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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5월 0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00쪽 | 575g | 152*225*19mm |
| ISBN13 | 9788947544627 |
| ISBN10 | 8947544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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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실제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p.20
채용은 일에 사람의 손길을 닿게 하는 첫 번째 활동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도 자리를 잡지 못하듯, 잘못된 채용은 그 이후 인사 활동의 유효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당신이 채용에 5분밖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잘못 채용된 사람으로 인해 5000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채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p.32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해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p.78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고, 반드시 일요일인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요일을 특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주 요일을 달리 정할 수도 있고, 부서나 직종별로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회 이상의 휴일은 원칙적으로 0~24시까지를 의미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교대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의 휴식을 주는 것도 1회의 휴일로 인정합니다.--- p.121
임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서로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항목입니다. 기업은 임금에 있어 효율성을 추구하며 가능한 한 적게 지급하고자 하지만, 근로자에게 임금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며 가능한 한 많이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기업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p.132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직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휴직을 보장한 것입니다. --- p.301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용근로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평가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거나, 시용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미리 본채용 탈락자의 수를 사전에 할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용은 일에 사람의 손길을 닿게 하는 첫 번째 활동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도 자리를 잡지 못하듯, 잘못된 채용은 그 이후 인사 활동의 유효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당신이 채용에 5분밖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잘못 채용된 사람으로 인해 5000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채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p.32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해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p.78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고, 반드시 일요일인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요일을 특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주 요일을 달리 정할 수도 있고, 부서나 직종별로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회 이상의 휴일은 원칙적으로 0~24시까지를 의미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교대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의 휴식을 주는 것도 1회의 휴일로 인정합니다.--- p.121
임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서로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항목입니다. 기업은 임금에 있어 효율성을 추구하며 가능한 한 적게 지급하고자 하지만, 근로자에게 임금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며 가능한 한 많이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기업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p.132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직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휴직을 보장한 것입니다. --- p.301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용근로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평가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거나, 시용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미리 본채용 탈락자의 수를 사전에 할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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