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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인민

전쟁과 인민

: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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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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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6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632쪽 | 860g | 148*216*35mm
ISBN13 9788971994887
ISBN10 897199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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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한성훈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후 짧은 미국 유학생활에서 돌아와 순전히 사회학을 공부하려고 성공회대학교에 다시 진학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일했고,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실현」, 「전쟁사회와 북한의 냉전 인식」 등이 있으며 한국전쟁과 남북한 사회변동, 국가와 시민사회,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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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 사회발전에 진보적 역할을 하는 계급과 계층을 포괄하는 근로대중을 가리키는 사회역사적 개념으로서 계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주권의 원천이자 국가가 규정하기 이전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 보편적 인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비해 공민은 권리와 의무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적용을 받는 법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인민 속에는 국민이나 공민보다 평등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 있다. 보편적으로 인민을 가장 폭넓게 정의하면 인종·민족·국가와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이는 정치 지도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지도자를 제외한 사회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체제(지도자)에 대비되는 민중이라고 볼 수 있다. --- p.31

이승만은 남한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유엔은 한반도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한 남한의 법적 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아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 Ⅲ’(대한민국의 승인 및 외국 군대의 철수에 관한 결의)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인 것은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서 본다면,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38도선 이북지역은 유엔결의에 관한 한 ‘공백지대’로 남겨진 것이었다. 유엔결의안 제2항에 대한 법적 해석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남한에서 합법정부이며 한반도에서 그런 정부는 대한민국뿐이라는 뜻이다. 남한 주권이 법적으로 북위 38도선 이북에까지 미치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유엔결의에서 표명한 대한민국의 정의와 다른 의미가 된다. 1950년 10월 30일 이승만이 ‘평양수복’ 방문 때 대통령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가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조항 때문이었다. (136~138쪽)
북한 주민들이 유엔군과 남한 정부 통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으로 흔히 전쟁 중 많은 북한 주민이 월남한 것을 그 예로 든다. 그러나 월남의 주된 이유는 남한 통치에 대한 좋은 평가라기보다는 공습과 원자탄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 강제이주 등이었다.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남하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공포감이나 신변 안전에 대한 열망 등으로 남쪽으로 이동했다. 북한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원자탄에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고 미군 부대에서는 자기들 주둔지역 내에 있는 복무적령기의 남자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남한이나 미군이 북한 점령기간 중 특별하게 북한 주민들의 충성을 자아내게 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민사행정 난맥상 외에도 후퇴시기에 피난민을 위한 정책도 아주 혼란스러웠다.
국군과 유엔군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데다 철저하지도 못했던 북한 점령정책이 있었다. --- pp.162~163

주민들의 분열과 분화는 분단정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자 남북한 정권에 귀속하는 공동체 정체성을 만드는 현상이었다. 남한 국민 또는 북한 인민으로서 경계 짓는 조치가 바로 학살이라는 행위이고, 전쟁은 타자인 피학살자를 가장 극단적으로 의식하는 시기였다. 이와 같은 공동체 구성원 형성에 내재한 것이 ‘타자의 설정과 배제’ 과정이다. 동일민족인 남북한이 ‘우리’와 ‘적’으로 나뉘고 학살의 광기를 겪으면서 국민과 인민으로 타자화되었다.
피점령 당시 인민을 버린 북한 체제의 정치적 무책임은 주민학살을 방조하는 것이었고, 그 땅을 점령한 국군과 우익치안대는 자신들의 지배이념을 관철하기 위해 살해를 저질렀다. 해방 후 남북한 정부수립은 이념대립으로 인한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이었고, 전쟁 때 점령지 민간인에 대한 처형은 두 개의 국가에 복속할 정치공동체 구성원을 획정하는 수단이었다. --- p.175

평양에서 폭격을 겪은 인민군 출신 김진계는 1953년 2월 초순 야간에 미군 폭격기 4대가 편대를 이루어 마을 상공을 빙빙 돌면서 폭탄을 줄줄이 투하하는 것을 목격했다. (중략)
김진계 자신은 “이렇게 무차별 폭격을 하다니 참으로 치가 떨리고 분노가 솟아났다. 정말로 미군 비행사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다. 공중폭격으로 주민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은 어른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미국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이었다. 이는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월남민 중에도 미국에 대한 전쟁 책임과 정치적 문제에 대해 비난하는 경우가 있었다.
북한은 초토화된 땅의 피폐함 그 자체로 바뀔 운명이었다. ‘미국’에 대한 적대적 관계는 이런 원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북한에 사는 주민들이 느낀 감정 중 첫 번째는 “이런 무차별 폭격으로 북한 주민들이 대량 살상되었던 까닭”에 북한 주민들은 “미국이라면 치를 떨며 증오한다”는 사실이다. 인민들은 전쟁이 남한 군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군과 벌이는 전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무차별 폭격과 같은 전쟁 체험은 종교인들에게도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조선기독교연합회 조기준 목사는 “조선전쟁 중에 숭미사상이 무너져갔다. 그 무차별할 정도의 공격을 보고 숭미는 잘못된 것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기독교인들의 이런 인식은 전쟁 경험이 반미반제적 성격을 강화하여 내적 동질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신론자인 김일성 역시 1953년 12월 18일 기독교인들이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힌 숭미사상을 전쟁을 통해서 버리게 되었다고 했다. --- pp.199~200

미군이 남한이나 북한지역에서 저지른 학살에는 무엇보다도 인종적 편견이 자리잡고 있었다. 미 극동사령부는 ‘전쟁범죄’를 적군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만 국한시켰다. 여기에 대해 1950년 맥아더 사령부에서 전쟁범죄 조사를 총지휘한 육군법무관 하워드 레비(Howard Levie) 대령은 한국전쟁과 다른 전쟁에서 미군 사령관들은 눈 뜬 장님처럼 행동했다고 술회했다. 레비 대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유럽에서 만행을 저지르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한국전에서는 그 빈도가 훨씬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를 “미군장병들이 동양인을 ‘국’(gook)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자신들보다 낮은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군이 아시아인에 대해 가진 인종차별 인식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맥아더의 심리전 참모였던 보너 펠러스(Bonner F. Fellers) 준장은 내부 비망록에서 “태평양 전쟁은 인종주의적 전쟁”이었다고 밝혔다. (중략)
한국전쟁에 파견되기 전 일본에 주둔한 미군은 일시적이나마 일본인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즐겼다. 그리고 이미 강하게 뿌리내린 미국인 우월주의와 모든 면에서 백인이 아시아인보다 낫다는 편견이 확고해졌다. 전쟁에서 백인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아시아권 남자들은 백인들의 군화나 닦고 여자들은 백인들의 노리개나 될 법한 존재라는 인식이 만연했다. --- pp.212~214

남한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학살과 같은 처리방침을 직접 지시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승만이 가지고 있었던 공산주의자에 대한 혐오는 그 이상의 공포와 증오였다. 집단적인 폭력과 의도를 가진 학살은 결국 국가행위와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승만 정부는 북한지역에서 우익단체의 이런 행위를 제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추겼으며, 북한 내부의 학살 역시 이와 유사했다. 절대악으로 규정된 자들에 대한 이데올로기 확신과 개인 차원의 복수심이 민간인 피해를 가중시켰다. 가해자의 합리성은 학살을 수행하는 도구적 수단일 뿐이었고 쌍방 간에 벌어진 학살은 남한의 국민과 북한의 인민이 함께할 수 없는 분화와 분리의 원체험이 되었다. 또한 이는 민족의 내적 경계로서 분리된 두 공동체의 통합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 p.303

북한의 국가건설은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동원체제하에서 진행되었는데, 인민들의 참가는 국가와 개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전시 경험은 정치적 행위로 인식되었고 인민들은 조국에 대한 애국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전투현장과 공장, 기업소 등 노동력이 동원되는 모든 곳에서 인민들은 전장의 일상 속에 놓였고, 전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국가와 개인에 대한 관계를 자각해나갔다. 이 과정은 대중동원을 위한 위로부터의 강압과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지지가 결합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공간적·시간적 차원은 인민들이 국가를 ‘자기 국가’로 받아들이는 귀속감을 갖게 했다. --- pp.463~464

전쟁은 김일성과 이승만에게 가장 큰 정치적 혜택을 가져다주었고 그들의 권력은 이전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전쟁을 수행한 것은 남북한 개별 구성원이었고 희생 또한 이들의 몫이었다. 정치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반도 현대사는 잘 보여주고 있다. 60여 년이 지났지만 이 긴장은 여전하다. 국민과 인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진 분단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구성하는 대결과정 속에서 강화해왔다.
여기에 개입한 미국과 중국의 영향은 정치적·군사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정전체제의 항구적 관리나 남북한의 평화체제 이행은 한국전쟁의 유산을 뛰어넘지 않고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사회를 재조직하고 남북한에 제한된 정치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도 분단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 p.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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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인민은 우리 학계가 도달한 현대 한국 연구의 뚜렷한 성취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수준 높은 이론과 분석틀, 객관적이면서 비판적인 시각, 방대하고 깊이 있는 일차 자료, 촘촘하고 두터운 사실과 내용, 논리적이며 날카로운 분석 측면에서 이 연구는 한국전쟁과 북한 연구의 개가로 불릴 수 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정치학)
북한에 관한 책은 적지 않다. 그러나 진정 북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은 드물다. 북한 사회주의 인민의 전쟁 체험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은 그들이 왜 국가와 깊은 일체감을 가지게 되었는지, 왜 개인의식이 희박하고 집단주의에 빠져 있는지, 왜 그토록 민족의식이 강한지 잘 보여준다. 이 책을 남북의 상호이해와 평화공존의 길을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권한다.
김성보 (연세대학교 교수, 사학)
오늘의 북한을 바로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동원과정에서 형성된 인민정체성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이 책은 북한 사회의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인민’정체성이 북한 주민의 참여와 지지의 산물이라는 점은 우리가 북한의 집단주의와 반미노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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