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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재구성

보수의 재구성

: 새로운 정치를 위한 자유공화주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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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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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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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년 04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571g | 152*225*18mm
ISBN13 9791157061501
ISBN10 11570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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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미 얼룩져 있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 보수 세력은 궤멸 직전에 몰렸다. 새 정권이 들어섰고, 적폐청산의 칼날 아래에서 보수의 이미지는 더욱 추해졌다. 대다수 국민들이 보수 정치세력에 등을 돌렸다. … 진보 정부는 30년 집권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p.5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궈온 주류 세력으로서 보수의 가치와 행동 가운데 권위주의, 국가주의, 반공화주의 얼룩이 있었다면 그 얼룩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담백하게 인정하고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보수의 태도이다. … 역사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 책임이라는 가치를 무겁게 생각하는 것, 가능한 한 동태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려 하는 것 등은 모두 새로운 보수의 미덕이 되어야 한다.--- pp.31-32

‘보수’라는 말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현재 정치지형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세력과 국민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개념이라면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보수 개념은 과거와는 다른 무언가를 의미한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축적물 또는 기억 속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얼룩은 지우고, 기울어진 것은 바로 잡고, 새로 부가해야 할 것은 추가해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pp.33-34

다수의 폭압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주의보다 공화주의를 강조한 것은 파벌의 이익을 넘어서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공동선의 중요성과 더불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결국 자유에 기초한 국가의 생명은 법에 의한 지배이다. 그것만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법의 지배는 자유의 보루인 것이다.--- p.53

보수주의는 원래 인간의 근원적인 도덕적, 지적 불완전성을 인정해 이상적 설계에 기초한 급격한 변화에 반대할 뿐 자생적, 점진적 변화에 반대하지 않으며, 고유의 확정된 설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력이 큰 이념이라 할 수 있다.--- p.56

자유민주주의는 열린 체계이자 자기성찰성을 가진 체제로 내적 변화 능력과 역사적 생명력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처음에는 유명무실에 가까워도 스스로 피와 살을 붙여가며 원래의 이상과 잠재력을 구현해나갈 수 있다. 반면 전체주의는 닫힌 체계이자 자기성찰성이 없어 자기교정 능력이 결핍되어 있고 결국 권력의 자기유지 본능만 남게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열린 변화를 이루었고, 북한은 전체주의를 선택해 변화의 출구를 막았다.--- p.59

정치의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부유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며, 국민 모두를 많건 적건 재산의 소유자로 만드는 것이다. 재산 소유자들의 사회에서 재산의 자유는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원칙이다._p.101

정의와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과 요구에 정치는 답을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다. 쟁점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적절한 수단을 통해 추구할 것인가에 있다.--- p.118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보다 원리상 뛰어나지만 기술적 불가피성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대의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직접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중심이고, 직접민주주의가 가미되는 것이지 그 역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p.140

공화주의는 권력자의 전제적,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권력의 질주 본능을 제어하기 위해 전문화된 조직들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것이 삼권분립이고, 그것이 근대 공화주의 체제의 핵심 원리이다.--- p.149

이제 새로운 보수는 시민 참여와 시민적 덕성을 중시하는 시민 공화주의를 중심적 가치로 장착해야 한다. … 큰 국가가 아니라 큰 시민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그것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p.169

자유와 공화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행복이라는 가치와 만난다. 자유의 주체가 결국 개인이고 자유가 실현되는 장소 역시 개인의 삶이라면, 그 자유를 통해 개인의 삶이 얼마나 충실히 채워지는가에 따라 자유의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유가 우울하고 비관적인 삶을 가져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p.173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는 수구적인 보수와 미래지향적인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다. 수구적인 보수는 양성평등의 철학적 의미나 시대적 요구에 대해 무지하거나 애써 무시하려 한다. 미래지향적인 보수는 양성평등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권위주의나 마초주의 문화부터 혁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p.226

통일이 당면 과제가 되려면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통일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고 촉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 통일이 아무리 민족사적 과제라 하더라도 자유 대한민국을 희생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p.246

단순히 지출 규모로만 따져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하는 논쟁은 그리 쓸모가 없다. 오히려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의 여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복잡계 속에서 본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잘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를 가른다.--- pp.257-258

복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물질적 복지만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단견이다. 특히 복지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의존성을 높이고 삶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복지의 목표는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 지속가능한 복지, 생산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로 옮겨가야 한다.
---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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