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계기로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기초연금 등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확장된 것이다. 나 또한 모두에게 구분 없이 복지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눈뜨게 되었다.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먹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사회적 큰 파장을 낳았다. 보편적 복지는 언뜻 보면 모순되어 보이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 --- p.6
복지국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걷어내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국민들이 복지국가를 꿈꾸는 것을 가로막는 많은 오해와 편견, 왜곡이 있다. ‘복지국가는 과연 성장의 발목을 잡는지’, ‘복지는 복지병과 게으른 자를 양산하는지’, ‘한국이 따라가기에는 시기상조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또한 ‘보편적 복지국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 p.8
나의 결론은 노인연금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무상급식을 필요로 한 논리와 같다.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적용 대상이 되느니 안 되느니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갈등도 없게 하자는 것이다. 기준과 논리를 떠나 실제로 어렵거나 억울한 분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 p.37
아동수당에 대한 보수당의 변화와 대응을 보면서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담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미 보편적 복지가 한국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 p.41
복지국가의 개념은 복지 개념과는 근본적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복지예산의 양적 확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복지가 쌓이면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복지국가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다.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복지국가로 발전하지도 않는다. 즉 성장의 결과물로 복지예산을 조금씩 늘리면 저절로 복지국가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p.53
스웨덴 국민들이 높은 세금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계속 높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는 막연히 스웨덴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담하는지 살펴보자. --- p.80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국가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인생주기 과정에서 위기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줄 때 비로소 국가의 사회경제 전략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의 열쇠가 복지국가에 있다. 보편적 복지에 있다. 성장 전략으로 삼아야 할 핵심이유를 상세하게 다시 강조한다. --- p.103
출생, 보육, 교육, 취업, 결혼, 실업, 병환, 노후 등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맞닥트려야 하는 상황마다 편안하고 안정되게 맞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위기 요소를 예측하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 지원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자세와 역할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꿈꿔볼 만한 사회가 아닌가? --- p.121
출산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갖추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이 요구된다. 가정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가 국민들이 맞닥트린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안정된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 의식과 정부의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 삶의 전 과정에 대한 치밀한 맞춤형 복지가 요구된다. 출산, 보육, 교육, 주거, 취업, 의료, 노후보장 등 전반에 대해 어떤 악조건에서도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미래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면 결혼과 출산은 그 결과물로 뒤따르게 될 것이다.--- p.140
문재인 정부는 매년 17만호의 임대주택 건설을 공약하고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공공임대 주택비율이 5.6%에 불과하다. 유럽 선진국들은 20%를 상회한다. 장기공공임대비율은 국가 땅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 는 없지만 문 대통령 임기 내에 10%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20% 선이 되도록 끌어올려야 한다.--- p.166
우리나라는 현재 GDP의 35%의 연금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일본이 30%다. 우리는 세계 1위의 적립금 국가이다. 현재 보험료를 하 나도 올리지 않고 지급하면 2060년쯤 기금이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기금 고갈설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과장되고 세계의 흐름을 왜곡한 것이다.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봐야 한다. 누구의 의도이겠는가? --- p.175
제대로 된 자치분권은 분업, 분산, 분권의 국가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역별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분업, 혁신도시 형성으로 관련 기업 이전 등의 적절한 분산, 중앙의 각종 권한과 재원의 지방 이양으로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질 때 균형발전은 완성되어질 것이다. --- p.203
‘내가 낸 세금이 그 이상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어떤 희망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정부가 청사진을 보여주고, 국민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 체험을 하게 해줌으로써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 p.245
간혹 정치권에서 감세카드를 내거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경우가 많다. 감세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특히 보수당은 재정이나 세금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법인세 감세를 들고 나온다. 기업 편을 들어서 환심을 사려고 한다. 소득세의 누진성이 강화되는 것도 반대한다. 부자에게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 p.250
이러한 복지국가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경제성장에 전념하면 자동적으로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또 복지예산을 조금씩 늘려서 예산이 쌓이다 보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다. 이는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과 신념을 갖는 정치세력의 결단과 실천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치 문제다. 국민과 정치세력들의 선택과 결단이 요구된다. 용기 있는 선택과 실천을 하는 국민에게만 ‘행복한 나라’라는 하늘의 선물이 주어진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똑같은 자원으로도 국가운용방식에 따라 나라의 운명은 달라진다.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은 미국, 영국의 길과 복지국가의 길을 간 북유럽의 오늘의 결과는 다르다. 정치, 경제적 안정과 국민의 행복도의 극명한 차이를 가져왔다. 저복지의 길을 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 남부 유럽의 파탄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정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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