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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핵심판례

부동산경매 핵심판례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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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4월 04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30쪽 | 188*257*30mm
ISBN13 9788984659100
ISBN10 89846591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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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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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께서 권학문을 통해 “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不可輕”이라 하셨다. 학문은 쉽게 이룰 수 없는 것이니 시간을 아끼고 또 아껴서 열심히 꾸준히 노력해야만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다. 만만한 분야가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부동산경매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제법 안다 싶어도 막상 부딪혀 보면 모르는 것 투성이니 말이다.
경매강의를 하면서 심화과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기 출간된 [핵심요약 부동산경매 판례]라는 책으로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동 책은 경매공부에 필요한 판례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놓은 것이라 심화 교재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부동산경매 핵심판례]라는 이름으로 본 서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경매 실전분석] 교재를 보완하고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기본서에는 민사집행법의 내용과 권리분석 등에 필요한 지식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분량이 만만치 않아 실전에 필요한 부분은 깊이 다룰 수 없었다. 따라서 기본서에서 간략히 언급했던 중요 판례들에 대한 원문을 상세하게 수록해 둠으로써 두 책이 유기적 일체가 되도록 한 것이다.
둘째, 활용가치 높은 판례들만 엄선하여 편집해 보았다. 판결문이나 결정문은 수량이 방대하고 그 내용도 복잡하여 다 습득할 수 없을 뿐더러, 2가지 이상의 쟁점을 복합적으로 다룬 것들이 많아 탐독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각 사안별로 핵심적인 판례만 재구성 해 둠으로써 독자들이 경매의 실체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셋째, 단원별로 정리해 둠으로써 관련 판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각기일 전 중요 판례에서부터 말소기준권리, 부합물 · 종물 · 종된권리, 유치권, 지상권 등 13개 파트로 구분한 후, 각 장별로 다시 세분하여 놓았다. 즉 지상권에 대해서는 특수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으로 구분한 후, 다시 법정지상권 부분에서는 성립되는 사례와 불성립하는 사례를 각별로 정리해 둠으로써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 참고하기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넷째, 부동산경매 전문가들을 배려하였다. 경매공부는 판례 습득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므로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법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는지 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쟁점이 된 법률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둠으로써 이론적 토대를 더욱 다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유치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배당관계 등에 대한 판례 연구는 전문가로 우뚝서기 위한 필수 관문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정밀하게 정리해 보았다.
부동산 경매공부를 하는 이들은 십중팔구 투자활동, 즉 경제적인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강하고 따라서 가볍게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쪽 세계는 매우 넓고 고지와 골짜기 또한 높고 깊어서 섣부른 지식이나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겸손한 자세로 정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실용학문은 사회현상과 더불어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도 학습활동이 절대적인 요소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항상 좋은 교재를 가까이 두고 그 내용을 익혀서 습득한 바를 실천에 옮겨야만 원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밝은 미래를 위해 수불석권하자.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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