간에 걸쳐 내공을 쌓았음을 잘 보여주는 이 저서는 우리 법률가들이 장래 국제거래법 분야의 단행본 집필 시 지침이 되는 모범사례입니다. 즉, 모든 국제거래법분야에 공통되는 국제사법, 국제민사소송법과 국제상사중재법에 대한 탄탄한 지식을 기초로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국제거래법분야의 법리와 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무가인 저자가 높은 수준의 저서를 간행했다는 점을 특히 높이 평가합니다. 법학에서 실무와 유리된 연구는 공허하고 연구 없는 실무는 맹목적이고 위험합니다. 저자는 바쁜 실무에 종사하면서도 그에 매몰되지 않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여 그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실무의 질을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연구하는 이른바 “실무와 연구의 선순환 내지 상승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양대에 있던 2004년경부터 다양한 국제거래법 강좌를 청강함으로써 인연을 맺어 온 저자는 이 저서의 기초가 된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근자에는 2013년 9월 국제거래법학회 산하에 설립된 국제건설법연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학계와 실무계의 협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십여 년 간의 교류를 통해 저는 저자의 열정을 확인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그간의 노력을 다시 한번 치하하고, 이 저서의 간행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후속 저작들을 꾸준히 발표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015년 2월
-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 천 사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은 한 국가에 하나의 회원협회가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1982년 FIDIC의 회원협회로 가입하면서 FIDIC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은 해외건설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국제적으로 건설강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에 대한 국내의 이해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에는 FIDIC 계약조건을 다루는 문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에 김승현 변호사님이 출간하는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라는 책은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국제건설계약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주제들을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어 국제건설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실무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김승현 변호사님은, 한국 굴지의 건설사 사내변호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쌓은 해외건설실무 경험과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공부한 국제거래법 이론을 접목시켜 국제건설계약 분야의 교과서라 불러도 좋을 만한 명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2015년 9월부터 FIDIC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저로서는 한국에도 이와 같이 FIDIC 계약조건을 심도 있게 다룬 책이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FIDIC 집행위원회에 김승현 변호사님을 소개하여, 김 변호사님이 향후 FIDIC의 계약위원회 활동 등을 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서울에 만들어질 예정인 FIDIC 계약조건 관련 교육센터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FIDIC 계약조건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엔지니어링과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에 큰 기여를 하였으면 합니다.
실무에 바쁜 가운데서도 국제건설계약의 여러 쟁점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연구하여 이처럼 훌륭한 성과를 내놓은 김승현 변호사님의 단행본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김승현 변호사님의 앞길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 차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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