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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5월 15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328쪽 | 614g | 160*230*20mm |
| ISBN13 | 9788946071506 |
| ISBN10 | 8946071508 |
동아시아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
[ 양장 ]
문흥호 편
|
한울아카데미
|
2019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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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은 이를 지속시키는 유인과 함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한계 요인이 있다. 그리고 그 유인과 한계의 편차는 미·중 관계, 미·러 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진폭을 달리할 것이다. 특히 미·중·러·일의 국익이 민감하게 교차하는 한반도는 중·러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가 극명하게 표출되는 지역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중·러 전략적 협력에 내재된 긍정적 요인의 적극적인 활용과 부정적 요인의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 p.37
이렇게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한 민족주의 또는 보수 우익 성향이 강한 이웃 국가들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일 갈등을 배경으로 일본에서 보수 우익 정권이 계속 집권할 경우, 우리는 독도 영유권 분쟁과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마찰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것이 양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국익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 p.77
이와 같이 중·일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중·일 관계에 대한 방관자 또는 관찰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중·일 관계의 우호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 p.78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이라고 평가받는 UN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규정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북 제재가 북한의 체제 유지 및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추구해도 북한의 체제 안정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저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p.100
결국 우리의 당면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협상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대중국 정책 방향은 중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거나 한·미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p.105
혹자는 북한을 배제하고 남한이 해상으로 진저우나 블라디보스토크와 연계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섬나라로서 남한을 고착시키는 고립주의적인 발상이다. 육상운송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되는 것은 교통의 효율성이나 산업연관효과 측면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이다. --- p.141
단순하게 많은 사업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제 질서의 변화, 러시아의 개발 수요, 잠재적인 경쟁국의 입장, 북한의 참여 방안 등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협력을 순차적이며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면 러시아 극동 개발이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 우리의 번영과 평화가 동북아 갈등 해소와 경제통합으로 이어져 러시아의 극동 개발도 촉진될 수 있도록 선순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 pp.180~181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서 러시아로의 수입 다변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러시아 원유 수입은 인프라 구축 등의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가운데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중동에 치우친 천연가스 수입을 러시아로 확대할 수 있는가이다. 저유가 국면이 초래한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러시아의 한·중·일 3국으로의 에너지 수출이 원유에서 가스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p.270
중국 정부는 물류 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격적인 항구 운영권 확보 전략을 취하고 있고 국내 물류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물류 체계의 비약을 추동하는 동시에 도시 간 경쟁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독특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대일로는 주변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국내 시설 개척에 훨씬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한 민족주의 또는 보수 우익 성향이 강한 이웃 국가들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일 갈등을 배경으로 일본에서 보수 우익 정권이 계속 집권할 경우, 우리는 독도 영유권 분쟁과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마찰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것이 양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국익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 p.77
이와 같이 중·일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중·일 관계에 대한 방관자 또는 관찰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중·일 관계의 우호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 p.78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이라고 평가받는 UN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규정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북 제재가 북한의 체제 유지 및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추구해도 북한의 체제 안정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저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p.100
결국 우리의 당면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협상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대중국 정책 방향은 중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거나 한·미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p.105
혹자는 북한을 배제하고 남한이 해상으로 진저우나 블라디보스토크와 연계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섬나라로서 남한을 고착시키는 고립주의적인 발상이다. 육상운송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되는 것은 교통의 효율성이나 산업연관효과 측면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이다. --- p.141
단순하게 많은 사업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제 질서의 변화, 러시아의 개발 수요, 잠재적인 경쟁국의 입장, 북한의 참여 방안 등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협력을 순차적이며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면 러시아 극동 개발이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 우리의 번영과 평화가 동북아 갈등 해소와 경제통합으로 이어져 러시아의 극동 개발도 촉진될 수 있도록 선순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 pp.180~181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서 러시아로의 수입 다변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러시아 원유 수입은 인프라 구축 등의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가운데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중동에 치우친 천연가스 수입을 러시아로 확대할 수 있는가이다. 저유가 국면이 초래한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러시아의 한·중·일 3국으로의 에너지 수출이 원유에서 가스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p.270
중국 정부는 물류 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격적인 항구 운영권 확보 전략을 취하고 있고 국내 물류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물류 체계의 비약을 추동하는 동시에 도시 간 경쟁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독특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대일로는 주변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국내 시설 개척에 훨씬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 pp.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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