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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패권의 위협

중국 패권의 위협

: 베이징에 고개 숙인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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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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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7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325쪽 | 480g | 158*210*30mm
ISBN13 9788996916505
ISBN10 899691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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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브렛 M. 데커 Brett M. Decker
『워싱턴 타임스(Washington Times)』의 주필 겸 존 홉킨스(John Hopkins)대학 외래교수이다. 홍콩 주재 외국 특파원 협회(Hong Kong Foreign Correspondents' Club) 회장을 역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편집장과 기자, 하원 의원 톰 딜레이(Tom Delay)의 연설문 작성자,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과 펜타곤 연방 신용 조합(Pentagon Federal Credit Union) 상무를 역임했다.
저자 : 윌리엄 C. 트리플렛 2세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수석 변호인을 역임하고 중국과 국가 안보 문제 관련하여 수십 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매릴랜드 아나폴리스 근처에서 가족과 함께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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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간 베이징의 간부들은 더욱 현대적인 사회를 위한 건설 작업을 부지런히 해왔다. 버락이 아내 미셸(Michelle)의 사진을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올려놓았을 때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세계 경제대국의 문턱에 다다라 있었다. 미국이 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안 중국의 경제는 매년 10%의 비율로 성장하고 있었고, 이런 과열된 성장률은 20년 동안이나 지속됐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 엄청난 부를 하이테크 산업과 갈수록 흉포해지는 군대를 무장시키기 위한 무기 개발에 쏟아 부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 최고 권력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했다. 세금과 규제의 굴레에서 기업을 해방시켜야 경제가 되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시대를 잘못 타고난 사람이었고, 그 과소비의 최고 수혜자는 머나먼 동쪽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었다. …… --- 본문 중에서.

2008년 미국의 총 공공적자는 경제 총생산의 69%에 달했다. 2011년에는 100%를 넘어설 뻔했다. 이는 나라 전체에서 한 해 동안 건설, 구매, 판매, 임대, 서비스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나라 빚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 스스로 얼마나 깊은 수렁을 파놓았는지,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이라는 미국의 경제조차 벗어날 수 없을 지경이다. 오바마 정부의 지출로 축적된 과도한 부채가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다.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의 전임 의장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은 2011년 초반에 이렇게 논평했다. “현 정부의 행동주의 때문에 광범위하고 탄탄한 경기회복이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 대단한 정부께서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세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미국의 위상이 덩달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없는 지출로 말하자면,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시절에도 이미 심각했다. 하지만 오바마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부시의 헤픈 씀씀이를 뛰어넘어 불과 2년 반 만에 나라 빚을 4조 달러나 늘려놓았다(부시 집권기에는 8년을 통틀어 4.9조 달러가 늘었다). 게다가 오바마는 정부의 이런 방탕함과 과도한 빚이 모두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 결과까지도 계획적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국력과 국위가 떨어진 미국은 갈수록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서 중국 공산당의 비위까지 살살 맞춰주고 있다. 중국 내 인권유린에 항의한 전임 대통령 부시의 백악관 정책을 무시한 채, 오바마는 중국의 요구를 암묵적으로 들어주고 있다. 심지어 2011년 1월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위해 정식 국빈초대 만찬회를 열어주기까지 했다. …… --- 본문 중에서.

중국은 미국의 존재에 대항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인민해방군을 양성해왔다. 인민해방군의 양성은 중국이 양기제국에 대항하는데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경제적 확장과 무역에 그토록 전투적인 열정으로 임했던 것이다. 그들에게 이것은 전쟁과 다름없다. 나아가 어느 한 쪽이 완전히 무너져야만 끝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됐다. 미?중 관계를 다각적인 전쟁으로 인지하는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전력을 다해 이기기로 작심했다.
그 결과 미국은 기술을 훔치고 특허와 상표를 도용하는 중국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미국 통화를 조작하는 것은 물론 위조까지 하고 무역법을 어기면서 군사 자금에 관한 허위 보도를 하는 중국. 미국 어린이들에게 유해 장난감을 팔고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규모 로비스트 단을 파견하면서 민감한 외교 문제를 통해 미국의 해결 능력을 시험하는 중국. 미국 은행의 지분을 사들이고 미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를 키우는 중국. 해병을 강화하면서 핵 무기고를 확충하고 미국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중국. 이같은 중국에 대해 미국은 맞서야 한다. 사랑과 전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분명 전쟁이다. 그리고 중국이 이기고 있다.…… --- 본문 중에서

2010년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중국에서 3,650억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다. 1985년 이후부터 합하면 중국 제품 수입에 3조 이상의 엄청난 달러를 쏟아 부었다. 2010년의 대중국 무역 불균형은 2,730억 달러에 달했다. 물론 중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이다. 1985년에서 2010년까지 26년 동안 미국의 대중국 무역 불균형은 2조4,000억 달러에 이른다.
현재 중국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독재적이기 때문에 무역을 위한 정치자금은 또 얼마나 후원해주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중국 공산당은 자유의 여신 미국이 싸구려 물품에 중독돼 있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챘다. 그러므로 중국산 싸구려 제품이 계속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한은 머나먼 아시아 땅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행위 따위는 모른 척 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중국이 전쟁을 부추긴다는 말이 그리 터무니없는 얘기만은 아니다. 그들은 모든 잠재적인 마찰을 염두에 두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 5년간 중국의 군 예산은 70%나 늘었다. 중국 정부에 의하면 인민해방군을 위한 지출 역시 2010년에 7.5% 늘었고 2011년도 지금까지 12.7%가 늘었다고 한다. 중국은 연간 국방비가 915억 달러라고 공식발표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호한 계산에는 핵무기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지출이나 외국 무기 매입비용, 무기의 연구와 개발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한술 더 떠서 중국은 정확한 군사비용을 국가 기밀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겉으로 표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인민해방군에게 쏟아 붓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이 상황에서 그나마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이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군의 병사가 140만 명이라면 중국은 230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예비군과 비정규군까지 합친다면 공산당이 동원할 수 있는 병사의 수는 최대 480만 명에 이를 것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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