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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7월 0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32쪽 | 560g | 152*224*30mm |
| ISBN13 | 9788997853014 |
| ISBN10 | 8997853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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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며, 『시민과 세계』(참여사회연구소) 편집주간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생존에서 존엄으로 : 비판이론의 민주주의 이론적 전개와 우리 현실』(2007), 『인권의 철학 : 자유주의를 넘어 동서양이분법을 넘어』(2010) 등이 있고, 『정의의 타자』(악셀 호네트 지음, 2009), 『분열된 서구』(위르겐 하버마스, 2009) 등을 공역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유교적 근대성과 근대적 정체성」(2007), 「한국 근대성의 정당성 위기」(2009), 「민주적 애국주의와 민주적 공화주의」(2010), 「메리토크라시의 발흥과 한국 사회의 교육문제」(2011), 「한국 진보적 자유주의 전통의 민주적-공화주의적 재구성」(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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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치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눈앞에 놓인 불의의 체제를 그저 주어진 어떤 운명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의,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이 이 사회의 참된 주인이기에 우리의 삶의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겠다는 자유의 선언, 진보 정치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 출발점 위에서 다양한 정치적 수단을 통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불의의 체제를 교정하고 치유하여 이 땅을 좀 더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 한다. 진보 정치는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려는 정치다. --- p.17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그런 새로운 모색과 시도를 해야 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보수·자유·진보 또는 좌파·중도·우파의 정립 상태라는 정치 지형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으며 어떤 정상성도 아니다. 그것은 서구 사회들에 비추어서도 낡은 인식틀의 산물이며,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 삶의 곤란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무용할 수도 있다. 아니, 아예 해로울 수도 있다. 지금 범진보 진영의 분열과 반목이 그것을 웅변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진보 세력이 ‘지금, 여기’의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진보적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자유주의적 개혁 세력도 진보 세력의 이념적 비현실성 같은 것을 지적하는 데서 위안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세력은 지금껏 제대로 자유주의적이기는 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모두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 p.28
나는 우리 사회의 범진보 진영의 이러한 분열과 갈등은 정의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서 그 진영에 속하는 정치 주체들이 알게 모르게 수용하고 있는 ‘분배 패러다임’ 때문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특히 경제적 재화의 올바른 분배의 문제라고 이해하는 서구에서도 지배적인 정의 이해 패러다임이다. 내가 볼 때 이것은 매우 문제가 많은 이론적 전제들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불필요한 정치적 분쟁과 갈등을 조장한다. --- p.35
정의는 진보의 가치다. 아니, 진보 정치는 정의를 지향하는 정치 바로 그것이다.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보수’는 다름 아니라 기존의 불의의 체제를 유지하고 옹호하고자 하는 사회 세력에게 그리고 ‘진보’는 바로 그 불의의 체제를 타파하고 혁신하여 정의의 체제를 세우고자 지향하는 사회 세력에게 붙여진 정치적 이름표라고 할 수 있다. --- p.95
정의에 대한 물음은 결국 우리 사회 및 정치 질서의 바람직함과 정당성의 조건에 대한 물음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 개혁과 진보의 방향에 대한 물음이다. --- p.95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4대강 사업이냐 무상 급식이냐’ 같은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고 정치 세력 전반이 그동안의 맹목적인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에 대한 일정한 반성 위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복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우리 시민들이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이런 갈망에 대한 응답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단순히 일시적인 정치적 쟁점의 변화가 아니라 말하자면 ‘생존’에서 ‘존엄’의 문제로 정치적 패러다임 그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시사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존엄이 문제 되는 정치, 곧 ‘존엄의 정치’에 대한 필요가 우리가 작금의 정의 열풍에서 읽어 내야 하는 참된 시사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그런 새로운 모색과 시도를 해야 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보수·자유·진보 또는 좌파·중도·우파의 정립 상태라는 정치 지형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으며 어떤 정상성도 아니다. 그것은 서구 사회들에 비추어서도 낡은 인식틀의 산물이며,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 삶의 곤란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무용할 수도 있다. 아니, 아예 해로울 수도 있다. 지금 범진보 진영의 분열과 반목이 그것을 웅변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진보 세력이 ‘지금, 여기’의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진보적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자유주의적 개혁 세력도 진보 세력의 이념적 비현실성 같은 것을 지적하는 데서 위안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세력은 지금껏 제대로 자유주의적이기는 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모두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 p.28
나는 우리 사회의 범진보 진영의 이러한 분열과 갈등은 정의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서 그 진영에 속하는 정치 주체들이 알게 모르게 수용하고 있는 ‘분배 패러다임’ 때문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특히 경제적 재화의 올바른 분배의 문제라고 이해하는 서구에서도 지배적인 정의 이해 패러다임이다. 내가 볼 때 이것은 매우 문제가 많은 이론적 전제들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불필요한 정치적 분쟁과 갈등을 조장한다. --- p.35
정의는 진보의 가치다. 아니, 진보 정치는 정의를 지향하는 정치 바로 그것이다.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보수’는 다름 아니라 기존의 불의의 체제를 유지하고 옹호하고자 하는 사회 세력에게 그리고 ‘진보’는 바로 그 불의의 체제를 타파하고 혁신하여 정의의 체제를 세우고자 지향하는 사회 세력에게 붙여진 정치적 이름표라고 할 수 있다. --- p.95
정의에 대한 물음은 결국 우리 사회 및 정치 질서의 바람직함과 정당성의 조건에 대한 물음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 개혁과 진보의 방향에 대한 물음이다. --- p.95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4대강 사업이냐 무상 급식이냐’ 같은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고 정치 세력 전반이 그동안의 맹목적인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에 대한 일정한 반성 위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복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우리 시민들이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이런 갈망에 대한 응답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단순히 일시적인 정치적 쟁점의 변화가 아니라 말하자면 ‘생존’에서 ‘존엄’의 문제로 정치적 패러다임 그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시사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존엄이 문제 되는 정치, 곧 ‘존엄의 정치’에 대한 필요가 우리가 작금의 정의 열풍에서 읽어 내야 하는 참된 시사다.
---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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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메리토크라시적 분배 정의와 한국 정글자본주의의 정당화 논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력주의 이상은 정의가 사라지고 기득권을 옹호하고 승복논리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 이상은 가진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결국 양극화로 귀결되는 ‘도적놈의 정체(클렙토크라시)’가 되고 만다.
이명박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심심치 않게 이 말을 되새기곤 하지 않는가. 중요한 사실은 진보 진영도 이런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가리켜 ‘보수적 진보’라고 부르고 있다. 샌델의 정의 열풍이 가르쳐준 것은 이런 정치체제가 우리의 소망일 수 없다는 점이다. 보수적 진보는 극복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 현실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진보, 저자가 ‘민주주의적 진보’라고 부르는 진보로 이동해야 한다.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정치의 이동이다.
이양수 (철학박사)
그리고 그 이상은 가진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결국 양극화로 귀결되는 ‘도적놈의 정체(클렙토크라시)’가 되고 만다.
이명박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심심치 않게 이 말을 되새기곤 하지 않는가. 중요한 사실은 진보 진영도 이런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가리켜 ‘보수적 진보’라고 부르고 있다. 샌델의 정의 열풍이 가르쳐준 것은 이런 정치체제가 우리의 소망일 수 없다는 점이다. 보수적 진보는 극복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 현실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진보, 저자가 ‘민주주의적 진보’라고 부르는 진보로 이동해야 한다.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정치의 이동이다.
이양수 (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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