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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1999년 10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57쪽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32460604 |
| ISBN10 | 8932460604 |
나라119.net : 새 천년, 하나로 향해
강일모
|
을유문화사
|
199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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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인은 바쁘다 힘도 약하다. 시민단체(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들이 나서야 한다. 시민단체가 결성된 것 자체가 광의의 정치적 행위다. 일부 순수 운동가들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시민들이 살아갈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동기의 순수성만 확보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길이고, 둘째는 시민단체들이 나서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외견상 삼권 분립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삼권 분립과 거리가 멀다. 행정 독재 국가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독점적 행정권의 강력한 견제자로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시민단체에 가입하고 적극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
KBS가 1999년 7월 14일 방영한 '세계는 오늘 - 독일의 시민단체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하면 독일의 '납세자 연맹'이라는 시민단체는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만들어져 변호사, 교수, 일반 시민 등 회원이 전국적으로 50만 명에 이른다. 회비는 월 2마르크 수준. 중앙 사무소에는 상근 박사급 연구 요원만 10여 명이다.
이들이 폐지시킨 법령만 20여개에 이른다. 이들은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들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르테면 퇴직한 일부 각료들의 연금이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찾아내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문제는 각 개인이 찾아내고 이슈화시키기에는 벅찬 주제들이다.
일본에서도 NGO들은 우리 기준으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정치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 한 시민단체 회원은 1993년 교과서 재판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도쿄고등재판소에 촬영 허가 신청을 제출하는 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나 합리적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시민단체 회원의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대신 사법부 출입 기자단의 대표취재자와 3개 외국 언론사만 취재 및 촬영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이 시민단체 회원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400만엔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99년 8월 도쿄고등재판소 민사 33부는 1993년의 조치는 위헌이 아니라며 “재판장은 사건을 공개할보도 기관의 공공성을 고려, 기자단 대표 취재자에게만 추재 및 촬영을 허가했다”며 “재판부는 촬영을 마구 허용해 법정에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법정 질서 유지가 어려워질 경우를 생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재판의 결과를 떠나 일본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자세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길이고, 둘째는 시민단체들이 나서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외견상 삼권 분립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삼권 분립과 거리가 멀다. 행정 독재 국가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독점적 행정권의 강력한 견제자로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시민단체에 가입하고 적극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
KBS가 1999년 7월 14일 방영한 '세계는 오늘 - 독일의 시민단체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하면 독일의 '납세자 연맹'이라는 시민단체는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만들어져 변호사, 교수, 일반 시민 등 회원이 전국적으로 50만 명에 이른다. 회비는 월 2마르크 수준. 중앙 사무소에는 상근 박사급 연구 요원만 10여 명이다.
이들이 폐지시킨 법령만 20여개에 이른다. 이들은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들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르테면 퇴직한 일부 각료들의 연금이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찾아내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문제는 각 개인이 찾아내고 이슈화시키기에는 벅찬 주제들이다.
일본에서도 NGO들은 우리 기준으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정치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 한 시민단체 회원은 1993년 교과서 재판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도쿄고등재판소에 촬영 허가 신청을 제출하는 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나 합리적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시민단체 회원의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대신 사법부 출입 기자단의 대표취재자와 3개 외국 언론사만 취재 및 촬영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이 시민단체 회원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400만엔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99년 8월 도쿄고등재판소 민사 33부는 1993년의 조치는 위헌이 아니라며 “재판장은 사건을 공개할보도 기관의 공공성을 고려, 기자단 대표 취재자에게만 추재 및 촬영을 허가했다”며 “재판부는 촬영을 마구 허용해 법정에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법정 질서 유지가 어려워질 경우를 생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재판의 결과를 떠나 일본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자세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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