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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 성공신화

청개구리 성공신화

: 대한민국, 전쟁폐허에서 산업강국으로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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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6월 3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520g | 153*224*30mm
ISBN13 9788974428280
ISBN10 897442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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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최중경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하와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제22회 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국제금융국장, 세계은행 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필리핀 대사,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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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명하게도 경제 발전 초기단계에 불균형성장전략을 채택했다. 생각해 보면 재벌기업 육성도 한시 빨리 세계적인 경쟁에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최소 덩치(critical mass for international competition)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개발도상국이 수입대체전략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추구할 때 거의 유일하게 수출드라이브전략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밀어붙인 한국으로서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터득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한국 경제 발전의 초기단계를 이끈 주역들은 언뜻 보아 특정 지역, 특정 부류 사람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맨손으로 경제성장을 일구기 위해 가장 능률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불균형성장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적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정책 지원을 통해 성장한 재벌기업들의 2·3세대 경영주들은 창업세대 경영주가 받은 정책혜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혜택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데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재벌기업의 장래를 위해서나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대목이다. ---Part 2 '한국은 왜 성공할 수 있었나' 중에서

만약 한국이 경제 발전 초기단계에서 외환규제를 포기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남·북 대치 상태에 따른 불안감, 인프라 부족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을 고려할 때, 번 돈을 국내에 재투자하는 대신 해외에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재투자를 하더라도 번 돈의 일부만을 했을 것이다. 기업가들이 나빠서가 아니다. 돈을 자유롭게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보통 사람은 언제 전쟁이 터져서 모든 재산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국내 사업장에 모든 것을 걸 까닭이 없을 것이다.
경제 발전 초기단계에서의 엄격한 외환규제는 한국 경제 발전사에 있어 가장 성공한 정책 중 하나이다. 경제 발전, 특히 산업 발전을 통한 국민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외환관리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본도피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자본도피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외환관리규정을 운용했던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얻는 좋은 접근 방식이 될 것이다. ---Part 3 ‘한국 경제 성공 방정식’ 중에서

‘너그러운 한국’이라는 칭찬을 들어야 한다. ODA 자금을 늘리고, 실제 우리의 ODA 자금은 우리의 경제 발전경험에 입각해서 지원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ODA 성공사례를 축적하게 되면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붙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경험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Part 4 '한국의 목소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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