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적 분포도를 작성한 정성진의 구도와 캘리니코스의 분류에 기초하여 한국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중에서 자율주의 경향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비해 급격히 퇴조한 모습이다. 이것은 경제위기와 전쟁 등의 상황에서 국가가 전면에 나서고 또 정치 쟁점이 다시 중요하게 등장했으며, 기성의 자본가 정당은 물론 개혁주의 정당들이 이런 정치 쟁점을 둘러싸고 주도권을 장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p.39
필자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대안세계화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벌어지는 다양한 운동들이 추구하는 대안들은 결국 자본주의체제의 전복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각 유형별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들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다. 서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안세계화운동이 ‘운동들의 운동’인 것은 현실의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운동들을 종합함으로써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대안세계화운동들이 서로 연대하여 운동을 건설하는 작업은 그것들 사이의 공통점은 더욱 확대하고 차이점은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p.41
결론적으로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1997년 이전과 이후의 노동운동 모두에서 중요한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다.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행위적이고 관계적 지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노조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념적 방향의 변화를 ‘사회운동 노조주의’라는 틀로는 잘 파악할 수 없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심화 과정에서 한국적 사회운동 노조주의가 어떻게 변천했는지 추적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운동 노조주의가 가지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적 구성을 고찰해야만 한다. --- p.55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확장되는 자본의 순환은 한편으로 사회관계의 가치적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주체를 가치주체로 편입하고, 다양한 자본 순환의 계기에서 삶의 요구와 가치관계가 충돌하는 운동의 전선을 확장한다. 다른 한편 확장된 자본 순환의 계기에 포섭된 개별 주체들은 지역, 국적, 젠더, 고용관계 등에 의해서 서로 고립되어 존재한다. 다양한 삶을 요구하는 대중들의 투쟁이 전자를 대변한다면 민주노조운동과 촛불 간의 괴리는 후자를 말해준다. 바로 이 점이 사회운동 노조주의로서의 민주노조운동이 넘어야 할 벽이다. --- p.80
진보대통합당을 독자적이고 일관된 새로운 노동자당으로 건설하려 할 경우, 통합되는 당들의 상이하며 상충되는 이념과 강령들을 하나의 단일한 이념과 강령으로 통합·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통합·조정은 상충되는 이념과 강령들을 이들의 최대공약수로 축소할 경우에만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우며, 설사 성공해서 진보대통합당이 출현했다 할지라도, 그 진보대통합당은 통합 이전에 비해 정치적으로 우경화된 정당일 것이다. 따라서 대안은 기존의 진보 정당들의 이념과 강령, 조직을 유지·존중하면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동 요구들을 중심으로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을 포함하는 공동 활동을 수행하는 공동전선 형태의 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즉, 공동전선 형태로 기존의 진보 정당들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급진좌파 정당을 건설하는 것, 달리 말해서 진보대연합의 건설이 진보대통합의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존재 형태일 것이다. --- p.141
이러한 발전국가론은 쉽게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민족주의 정서와 결합되며, ‘박정희 신드롬’과 같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한국 대중들이 자신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보다는 미국 행정부나 IMF와 같은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결과로 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전국가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진보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에 편협하게 국가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주로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의 대립으로만 설명하는 편향을 보여주고 있고, 발전국가의 재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역사를 퇴행시키는 결과만 낳고 있다. --- p.149
사회진보연대는 올바르게도 노동권이나 여성권 또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같은 대중의 보편적 권리를 옹호한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역할을 시민권으로서의 노동권으로 강등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시민사회를 해부하면서 노동자대중의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갖고 있는 혁명적 잠재력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사회를 이루는 핵심적 동력이 바로 노동자계급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무장한 세계화 시대에 보편적 시민권조차 무시당하거나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운동의 변혁적 사상을 모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사회진보연대가 그 이념과 활동을 보편적 시민권 옹호에만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 p.287
하지만 유럽결제동맹의 경험이 오늘날 제3세계 국가들에게 정확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유럽 정부들은 느리고 지속적인 지역 자유화 과정의 건설을 추구했던 반면, 제3세계 정부들은 각각의 계획 능력 및 규제력 강화를 이루는 지역화 과정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럽경제협력기구 집행위원회가 (네덜란드와 프랑스 장관들이 제안한 것과 같은) 전반적인 지역 차원의 계획을 반대하고 흑자국과 적자국들에 대한 무역 양상 조정을 강제함으로써, 지역의 무역 균형을 촉진하는 어떤 메커니즘도 거부한 것과는 반대로 제3세계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정들이 필요하다. --- p.368
유럽결제동맹의 경험에 비춰보면 ALBA의 협력적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ALBA 집행위원회가 처음에는 몇몇 핵심 발전 추진 분야―아마도 보건의료, 교육, 에너지, 식량 생산―를 선택하여 보호된 지역 활동을 위한 초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뒤, ALBA는 더 나아가 지역 차원의 건강, 의료, 에너지 및 식량생산체제를 창출하기 위해 유럽결제동맹이 전개했던 것과 동일한 통화 및 무역 정책 다수를 채택할 수 있다. 만약 이 체제를 제대로 구성한다면 이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 값싼 의약품 제공과 지속 가능하게 생산된 농산품) 모든 회원국들이 전문화된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그 과정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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