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 상황에 빠진 것이 결코 아니며, 현재 미봉책을 찾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변화 과정을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이끌면서 조정해왔다. 정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경제발전 유형이라고 중국 내부의 일부 논자들도 주장하는 ‘베이징 컨센서스’도 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菱田雅晴, 2009). 그리고 더 나아가 이의 제기자 및 반대세력의 신장을 예방적으로 봉쇄해온 그동안의 경위도 중요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잠재적인 반대세력조차 내부로 거둬들여 포용하고 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변모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단히 예견력 있고 전략적인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p.47
이상의 고찰에서 사회적 유동성의 상승이 사회의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측면(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불공평에 대한 예민화)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반대의 효과를 초래하는 측면(구체적으로는 자기책임론의 강화와 수입 격차에 대한 긍정)도 있고 또 어느 사회집단/계층에서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으로부터, 그리고 어느 사회집단/계층에서나 사적 생활에 대한 평가가 전체적으로 높다는 점으로부터, 우리는 중국에서의 사회적 유동성의 상승이 사회의 불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p.78
농촌 출신자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소속이 대학의 집단 호적(集體戶口)으로 바뀐다. 졸업 후 도시 소재 기업에 채용되고 일정한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도시 호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인재 시장’이라 불리는 직업알선 기관을 통해 취직하여 ‘인재 시장’의 집단 호적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집단 호적을 가진 사람은 결혼할 경우 집단 호적에서 전출하여 새로 가족 호적을 설정해야 하는데, 호적 소재지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를 가족 호적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하는 지역이 많다. 즉, 집단 호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집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p.125
퇴역·복귀 군인이 대량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지 향상 정책을 왕성하게 실행해왔던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퇴역·복귀 군인들의 복리후생이 커다란 재정 부담을 강제하고 있으며, 재정을 압박하는 심각한 사태를 유발하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은 퇴역·복귀 군인 개인의 복리후생에 영향을 미쳐, 처우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비용의 삭감과 미지급으로 복귀 군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 p.156
해양을 둘러싼 중일 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양법의 문제에 관한 협의’ 개최, 어업협정 체결, 해양 조사 활동의 상호 사전 통보의 틀에 관한 합의, 동중국해의 시라카바(白樺, 중국명: 춘샤오[春曉]), 아스나로(翌檜, 중국명: 룽징[龍井]) 가스전의 중일 공동개발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일 양국은 분쟁 문제의 위기관리(risk management)에서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렇지만 중국 해군의 군함 통행과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는 사건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평화와 우호, 협력의 바다’를 실현하는 길은 아직 멀다. --- p.204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원조를 활용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내외에 대해 명언하고 그 정당성을 ‘윈윈(win-win)’ 원칙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원조를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무역을 촉진하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역, 투자, 원조’의 삼위일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 p.232
사회주의 건설의 좌절과 동아시아의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중국은 1980년대부터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회주의 모델에서 개발독재 모델로 전환을 도모했다. 중국 모델은 개발독재 모델의 하위 모델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 중국은 30년 넘게 연평균 9% 이상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정치적 자유와 권리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왔다는 점에서 보아도 개발독재형의 중국 모델은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을 보였다. 나아가 정치적 구심력, 사회의 안정성과 자원동원의 능력에서는 중국 모델은 개발독재형의 다른 하위 모델보다도 높은 유효성을 보였다. 다만 다른 개발독재 모델과 마찬가지로 중국 모델은 이념의 보편성, 자유와 권리의 제도적인 보장에 관해서 커다란 한계를 또한 보이고 있다.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은 어디까지나 근대화의 과정에 한정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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