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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2월 1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12쪽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61125 |
| ISBN10 | 894606112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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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연 성형 역사는 조선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근대적 국토 성형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시작되었다. 일제는 한반도와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남북을 관통하는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설했고, 본국에 필요한 쌀을 증산하기 위해 간척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규모 수력개발을 하기 위해 압록강을 막아 수풍댐을 건설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방 후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불균형 사업의 원조였고, 대규모로 자연을 파괴하는 갯벌 매립이나 댐건설 사업의 전형이 되었다. --- p.16
현대 사회는 물질적 생산이 아니라 창의성에 바탕을 둔 비물질적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은 대규모 토건사업을 일으켜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을 추구했던 과거의 정책에 비해 분명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는 물질적 생산의 한계에 봉착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지구적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매우 유의미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전제한다. 첫째, 그 주체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와 이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전제한다. 둘째, 창의성이 지역적으로 착근할 수 있는 창조환경의 조성, 즉 창조도시의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전제한다. 이러한 경제민주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창조경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p.32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모두 이러한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이다. 이제 경제성장률은 3~4%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저성장 경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원이나 지자체들 간 과잉 경쟁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이제 우리 사회도 선진국처럼 고성장 시기를 지나 저(또는 탈)성장 시대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불가피하게 탈성장·탈중심 경제정치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에 필요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 p.55
대학로가 서울시 문화지구로 지정되었던 2004년만 해도 그곳의 월 임대료는 150만 원이었다. 그 이후 10년 사이 임대료는 두 배 이상 치솟았고, 건물주는 이것도 모자라 임대료를 더 올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나 도시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때로는 급등했다는 점에서, 대학로가 겪고 있는 임대료 상승 역시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로가 겪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도시의 문화공간이라는 특수한 장소성과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다. --- p.122
주거복지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복지는 시장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복지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복지란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권과 정의의 논리를 우선으로 한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발전은 지식정보·문화산업에 좌우될 것이며, 더 이상 건설자본이나 경기부양책에 의존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볼 때, 박근혜정부는 공급과 수요의 논리에 따라 주택시장을 이해하거나 부동산 거품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추동하는 정책을 더 이상 감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거복지는 권력과 시장의 논리, 경기부양의 관점이 아니라 권리와 정의의 논리, 서민 생활의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 p.131
메르스 사태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첫째, 대형 영리 병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서 의료관리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특히 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하던 한국의 위상이 졸지에 의료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사태는 대형 병원들이 기업화되어 환자의 건강보다 영리를 우선해서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대형 병원들을 통제·관리하기보다 이들의 이익을 우선 보장하고자 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생명 권력을 장악한 국가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교훈을 전염병 전문병원 설립으로 퉁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사태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왜곡하는 처사이다. --- p.191
외국인 이주자들 역시 보편적 가치와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기에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당연히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지역사회에서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지역의 주민으로 정착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성장과 지역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에 많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생산이 아니라 창의성에 바탕을 둔 비물질적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은 대규모 토건사업을 일으켜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을 추구했던 과거의 정책에 비해 분명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는 물질적 생산의 한계에 봉착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지구적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매우 유의미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전제한다. 첫째, 그 주체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와 이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전제한다. 둘째, 창의성이 지역적으로 착근할 수 있는 창조환경의 조성, 즉 창조도시의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전제한다. 이러한 경제민주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창조경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p.32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모두 이러한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이다. 이제 경제성장률은 3~4%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저성장 경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원이나 지자체들 간 과잉 경쟁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이제 우리 사회도 선진국처럼 고성장 시기를 지나 저(또는 탈)성장 시대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불가피하게 탈성장·탈중심 경제정치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에 필요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 p.55
대학로가 서울시 문화지구로 지정되었던 2004년만 해도 그곳의 월 임대료는 150만 원이었다. 그 이후 10년 사이 임대료는 두 배 이상 치솟았고, 건물주는 이것도 모자라 임대료를 더 올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나 도시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때로는 급등했다는 점에서, 대학로가 겪고 있는 임대료 상승 역시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로가 겪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도시의 문화공간이라는 특수한 장소성과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다. --- p.122
주거복지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복지는 시장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복지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복지란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권과 정의의 논리를 우선으로 한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발전은 지식정보·문화산업에 좌우될 것이며, 더 이상 건설자본이나 경기부양책에 의존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볼 때, 박근혜정부는 공급과 수요의 논리에 따라 주택시장을 이해하거나 부동산 거품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추동하는 정책을 더 이상 감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거복지는 권력과 시장의 논리, 경기부양의 관점이 아니라 권리와 정의의 논리, 서민 생활의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 p.131
메르스 사태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첫째, 대형 영리 병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서 의료관리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특히 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하던 한국의 위상이 졸지에 의료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사태는 대형 병원들이 기업화되어 환자의 건강보다 영리를 우선해서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대형 병원들을 통제·관리하기보다 이들의 이익을 우선 보장하고자 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생명 권력을 장악한 국가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교훈을 전염병 전문병원 설립으로 퉁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사태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왜곡하는 처사이다. --- p.191
외국인 이주자들 역시 보편적 가치와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기에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당연히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지역사회에서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지역의 주민으로 정착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성장과 지역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에 많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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