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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7월 1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72쪽 | 420g | 152*225*30mm |
| ISBN13 | 9788974428334 |
| ISBN10 | 8974428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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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창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학위를, 미국 클레어몬트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사단법인 한우리연구원 초대 이사장,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초대 이사장,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초대 소장을 지냈다. 현재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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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는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우리가 해 놓은 것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붕괴한다면 통일 이후의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복잡하고 더 큰 난제에 부딪치게 될지 모른다. 국민 개개인의 정확한 상황 인식과 그에 따르는 단합된 힘의 결집,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 본문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 개방 3000으로 알려진 정책과 그 후 3대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부 어느 대통령도 뚜렷한 비전이나 통일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 이유를 따져 본다면 그들에게 통일이란 단지 정권 유지와 품위 유지 차원에서 때때로 필요한 장식에 불과했던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남북 소득조정 기간을 통하여 통일편익의 크기를 극대화 시키면서 동시에 통일비용 절감과 조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미국도 필요할 때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채택했던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통일을 완성하는 상황에 처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가까운 강대국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문 중에서
북측 소득수준을 10년 기간에 걸쳐 남한의 절반에 이르도록 하려면 매년 남한 GDP의 대략 7%에 육박하는 실물자본이 북측에 형성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국제시장 기능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남한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문 중에서
통일 후 북측의 토지 원소유주에게는 실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한다. 북측 토지제도는 종래 같이 국유제로 계속 유지한다. 그 이후 남측 토지제도가 오히려 북측 토지제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면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냐고 즉각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토지 등 부동산에 한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남북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근래 ‘분단관리에서 통일 대비로’라는 자성의 뜻이 담긴 표현을 보게 된다. 그러나 사실 통일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통일 시기에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 때가 되면 자연히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손으로 통일이 오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길을 닦아 통일을 만들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모든 것이 결국 힘의 논리, 즉 에너지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통일도 힘의 논리에 따라 결말이 난다면 이상할 것 없다. 그런데 힘 가운데 무력이란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력이 배제된다면 결국 경제력이라는 힘의 논리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필자는 북녘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기 위하여 우리 경제력을 바탕으로 SOC 쏟아 붓기를 제안한다. 그런데 이 전략을 도입한다 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퍼주기는 안 된다는 강성논리다. --- 본문 중에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 뒤에서 버티고 있는데 남한 주도 통일은 어림도 없다는 견해를 가진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 현재로서는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 시각에서 한국 통일이 중국에 나쁠 게 없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중국의 입장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에 달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 개방 3000으로 알려진 정책과 그 후 3대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부 어느 대통령도 뚜렷한 비전이나 통일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 이유를 따져 본다면 그들에게 통일이란 단지 정권 유지와 품위 유지 차원에서 때때로 필요한 장식에 불과했던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남북 소득조정 기간을 통하여 통일편익의 크기를 극대화 시키면서 동시에 통일비용 절감과 조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미국도 필요할 때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채택했던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통일을 완성하는 상황에 처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가까운 강대국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문 중에서
북측 소득수준을 10년 기간에 걸쳐 남한의 절반에 이르도록 하려면 매년 남한 GDP의 대략 7%에 육박하는 실물자본이 북측에 형성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국제시장 기능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남한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문 중에서
통일 후 북측의 토지 원소유주에게는 실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한다. 북측 토지제도는 종래 같이 국유제로 계속 유지한다. 그 이후 남측 토지제도가 오히려 북측 토지제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면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냐고 즉각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토지 등 부동산에 한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남북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근래 ‘분단관리에서 통일 대비로’라는 자성의 뜻이 담긴 표현을 보게 된다. 그러나 사실 통일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통일 시기에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 때가 되면 자연히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손으로 통일이 오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길을 닦아 통일을 만들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모든 것이 결국 힘의 논리, 즉 에너지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통일도 힘의 논리에 따라 결말이 난다면 이상할 것 없다. 그런데 힘 가운데 무력이란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력이 배제된다면 결국 경제력이라는 힘의 논리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필자는 북녘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기 위하여 우리 경제력을 바탕으로 SOC 쏟아 붓기를 제안한다. 그런데 이 전략을 도입한다 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퍼주기는 안 된다는 강성논리다. --- 본문 중에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 뒤에서 버티고 있는데 남한 주도 통일은 어림도 없다는 견해를 가진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 현재로서는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 시각에서 한국 통일이 중국에 나쁠 게 없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중국의 입장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에 달렸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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