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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3월 2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0쪽 | 397g | 148*210*15mm |
| ISBN13 | 9791156224358 |
| ISBN10 | 1156224357 |
알기 쉬운 경제학
: 경제를 모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김경진 저
|
지식공감
|
2019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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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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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광해]를 보면 광해군을 연기한 이병헌이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한다.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그 취지가 논 열 마지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쌀 열 섬을 걷고 논 한 마지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쌀 한 섬을 걷는 게 정의롭다고 한다. 그러나 대동법을 반대하는 신하는 모두가 똑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세금을 백성들 간에 차별을 둘 수 없다고 반대한다. 이 장면을 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한 신하의 입을 틀어막고 주리를 틀고 싶은 마음을 영화는 영화로만 보자며 꾸욱 참았을 것이다. 나 역시 대다수의 관객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곱씹어 보면 과연 광해의 말이 더 맞고 신하의 말이 틀린가? 부자들이 세금을 늘 더 내야 하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자들이 부자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건희 손자가 무상급식을 받는 것은 반대한다. 이건희 회장이 본인의 급여, 재산에 대한 세금, 배당에 대한 세금 등을 합하면 1년에 수십억 이상을 세금으로 낼 것이다. 1년에 1억 벌기도 어려운데 수십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냈다면 국가 재정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다. 그런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데 왜 이건희 회장의 손자는 단지 부자라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낸 세금의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가? 이는 집단의 폭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p.195
케인즈는 미국의 대공황은 물건이 없어서 혹은 생산을 하지 못해서 생긴 불황이 아니고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긴 불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일부러 돈을 주면 시중에 돈이 흔해져서 물가가 올라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케인즈는 지금은 너무 돈이 없어서 단순히 몇십만 원 정도 돈을 더 주는 것으로는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케인즈의 말은 정확했다. 미국은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의 원조격인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국민들에게 돈을 쥐여주었고 국민들은 다시 그 돈을 갖고 기업의 물건을 사면서 공장이 정상화되고 대공황을 극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미국의 대공황처럼 위험하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충분히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너무 가난해서 이러한 물건과 서비스를 충분히 많이 살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국민소득이 곧 3만 불이나 하는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이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의 선진국 경제에 진입해도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충분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사람이 국민 중에 매우 많은 비율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부자들이 돈을 써 봐야 사치품을 쓰고 생필품 혹은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일반 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돈을 더 쥐여주면, 즉 억지로 소득을 만들어 주면 소득이 증가된 서민들이 돈을 더 써서 멈춘 경제 성장엔진이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것처럼 경제성장 엔진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그럼 언제 이 정책을 폐기할까?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서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많이 편입될 때 이 정책을 폐기할 것이다. --- pp.187~189
어릴 적 할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때 살기 좋았다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많은 논란을 가져온 인물이다. 그가 행한 독재정치는 비난해야 한다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경제 개발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굶지 않게 되었다며 그의 경제적 업적은 칭송해야 한다고 한다. 어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도 그 시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경제가 발전했고 더 나아가 민주적인 정치제도가 자리잡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경제가 발전했을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다들 ‘만약에’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말 독재자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처럼 장기 집권을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는 사람들의 향수를 채워 줄 수 있을까?
그러나 이를 곱씹어 보면 과연 광해의 말이 더 맞고 신하의 말이 틀린가? 부자들이 세금을 늘 더 내야 하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자들이 부자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건희 손자가 무상급식을 받는 것은 반대한다. 이건희 회장이 본인의 급여, 재산에 대한 세금, 배당에 대한 세금 등을 합하면 1년에 수십억 이상을 세금으로 낼 것이다. 1년에 1억 벌기도 어려운데 수십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냈다면 국가 재정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다. 그런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데 왜 이건희 회장의 손자는 단지 부자라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낸 세금의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가? 이는 집단의 폭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p.195
케인즈는 미국의 대공황은 물건이 없어서 혹은 생산을 하지 못해서 생긴 불황이 아니고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긴 불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일부러 돈을 주면 시중에 돈이 흔해져서 물가가 올라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케인즈는 지금은 너무 돈이 없어서 단순히 몇십만 원 정도 돈을 더 주는 것으로는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케인즈의 말은 정확했다. 미국은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의 원조격인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국민들에게 돈을 쥐여주었고 국민들은 다시 그 돈을 갖고 기업의 물건을 사면서 공장이 정상화되고 대공황을 극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미국의 대공황처럼 위험하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충분히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너무 가난해서 이러한 물건과 서비스를 충분히 많이 살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국민소득이 곧 3만 불이나 하는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이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의 선진국 경제에 진입해도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충분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사람이 국민 중에 매우 많은 비율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부자들이 돈을 써 봐야 사치품을 쓰고 생필품 혹은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일반 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돈을 더 쥐여주면, 즉 억지로 소득을 만들어 주면 소득이 증가된 서민들이 돈을 더 써서 멈춘 경제 성장엔진이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것처럼 경제성장 엔진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그럼 언제 이 정책을 폐기할까?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서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많이 편입될 때 이 정책을 폐기할 것이다. --- pp.187~189
어릴 적 할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때 살기 좋았다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많은 논란을 가져온 인물이다. 그가 행한 독재정치는 비난해야 한다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경제 개발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굶지 않게 되었다며 그의 경제적 업적은 칭송해야 한다고 한다. 어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도 그 시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경제가 발전했고 더 나아가 민주적인 정치제도가 자리잡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경제가 발전했을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다들 ‘만약에’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말 독재자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처럼 장기 집권을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는 사람들의 향수를 채워 줄 수 있을까?
---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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