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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와 협동하자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 실사구시 북한경제 바로 알기, 통일로 가는 남북경협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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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5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476g | 152*225*20mm
ISBN13 9788959406982
ISBN10 895940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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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가 대륙 대 해양이라는 냉전시대 대립구도로 회귀한다면 남북관계개선은 멀어지고 만다. 한국에겐 북방지역도 남방지역도 중요하다. 그리고 한반도의 민족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민족의 생존문제이다. 그리고 남북 간에 있어 왔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보아야 한다. 북은 없고 남은 있으니 주자거나, 북의 인건비가 싸니 투자이익이 난다거나 하는 남한사회에 깔린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을 지양해야 한다. 북한경제의 능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남한사회의 현실에 입각한 민주적 접근방식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나는 ‘북한경제의 자력갱생-자강력’, ‘사회적경제 관점’ 그리고 ‘민족경제의 국제경쟁력’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았다. --- p.7

‘사회적경제’를 다루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다. 북한의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다룬 글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분야가 잘 다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사회주의경제와 사회적경제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경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사회적경제’의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p.24

이러한 투자와 시장사업을 통해 자금을 축적한 북한의 돈주를 ‘시장세력’으로 여기며 사회주의의 자본주의화를 점치는 잣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일부 탈북자들은 돈주와 관료의 공생적 유착관계에 따른 문제와 빈부격차의 발생 등 사회문제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식만으로 북한을 이해하면 북한은 개인주의와 돈이 최고 가치이고 사회공동체성이 사라진 듯이 보인다. 남한의 일부 언론이 보여주려 하는 북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나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가 주민의 생활안정과 건설활성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돈주들의 ‘사회적경제’ 기능을 꼽고 싶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돈주들이 사회주의경제 제도 밖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사금융업자로부터 출발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p.40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당국 간에 정치적 화해와 교류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에게 남은 앙금을 털어내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남측은 북측과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북측은 현재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국제사회와 협력 속에 남북협력을 통한 상호 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의 목적을 정리해보면, 남북한의 산업 간 상호 보완성을 확대하고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며 주민의 생활수준을 공동으로 높이고, 남북이 협력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부터 남북경협의 방향성을 추출할 수 있는데, ① 보완 ② 균형 ③ 협동 ④ 경쟁력 등 네 가지이다. --- p.61

그렇다면 현재 연간 정곡 기준 생산 500만t 규모로 이미 필요식량 공급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한편, 북한당국의 곡물 공급 목표량은 1인당 하루 열량 2,000kcal를 곡물로 보장하는 573g으로 연간 207kg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하루 삼시 세끼에 600g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이었던 데 연유한다. 부식보다는 주곡 식사를 더 중시하고 밥을 많이 먹던 전통 습관에 맞춰 ‘이밥에 고기국’을 보장하는 것을 먹는 문제 해결로 보는 것이다. 참고로 남한은 통계청 기준 2017년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이 70.9kg(이중 쌀은 61.8kg)이다. 북한이 안정적으로 정곡 기준 500만t 이상을 계속 생산하고 기타 식품류로서 축산물과 수산물의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사실 식량수입 없이도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p.93

《노동신문》은 2018년 8월 29일자에서 ‘김책제철에서 주체쇠물로 첫 강판생산, 석탄가스에 의한 압연강재생산체계 확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9월 26일자에서는 “김책제철에서 100% 자체 기술과 연료, 원료로 운영되는 주체철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25일 이에 대한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보도하였다. 김일성 시대에 ‘주체철’ 이름이 생긴 지 30년 지나 김정일 시대에 주체철강 제조법이 나왔고 40년 만에 김정은 시대에 와서 주체철 강판을 생산하게 되었다. ‘강철의 자강력’이 확보된 것이다.--- p.124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김 위원장은 2012년에 ‘새세기 산업혁명’을 제시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북한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제4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기간(2013~17년)인 2015년에 평양에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은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3D 프린터가 의료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먼거리 의료봉사’라는 이름의 원격진료 서비스가 북한의 모든 도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생산 분야에서는 전력 부문에서 2017년부터 국가통합전력 관리체계(통합생산관리체계와 통합부하관리체계)가 갱신되어 전력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진 것도 과학기술이 진전된 성과이다. --- p.127

북한은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협동농장 등 개별 생산 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경제관리에서 주요 목표로 하고 있고, 국가가 이를 당의 영도하에 통일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성과를 내려면 거시경제 부문에서 임금, 가격체계, 재정, 금융 등 전반에 걸친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재정문제에서 시장수매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재정적자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고, 도시노동자 임금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임금인상과 물자 및 상품 공급능력이 비례하지 않으면 늘어난 통화량으로 심각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이다. 그러나 2019년 초까지 쌀을 비롯한 소비재 물가가 안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공급이 안정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경제제재하에서도 국내공급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자강력의 징표이기도 하다. 물론 경제제재망을 회피하는 국제무역을 떠올려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유를 제외하고는 국내생산이 정상화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들여오거나 만든 현대적 설비들로 공장이 새로워진 것이 북한말로 ‘은(성과)’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유관계와 조직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와 집단주의적 운영에 개혁을 가하지 않는 것이 북한의 ‘우리식’이다. 전면적인 시장경제화로 가지 않고 조직관계에서 생산단위의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분배관계에서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고 정리할 수 있다. --- p.155

북한도 교통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아왔지만 자립경제노선으로 그 주력은 전력과 철도운수였다. 도로운수는 자동차에 석유가 필요하기에 석탄과 전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북한으로서는 석유를 소비하는 도로정비에 재정을 투입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주민의 원거리 이동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도로정비는 치안과 국방의 관점에서 이로운 것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는 외침을 빈번히 받은 터라 외국군대가 마음 놓고 달릴 도로를 정비해놓을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도로가 낙후하게 된 데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철도는?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면? 앞으로 한반도에 신의주-부산 간 고속철도와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가 질주하고 북한 항만과 남한 항만에 배들이 줄을 잇는 풍경을 상상하면서 북한 교통인프라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다. --- p.165

나는 2017년 두만강변의 나선시를 방문해서 이순신 장군이 무관 초임 시절 두만강 하구에서 조산만호 벼슬살이를 하면서 녹둔도에서 여진인들을 물리친 승전비를 보러 찾아간 적이 있다. 두만강역에서 서번포 호수를 끼고 두만강 하구 쪽으로 가면 언덕배기 산이 나오는데 이 언덕이 조산이다. 이 언덕에 승전비가 있고 승전대 건물이 있어 식당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가 갔던 이 길은 앞으로 언젠가 꼭 중국-북한-러시아를 연계하는 3국 관광코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p.171

내 생각에 통계기관의 북한전력 통계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일반론으로 생각할 때 에너지탄성치가 일정하다면 에너지공급과 GDP 성장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북한 GDP 성장률 추계와 IEA통계를 비교하면 2006년 이후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GDP통계와 에너지통계 둘 다 잘못되었거나 적어도 둘 중 어느 하나는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 p.200

이제 새로운 전환의 시대가 오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질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도 경제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사회주의의 새로운 실험이다. 시장경제를 이미 중요한 축으로 받아들인 후에 무엇으로 경제를 운영하는가 하는 문제를 서툴게 다루면 후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 북중 간에는 남북 간의 체제문제로 하기 어려운 경제실험을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첨단을 예견하는 실험이다. 그리고 남북 간에는 북중 간의 자주성 문제로 하기 어려운 경제실험을 할 수 있다. 민족경제공동체의 첨단을 예견하는 실험이다.--- p.274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설정한 정책의 목표화 전략 그리고 원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을 상대로 한국주도와 단계적 포괄적 접근전략을 이해시켜야 한다. 강대국 외교의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의 주도성만이 한반도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민족이익에 대한 자주적인 입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철하는가가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다. 남북은 각자의 체제를 넘어서 민족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협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한쪽의 이해타산을 넘어 함께 추구하는 가치는 경제에서 협동하는 것이다. 북도 남도 백성이 행복하게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백성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원점에 서 있다. 원점에 선 자는 돌아볼 뒤가 없다. 앞만 볼 뿐이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의 힘을 모아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가 생존하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런 경제는 어떤 경제인지 현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북한경제를 이해하자는 것도 그러한 의미이다. --- p.282

2019년에는 비핵화문제로 남북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미국은 ‘속도조절’을 이유로 남북경제협력을 막
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유지하는 입장인데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쥐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도 남한의 입장을 좌고우면한다고 비판하고 있어서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 그러나 역사는 길게 보아야 한다. 2017년의 전쟁위기를 넘어선 것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큰일을 하였다. 이제 한걸음 아니 반걸음이라도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금강산관광이든 개성공단이든 인도적·사회문화적 교류든 남북이 협동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다시 나서야 한다. --- p.293

일본에 20여 년을 살면서 북한을 연구하고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모델을 모색해왔다. 일본의 대학에서 경제와 경영, 국제정치경제 등을 가르치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이야기한다. 한반도가 평화로워지고 통일되면 일본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기회가 올까? 아니면 한반도의 전쟁과 대립이 이들에게 더 좋은 기회일까? 1950년대 냉전시대의 한반도 전쟁은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취업과 돈벌이의 기회를 주었지만 지금은 그 반대라고 이야기한다. 냉전은 이미 끝났다. 전쟁으로 돈 버는 시대가 아니다. 평화와 경제협력으로 잘사는 시대이다. 한반도가 이제 그 길로 들어서려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학생들에게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생각이 있다. 그것은 “누가 잘살게 되는가”이다. 파워 엘리트 그룹의 관점이 아닌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관점이다. 나는 이 생각이 경제의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경제개발에 집중하는 정책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만만치 않은 협상 중에 있으며 미국의 주류가 북한을 ‘믿지 않는’ 형국이지만 북미협상은 양 정상 간의 신뢰가 있어 잘될 것으로 보고 기대한다. 남북 간에도 잘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 결심했으면 그리되는 것이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하고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어나가려 할 때 남한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내야 한다. 북한의 속생각을 이해하고 북한경제와 협동하는 전략을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생각해내고 함께 이루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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