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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사회학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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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153*224*30mm
ISBN13 9788946064652
ISBN10 89460646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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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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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경향성이 등장한 이래 현대자본주의는 그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위기-재구조화(crisis and restructuring)’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비록 여러 한계와 분석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지만, 매우 타당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며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풍부한 연구 의제와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물론 자본주의 다양성론이 선도적인 현대자본주의 이론으로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 틀의 구축과 다양한 사례연구, 비교연구가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p.45

세계화, 정보화, 금융화, 유연화는 전체 자본주의 체제의 수준에서 제기되어왔던 재구조화 전략 전반을 망라하는 것으로서, 모든 개별 자본주의 국가와 개별 자본이 동일한 수준으로 채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분명 아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재구조화가 모든 국가의 축적 전략을 수렴으로 이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세계화, 정보화, 금융화, 유연성 전략은 국가별,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로 다양하고 불균등한 방식으로 결합되고 적용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다양성을 창출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p.75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금융화 경향성은 어떤 형태로 발현되고 있는가? 사실 한국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영미권의 고전적 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차별성을 지니며,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정책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게 적용된 ‘변형된 하위형태’의 특성을 지닌다(김기원, 2007; 윤상우, 2009). 따라서 한국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수성은 금융화 현상에서도 한국적 특수성이 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함축한다. --- p.102

베이징 컨센서스론이 지닌 여러 한계점 및 문제점과는 별개로, 중국의 발전 경로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중국 경제의 규모와 위상이 나날이 급증하고 세계경제 및 지역경제로의 통합이 더욱 심화되면서, 이제 중국의 경제 발전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발전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 발전이 어떤 요인으로 가능했고, 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내적인 취약성은 무엇이며, 향후 중국 경제가 진화할 경로와 선택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발전 문제가 향후 어떤 양상과 가능성으로 전개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준거이자 대외적 변수가 될 것이다. --- pp.137~138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 변화와 국가 성격의 변화는 분명 ‘신자유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레짐은 단순히 건전한 자유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과거의 개발독재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 국제경쟁력, 캐치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발전주의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것은 대외 개방과 자유화, 규제 완화를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하면서 필요할 경우 케인스주의적이거나 발전국가적인 개입 정책,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확장된 워싱턴 컨센서스’, ‘신자유주의의 다양성’, ‘혁신되고 유연한 신자유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분명 신자유주의의 넓은 범주에 포함되며 신자유주의의 변형된 하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 p.174

대만에서 1960년대에 발전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계기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대만 발전모델의 변화와 연속성, 발전국가의 혼종적 진화 과정도 대만이 처해 있는 ‘생존의 정치(politics of survival)’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Castells, 1992). 즉,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피해 갔지만 2000년대 대내외적으로 대만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도전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도입과 적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그동안 대만의 경제적 성공을 보증해왔던 발전국가를 굳이 폐기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질적 요소들의 절충적 타협과 공존이 발전국가의 혼종적 진화를 결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만의 혼종적 발전모델은 그것의 모호한 정체성만큼이나 성공 여부와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이 현실이며, 최근 대만의 경제·사회지표들이 이를 잘 나타낸다. --- p.208

한국과 브라질의 신자유주의는 발전주의적 성격에서는 유사성을 지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차별성을 지닌다. 그것은 룰라 정부의 경험이 발전주의 이외에도 사회정책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고 분배와 형평성을 수반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사회적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룰라 정부의 정책 지향성과 계급 정체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비록 불가피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고 계승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회정책의 이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룰라 정부의 리더십과 정치 노선이 만들어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룰라 정부의 사회적 신자유주의는 한국에 비해 폭넓은 정치적 지지기반의 구축과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를 가능하게 해 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p.240

외형상 중국의 경제성장은 종속적 발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즉,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이 중국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 부문의 성장을 견인했는데, 이들이 중국의 풍부한 저임금노동력을 활용해 제조업 제품의 단순 조립 및 가공, 하청 생산에 주력하고 이를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판매함으로써 적어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전에 이런 발전 패턴을 이미 경험했던 남미 같은 개발도상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중국의 자본주의 경험에서 ‘종속’적 발전을 떠올리는 일은 쉽지 않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국제분업 구조의 최하단에 위치한 사실상 개도국임에도 다른 개도국과 같은 ‘을’의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갑’의 위치에 더 가깝게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애플바움, 2012). 게다가 중국의 경제성장은 종속이론이 주장했던 종속적 발전의 한계를 이미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더 이상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일개의 개도국이나 반주변부 국가가 아닌, 전방위적인 생산능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경제의 패권을 다투는 G2의 반열에 올라 있다. --- p.244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성장과 위기,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교차하면서 발전해왔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자본주의의 위기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항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위기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해왔다는 점에서 편재성도 지닌다. 이런 점에서 맑스 이래의 네오맑스주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자본주의의 위기, 붕괴, 소멸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주기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자본주의는 여전히 건재하며 조만간 붕괴되거나 소멸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맑스주의와 정치경제학에서 너무도 자주, 그리고 너무도 성급하게 제기되어왔던 ‘위기론의 과잉’은 이들이 수행했던 자본주의 분석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묵시록의 예언’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 같다. --- p.278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궁극적인 운명과 대안 경제체제의 가능성이라는 먼(?) 미래의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재의 자본주의를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모든 이론적·실천적 노력을 결코 폄하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다. 미래의 대안은 비범한 천재 한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노동하고 생산하고 매일매일 분투하는 수많은 사람의 집합적인 노력과 투쟁,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찰 속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발전하고 변동하는 복잡다기한 역사적 과정이 부디 희망의 씨앗을 잉태하는 사회변동의 과정이기를 기대해본다.
---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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