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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5월 09일 |
|---|---|
| 판형 | 컬러? |
| 쪽수, 무게, 크기 | 288쪽 | 572g | 172*226*18mm |
| ISBN13 | 9791188260706 |
| ISBN10 | 1188260707 |
오승종 저
|
꿈결
|
2019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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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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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폭풍우에 난파되어 선원들이 모두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르자 다른 선원들은 모두 숨지고, 영규와 진기만 바다 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보트나 뗏목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서 영규와 진기는 그냥 헤엄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영규가 먼저 바다 위에 떠 있는 판자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영규는 헤엄쳐 그 판자에 매달렸고, 잠시 후 진기도 그 판자에 같이 매달렸다.
그러자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판자가 물에 가라앉으려 하였다. 영규와 진기는 서로 판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죽자 사자 다투었다. 결국에는 힘이 센 진기가 영규를 주먹으로 때려 밀어내고 혼자 판자를 차지하였다. 영규는 잠시 후 탈진해서 바다에 빠져 숨졌다. 진기는 판자를 붙들고 바다를 떠다니다가 이튿날 부근을 지나던 선박에 구조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영규를 죽게 하고 혼자 살아남은 진기의 행동은 처벌할 수 있을까? 무조건 그르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인은 하였지만 살인죄는 아니다?」중에서
‘향미는 인호의 자동차에 치여 죽었다. 그러나 향미가 다리를 다쳐 인도에 누워 있지 않았더라면 향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향미를 인도에 누워 있게 한 사람은 영주이다. 결국 영주의 행동과 향미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영주가 향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영주는 과속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향미를 치었습니다. 영주는 왜 과속을 했을까요? 사장이 빨리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면 영주도 과속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신호를 위반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향미를 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향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
좀 더 심하게 인과관계의 사슬을 따라 올라간다면 이런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사장은 영주에게 빨리 회사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결국 향미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나와서 향미를 죽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사장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사장을 낳지 않았더라면 영주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향미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장의 어머니가 향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렇게 인과관계의 사슬을 좇아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가장 먼 조상인 단군 할아버지가 져야 할 것입니다.
---「차에 두 번 치여 죽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중에서
결론을 말하자면, ‘두 사람 사이에 그 약속이 그냥 장난으로 해 본 것이라거나, 아니면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실제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또 장난이라는 것을 서로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상대방이 하는 약속이 진심이 아니라 그냥 해 보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규가 삼촌의 약속이 장난이 아니라 진심인 것으로 믿고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합격하였다면, 삼촌은 장난으로 한 약속이라 해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다른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달라진다. 우연히 두 사람의 약속을 옆에서 들은 C가 그 약속이 정말이 라고 믿었다. 그래서 조카에게 만약 네가 대학에 합격해서 삼촌으로부터 자동차를 받게 되면 그 자동차를 나에게 팔라고 하면서, 미리 자동차 값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 그리고 그 돈을 이미 조카가 모두 써 버려서 C는 더 이상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 삼촌과 조카는 그 약속이 장난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서로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C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돈을 지불한 것이다. 따라서 C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법률에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을 사실로 믿고 돈을 지불한 C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삼촌은 장난으로 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판자가 물에 가라앉으려 하였다. 영규와 진기는 서로 판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죽자 사자 다투었다. 결국에는 힘이 센 진기가 영규를 주먹으로 때려 밀어내고 혼자 판자를 차지하였다. 영규는 잠시 후 탈진해서 바다에 빠져 숨졌다. 진기는 판자를 붙들고 바다를 떠다니다가 이튿날 부근을 지나던 선박에 구조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영규를 죽게 하고 혼자 살아남은 진기의 행동은 처벌할 수 있을까? 무조건 그르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인은 하였지만 살인죄는 아니다?」중에서
‘향미는 인호의 자동차에 치여 죽었다. 그러나 향미가 다리를 다쳐 인도에 누워 있지 않았더라면 향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향미를 인도에 누워 있게 한 사람은 영주이다. 결국 영주의 행동과 향미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영주가 향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영주는 과속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향미를 치었습니다. 영주는 왜 과속을 했을까요? 사장이 빨리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면 영주도 과속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신호를 위반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향미를 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향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
좀 더 심하게 인과관계의 사슬을 따라 올라간다면 이런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사장은 영주에게 빨리 회사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결국 향미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나와서 향미를 죽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사장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사장을 낳지 않았더라면 영주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향미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장의 어머니가 향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렇게 인과관계의 사슬을 좇아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가장 먼 조상인 단군 할아버지가 져야 할 것입니다.
---「차에 두 번 치여 죽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중에서
결론을 말하자면, ‘두 사람 사이에 그 약속이 그냥 장난으로 해 본 것이라거나, 아니면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실제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또 장난이라는 것을 서로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상대방이 하는 약속이 진심이 아니라 그냥 해 보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규가 삼촌의 약속이 장난이 아니라 진심인 것으로 믿고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합격하였다면, 삼촌은 장난으로 한 약속이라 해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다른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달라진다. 우연히 두 사람의 약속을 옆에서 들은 C가 그 약속이 정말이 라고 믿었다. 그래서 조카에게 만약 네가 대학에 합격해서 삼촌으로부터 자동차를 받게 되면 그 자동차를 나에게 팔라고 하면서, 미리 자동차 값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 그리고 그 돈을 이미 조카가 모두 써 버려서 C는 더 이상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 삼촌과 조카는 그 약속이 장난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서로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C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돈을 지불한 것이다. 따라서 C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법률에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을 사실로 믿고 돈을 지불한 C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삼촌은 장난으로 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장난으로 한 약속도 꼭 지켜야 할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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