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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2019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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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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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년 04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553g | 153*224*19mm
ISBN13 9788946071537
ISBN10 89460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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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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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원의 인적 쇄신, 즉 주지사 교체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로 선거 승리, 세대교체, 테크노크라트 선호, 푸틴 측근 인사의 경력 상승 통로 마련, 핵심 기업과 엘리트 파벌 간 세력 균형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러시아 주요 엘리트 파벌 간 세력 균형 체제는 당분간 큰 파열음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푸틴의 후계 문제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체제와 파벌, 인물 차원에서 후계 체제를 구축하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p.19

러시아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 여부는 대외적으로는 국제 유가의 급변동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과 EU의 경기 둔화라는 외부 변수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과 신용 정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정책,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정책 등을 조합된 패키지로 운영해 대내외 경제 변수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투자 활동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체계를 더욱더 정비해야 하고, 경제·산업 구조의 다변화와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 p.25

갈등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과거 냉전기와 마찬가지로 주요 국제 문제를 관리하고 국제 안보 레짐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제한적 협력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략적 안정성 파괴로 인한 군비경쟁은 1980년대에 그랬듯이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 관계’ 설정은 2019년에도 여전히 러시아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남을 것이다. --- pp.32~33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에 대한 NATO와 미국의 위협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INF 탈퇴, 러시아를 중요한 경쟁자로 지목하는 안보 전략, NATO의 전력 강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전력 증강, 정밀 무기 발전, 반러시아 정보전 등은 러시아의 정체성 유지와 영향력 확대에 여전히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 테러리즘과 러시아에 반대하는 서방의 정서 등은 러시아 경제와 사회 발전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p.41

2019년 한반도 정세의 관건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추이이며, 한·러 관계와 북·러 관계 역시 이와 직접 연동되어 있다. 만일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더라도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실천 의지가 국제적 검증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따라서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나 완전 해제까지는 지난한 프로세스가 예상되며, 이는 한·러 관계 발전의 가시적 성과인 극동 개발 협력과 남·북·러 삼각 경협이 당장 실현되기는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 p.50

우리나라와 관련해 푸틴의 재집권은 기존 한·러 관계의 발전은 물론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간 푸틴 대통령은 내각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는 등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동방경제포럼, 신동방정책 등도 일관성과 지속성을 띠고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 p.64

푸틴의 네 번째 대권 쟁취가 갖는 핵심적인 의미는 이른바 ‘푸틴주의’가 국가·사회적으로 여전히 유효하고 그 기제가 지속해서 작동될 것이라는 점이다. 푸틴주의는 한마디로 시장민주주의를 러시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유라시아적 정체성과 독자적인 국가 발전 모델을 통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것이다. ‘주권민주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로 표현되는 이 푸틴주의의 작동원리는 이렇다. 푸틴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내의 질서, 안정 및 경제 성장을 구현하고 대외적으로는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위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자유, 시장 원리는 당분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68

스크리팔 사건은 브렉시트 이후 안보 분야에서 영국과 EU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인시켜 준다. 스크리팔 사건은 EU 테두리를 벗어나 영국 단독으로 러시아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브렉시트와 관련해 내부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슈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대외정책으로까지 논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p.98

시리아 쿠르드 문제도 이 문제의 연장선 위에 있지만, 시리아 쿠르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다소 모호해 보인다. 유프라테스 방패 작전으로 터키군이 진주하자 2017년 3월 러시아군은 시리아 쿠르드의 아프린에 갈등 조정센터를 세웠고, 이미 2016년 2월 모스크바에 시리아 쿠르드 대표부 설립 허가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러시아는 2018년 3월 터키군의 아프린 점령을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리아 쿠르드는 러시아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 p.12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개입을 원하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남북한 간의 문제인 반면, 핵 문제는 북·미 사이의 협상이 핵심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북핵 이슈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 pp.149~150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은 바로 극동·시베리아 지역이다. 최근에 러시아 연방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양국의 협력에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놀라운 자원 개발 가능성을 보유한 사하공화국(야쿠티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측은 꽤 오랫동안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를 지속해 왔는데, 최근에는 더 다양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 p.174

국내에서도 1990년대 한·소 수교 이후 한민족의 시원을 바이칼호수 주변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한국 무속신앙과 시베리아 샤머니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현재 적잖이 진행되고 있다. 민족의 기원을 밝히려는 이러한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며, 따라서 향후 시베리아에서의 현지 조사와 후속 연구가 더욱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 p.263

러시아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러시아가 ‘또 다른 유럽’ 국가가 아닌 일종의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우탐 교수는 ‘유라시아(Eurasia)’를 러시아의 유럽적 성격이 강조된 명칭으로 보면서 러시아는 아시아 성격을 지닌 러시아, 즉 ‘Russia’와 ‘Asia’의 합성어인 ‘루아시아(Ruasia)’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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