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덩샤오핑(鄧小平)은 “사회주의시장경제”라 불렀다. 서방에서는 소련식 일당제하에 시장경제를 도입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이를 “시장스탈린주의”라 부르기도 했다. 1987년 국가주석 자오쯔양(趙紫陽)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다종소유제의 병존을 허용하는 혼합경제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회주의 초급 단계”는 100년간(1957~2057) 지속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세 쌍의 키워드로 본 현실 중국의 가까운 과거」중에서
대중적 민족주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공산당의 혁명과 사회주의에 근거한 정통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며 수시로 발생하는 국제적 마찰 국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작게는 외교 문제에 대한 대중적 압력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크게는 항일 시위 당시 빈발한 파괴, 약탈, 방화 등의 사례처럼 정부의 통제를 무력화할 폭발력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지식·문화 담론」중에서
미-중 관계가 치열한 전략적 경쟁관계가 되더라도 일정한 협력의 여지는 남아 있겠지만 그 구체적인 영역이 한반도일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인다. 지정학적 요인뿐 아니라 ‘경성 안보(hard security)’ 이슈로 똘똘 뭉쳐진 한반도 문제에서 미-중 간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뤄질 개연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미-중 간 ‘편들기’의 딜레마에 동아시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빈번히 빠지게 된 한국에게 있어 미래는 몹시도 버거워 보인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중국을 얼마나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전략을 짤 용기와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시간조차도 사실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보인다. ---「개혁기 중국의 대외관계(1980~2017)」중에서
중국은 두 가지의 정치발전 중에서 의식적으로 정치 제도화의 길을 선택했다. 1980년대에 덩샤오핑과 자오쯔양(趙紫陽)은 이런 관점에서 공산당과 국가기관을 분리하는 정치개혁, 소위 당정분리(黨政分開)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에게 유리했다. 우선, 공산당 일당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이 1965년에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대만에서는 다당제가 도입되어 정치 세력(정당) 간에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다. 특히 대만과 이념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대만식의 정치발전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다. 이는 체제 경쟁에서 중국이 대만에게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싱가포르와 홍콩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높은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중국에게는 매력적인 학습대상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정치개혁」중에서
중국 현행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주의시장경제(社?主?市場經濟)’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일견 모순되는 두 개념의 결합이다. 사회주의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시장경제체제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국공산당의 노력은 1980년대 이후 각종 새로운 개혁의 시도로 이어졌는데, 토지제도와 관련해 탄생한 것이 바로 토지(도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지만(사회주의), 토지의 사용권은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시장경제). ---「개혁·개방 시기 중국 소유제도의 변화」중에서
미국이 영국보다 경제규모가 커진 시기가 1872년이다. 만일 여러 곳에서 예상한 대로 2030년에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한다면, 150년 만에 세계 1등 국가가 바뀌는 셈이다. 단, 최근의 정체 현상 때문에 그 추월 시기가 최소 10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만일 최근처럼 중국의 상대적 규모 하락 추세가 유지되거나 미국의 규모가 계속 커진다면 중국이 영원히 미국을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 ---「추격이론에서 본 중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중에서
한국의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회사들은 생산원가 절감과 중국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현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중국에서 피처폰과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갔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중국 정부의 이동통신 산업 정책이 자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한국과 중국의 이동전화기 제조 회사들 간의 기술 격차가 좁아짐에 따라 2019년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 전화기 제조 회사들은 중국 시장에서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 ---「중국 이동통신 산업 및 기술 발전과 한-중 협력」중에서
개발다원주의 중국의 개발시민권은 사회주의 유제들, 시장경제 요소들, 둘 사이의 결착 효과들이 혼합적으로 작용해 인민의 삶에 엄청나게 복잡한 양태의 배제와 차등을 야기해왔다. 이러한 사회권(social citizenship)적 모순과 혼돈은 중국의 공산당 독재라는 체제적 현실에서 자유권과 정치권이 아예 명시적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사회적 심각성이 특별하다. ---「개혁기 중국의 개발다원주의와 차등적 시민권」중에서
부모와 딸의 관계가 과거보다 중요해진 것은 시장개혁과 더불어 농사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현금 수입의 다양한 기회들이 형성되어온 것과 관련이 있다. 대다수 농민에게 농사일이 주된 수입원이 아니게 되면서, 남성노동력(아들의 출산)은 그만큼 농촌 사회에서 덜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상업과 서비스업의 등장은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가구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농촌 사회에 확산시켰다. 이처럼 현금 수입의 다양한 기회가 등장함에 따라, 부모들은 이제 딸의 신부대로 아들을 혼인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개혁기 중국의 혼인과 가족」중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 및 도시민과 농민 간의 사회적 차별은 세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의 특수성은 국가체제에 의해 수립된 제도(호구제도)가 그러한 격차와 차별을 조장하고, 유지하며,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즉, 중국의 호구제도는 중국 농민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따라서 최근에는 호구제도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호구제도에 대한 농민의 저항은 소극적으로는 민공황(民工荒)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대형화 및 폭력화되고 있는 시위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호구제도의 전면적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 역시 등장하고 있다. ---「중국 농민공 문제의 변화와 지속」중에서
도농 격차에다 지역 격차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개혁·개방 당시 연해 지역을 우선 개발하여 자본을 축적한 다음 내륙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취한 결과, 동부와 기타 지역 간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또한 복지 주체를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사회보험 책임과 업무의 상당 부분을 위임함으로써 보험의 보장 수준 및 운영 방식의 지역 격차가 증대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향후 양로보험(연금보험) 및 의료보험의 도농 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사회보장제도의 불균형한 분절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 전망」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