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직도 가야할 먼 길, 민주주의

새누리당 정권과 민주주의의 역진(逆進)
‘87년 체제’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도 하지만, 민주주의 역사가 늘 앞으로 진전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민주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이젠 그 어떤 세력도 민주주의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지만, 민주주의가 새누리당 정권 들어서 현저하게 후퇴, 퇴보했다.

박정희 독재의 그림자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국가관 검증이나 철지난 색깔 몰이야말로 민주주의 역사의 심각한 후퇴 장면이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률에 따라 위법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면 그 뿐이다. 국가관이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것인가? 무고한 시민을 잡아다 고문하는 일이 다반사였던 박정희 정권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도 새누리당에 드리워져 있다. 박근혜 씨가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저는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했다. ‘본의가 아니었다’면 또 뭐란 말인가? 독재 정권의 책임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정치 개혁은 정당 개혁에서부터
정치 개혁은 정당 개혁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정당 정치를 보면 중앙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구조다. 국회의원들이 당론 거수기가 되어 버린다. 결국 답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있다. 양대 정당 구조를 살린다면, 예컨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출입구만 달리해서 투표하고 나오도록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각 당에서 최종 후보가 한 명씩 나오는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착으로 중앙당 공천권이라는 게 사실상 없어지면, 국회의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만 정당이 진정한 원내 정당이 될 수 있다.

좌편향성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북한의 3대 세습, 모험적인 군사 도발, 아사자가 속출할 정도의 상황 등은 비판받아야 한다. 종북주의는 시대착오적이다. 재벌 문제의 경우, 재벌을 해체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 발전적인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 FTA에 관해서도 모든 종류의 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적극 반대한다. FTA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택하는 전략이다. 좌편향성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들이 북한, 재벌, FTA 문제라고 볼 때, 민주통합당이이 수권 세력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2. ‘국민 먼저’의 가치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10년 넘게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역행시켜버렸다. 민간 주도의 자율화된 경제, 성숙된 민주주의. 교육과 복지 위주의 국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국민들의 귀속감이 낮아졌다. 비리가 만연한 사회가 됐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비롯된 정치, 경제, 사회적 지체가 낳은 산물이 97년 IMF 외환위기였다.

경제민주화 실현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경제민주화 문제, 재벌 개혁 문제는 우리 헌법 119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항과 2항은 결코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자유와 창의는 공정한 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 꽃필 수 있다. 반칙에 대해 주심이 제대로 휘슬을 불지 않고 경고도 하지 않는다면 뛰어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없다.

중소기업, 내수, 고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70년대에는 수출 중심 고도성장 모델이 필요했다. 대기업과 생산과 수출 위주 경제 모델이었다. 수출 대기업이 돈 벌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고용이 늘어나서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모델이다. 그러나 21세기인 튼튼한 중소기업, 탄탄한 내수 시장, 든든한 일자리가 목표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고용이 증대되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모델이다.

갈피를 못 잡는 부동산 정책, 이것이 답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뤄지는 시장은 없고, 악성 투기와 미분양 폭락의 냉온탕을 오가는 패턴이 늘 반복된다. 소득 수준 하위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소형평형장기임대주택이 답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어느 나라건 이 정도 비율의 국민들은 자기 능력만으로는 집 장만하기 어렵다. 그 다음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략 소득 5000만 원 내외 가구에게는 장기저리융자가 필요하다. 그 이상 소득 수준은 시장에 맡기면 된다. 중대형 수요는 시장에 맡겨서 주택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3. 중도적 균형에 정권교체의 답이 있다

중도와 균형이 역사에서 승리한다
민주화 이후 ‘87년 체제’를 돌이켜보면 중도와 균형이 결국 승리한 역사였다. 합리적 균형과 상식적 중도, 여기에 시대적 요구, 국민적 요구가 있다. 박정희 정권 이후 30년 넘게 우편향 일색이던 우리 정치사회 지형이 김대중, 노무현 민주 정부 10년을 통해 중도 쪽으로 균형을 잡아갔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 퇴행을 겪었다. 이번 대선의 관건은 중도층과 수도권에 있다. 중도층과 수도권, 이걸 바꿔 말하면 결국 중도적 균형이다.

가치와 정책의 경쟁, 그리고 연대의 드라마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교수를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교수가 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수수께끼 암호던지기 식 행보가 계속되면 정치지도자의 책임감 측면에서 의구심이 커질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민주통합당 나름의 대선 스케줄과 원칙을 밟아나가면 된다. 단일화 문제를 지금부터 미리 상정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당내 후보 경선 과정이 최대한의 역동성을 펼치면서 국민적 관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새누리당 경선 과정은 ‘여왕의 화려한 등극을 위한 무대’, 결국 경쟁이 없고, 관심이 없고, 감동이 없는 삼무(三無) 경선이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그것과 정 반대로 가야 한다.
경쟁이 치열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또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며 감동을 줘야한다. 민주통합당에 실망을 느끼고 있던 지지 세력에게 새롭게 희망을 줘야 한다. 민주통합당을 미심쩍어하는 중도층을 확실하게 끌어 당겨야 한다. 정치에서 소외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온 많은 국민들과 폭넓게 소통해야 한다.

중용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정치
20세기는 자기 절대화의 시대였다. 그러나 냉전이 무너진 이후 21세기는 균형과 중도의 가치가 요구되는 시대다. 중도와 균형은 어정쩡한 기회주의나 회색지대로서의 중간이 결코 아니다. 동아시아 사상의 원류들 가운데 하나인 ‘중용’(中庸) 사상에 따르면 중용은 구체적인 시기와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균형, 즉 시중(時中)이다. 서양 사상의 원류들 가운데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중용은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사려 깊게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해나가는 실천적 지혜다. 적대적 이분법, 소수 승자의 독점, 편 가르기 진영(陣營) 논리.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 중도의 가치와 균형의 실천이 추구해야 할 목표다.

4. 권력구조, 왜 어떻게 바꿔야 하나?

대통령의 비극이자 국민의 불운,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이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게 국가의 주요 인사, 예산, 법안에 관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지금 이대로 가자는 것은 중학교 교복을 한 번도 안 바꾸고 대학생 때까지 입고 가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내치를 책임질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자.

카리스마가 사라진 시대에 맞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
카리스마의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제는 정치적 카리스마가 살아 있던 시대를 전제로 한다. 과거 최고 권력자의 카리스마는 권력기관들을 수족처럼 부리고 정치자금을 운용하는 것에서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전반적으로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다.

협치(協治)의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은 다만 통치의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이젠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대안을 찾고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협치(協治)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대안 제시 능력을 정치의 장에 수렴해야 정당도 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 정치는 정치인들의 고착된 이해관계를 놓고 다투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세력들이 새로운 대안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분권형 권력 구조가 그런 협치의 공간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세론의 허실
박근혜는 ‘인(人)의 장막’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극소수 핵심 측근 인사들의 장막에 둘러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 리더십의 폐단은 분명하다. 만일 그가 집권하면 국정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국민은 두 번 속지 않는다. 불통 대통령의 폐단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 사람의 불통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 바로 박근혜 씨가 계속해서 어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제도 개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개헌
개헌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지방제도 개편이다. 지금과 같은 이중, 삼중의 중첩 구조로는 비효율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전국을 인구 30~200만 사이의 다양한 규모의 시 60~80개 정도로 개편해서, 그런 시(市) 다음은 곧바로 중앙정부가 되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에 지방제도 개편안까지 넣어서 추진해야 한다.

5. 조정하는 리더, 균형 잡는 리더의 시대

직관에 바탕을 둔 타고난 승부사, 김영삼 대통령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치의 정책화, 정책의 정치화가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승부사적인 정치적 감각으로 과감하게 결단하여 판을 크게 흔들고 뒤집는 스타일이었다.

원모심려(遠謀深慮)의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멀리 크게 보면서도 디테일한 것부터 꼼꼼하게 직접 챙기고 깊이 숙고하는 대통령이었다. 정책 차원에서 국정 장악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감히 말하건대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 본 대통령 가운데 최고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

시대를 앞서 간 탈권위주의 리더십, 노무현 대통령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정치 문화랄까, 또 사회 정서나 통념이랄까,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기준으로 봐도 많이 앞서갔고 또 파격적이었다. 그런 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면모를 불편하게, 부정적으로 느끼는 국민들도 없지 않았다. 역사의 진보를 늘 앞서 고민하고 실천하려 했던 분이다.

정치도 없고 대화도 없는 불통의 리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18대 국회 시작부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결국 100개 넘는 법안이 직권상정으로 처리됐는데 이건 초유의 일이었다. 대화가 없는 지시 일변도의 리더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인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이 국회 무시, 국민 무시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컨덕터 리더십이 답이다
컨덕터에는 합창이나 합주의 지휘자, 여행 안내원, 버스나 기차의 안내원 또는 승무원 등등 여러 뜻이 있다. 지도자(leader)라고 하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외치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지휘자라고 하면 각 파트를 배려하면서 섬세하게 조율하며 이끄는 화합의 느낌이 강하다.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분야별 정책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고, 각 정치 세력들과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갈등할 때 조정하고 치우쳐 기울 때 균형 잡는 리더십,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바로 그런 것이다.
6. 우리의 숙명 북한,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모험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우위와 억지력을 확보, 유지한다는 전제 위에서 다양한 남북 교류를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 3대 세습이나 북한 주민 아사, 무력 대남 도발 같은 일들의 책임은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6.15선언 정신을 회복할 것, 이명박 정부가 걸어놓은 5.24조치를 조속히 풀 것, 그리고 대화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 이상 세 가지가 시급하다.

통일이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한 조건
동독과 서독은 대략 1대 3의 격차가 난 상태에서 통일됐지만, 그럼에도 약 20년 간 통일 독일의 경제는 휘청거렸다. 북한과 우리의 격차는 거의 1대 30 정도에 달한다. 이 30배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무너지면 수백 만 명의 난민들이 남으로 향하게 될지도 모른다. 적어도 5대 1,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10대 1 정도 격차수준에는 도달해야 통일이 보다 현실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

윈윈 상생의 남북 교류가 가능하다
개성공단은 높은 수준의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언어 소통, 거리상의 입지 등 여러 면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득이 되는 남북 협력 사업이다. 개성공단 비슷한 공단이 북한에 5개가 들어서면 약 25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게 된다. 우리 중소기업이 올리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사실 그런 공단 도시 자체가 일종의 전쟁 방지턱 구실을 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북한 민생인권법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한 치라도 개입할 수 있으려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확보하려면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며 기본적인 인권부터 보장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만든 북한 인권법안은 북한 인권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라도 따져 묻고 처벌하겠다는 식이기 때문이다. 인권법을 하려면 적어도 의약품과 식량을 국제사회가 주는 것만큼은 우리도 줘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가경영 리스크를 없애야 한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면서 국가경영 리스크를 키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높인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중국 예속화를 심화시킨 것. 이게 새누리당 정권이 남북관계에서 해온 일이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이윤에 비해서 주가 수준이 아직까지도 낮다. 외국 자본이 늘 언제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탓이다.

7.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게 걸려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마련한 교육 개혁안을 국회에서 심의해 법제화하자. 국가교육위원회와 그 개혁 정책들을 헌법적 바탕 위에 두어야 한다. 시쳇말로 부모 잘 못 만난 게 학생 책임인가? 결국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상향 이동의 사다리 구실을 했던 교육이 이제는 상향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
2012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중에 37.4%가 서울 출신이고, 그 중 42.6%는 이른바 강남3구 출신이다. 2012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4명 중에 특목고와 자사고, 강남3구 출신 학생이 95명, 61.7%에 달한다. 지난 4년 간 통계를 봐도 특목고, 자사고, 강남3구 출신이 54.7%에 달한다.

자사고 VS 혁신고, 핵심역량 위주의 창의성 교육
자사고 교육이라는 게 좋은 대학 많이 진학시키는 입시 위주 교육이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의 교육 키워드를 꼽는다면 혁신고등학교다. 교육 방향과 내용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잡다한 지식을 외우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독서와 토론과 쓰기로 이루어지는 핵심 개념과 역량 위주의 창의성 교육이다. 지금의 우리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준비형이다. 이걸 핵심역량준비형으로 바꿔야 한다. 특목고 비중은 10% 이내로 관리하고 90%의 일반계 공사립고등학교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 개혁의 방향은 특성화와 집중화
대학 자체의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학생 숫자는 저출산 추세 속에 점점 줄어드는 데,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는 대학들은 학과 늘리고 정원 늘려서 백화점식 거대 종합대학이 되어버렸다. 정부가 대학을 지원할 때 대학 교육력 강화와 연계시켜 지원해야 한다. 백화점식 대학이 아니라 대학별 특성화와 집중화가 필요하다.

행복 포트폴리오: 가족, 공동체, 그리고 미래
직업학교를 마치고 취업한 유럽 사람들의 일주일은 대략 이렇다. 일주일 중 이틀은 가족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각별한 시간을 갖는다. 이틀은 지역 사회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보낸다. 스포츠나 취미 동호회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는 것이다. 나머지 이틀은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몰두한다. 가족 행복, 공동체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각각 이틀씩 보내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주일의 행복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 답은 결국 다양한 능력 개발을 보장하는 교육개혁이다.

8. 삶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10~15년 뒤쳐져버린 복지 수준
복지를 부정적인 걸로 보는 사람들은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한 줄 안다. 그렇지 않다. 그런 식이라면 통일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고도의 복지 시스템도 유지해온 독일이 망했어야 한다. 우리의 소득수준과 경제규모에 비춰 보면 15년에서 20년 정도 복지가 뒤져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7.0%로 OECD평균 19.8%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이 1인당 GDP 2만 달러를 달성했을 때 예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평균 43.6%였지만, 우리는 27.9%에 불과하다. 복지는 재정조달 능력과 방법이 결국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때문에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수준으로만 복귀시키면 2% 정도 높이게 되는데, 여기에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된다.

반값 등록금의 단계적 실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0.6%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는 고금리 때문에 돈 빌릴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한다. ‘등록금 깎아달라고 했지, 높은 금리로 빌려달라고 했느냐’는 게 많은 대학생들의 불만이다. ICL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매년 3~4조 규모인데, 이걸 대학 재정에 투입하면 소득 5분위까지 등록금을 반액으로 줄일 수 있다. 전체 학생의 절반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권리다
우리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제3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보편적 복지의 헌법적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한 의무와 권리 관계에서 예외가 되는 국민이 있다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복지에 관한 근본적인 철학의 전환, 관점의 변화가 시급하다. 복지는 적선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할 국가의 법적, 제도적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정개혁, 조세개혁, 복지개혁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복지는 국민들이 권리 의식을 갖고 쟁취해내야 하는 측면이 크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복지사회, 복지국가는 길고 끊임없는 논쟁과 갈등, 또 대화와 타협을 거치면서 이룩되어 왔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b>‘국민 먼저’ People First의 가치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br/>­ 신율이 묻고 김진표가 답하는 민주당 집권 프로젝트 ­ </b><br/><br/>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수도권 3선 의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김진표. <br/>균형 잡힌 시각, 정제된 언어로 정치토론·평론의 수준을 진일보시킨 정치학자 신율. <br/>두 사람이 만나 181개의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다. <br/>‘국민 먼저’라는 국가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br/>민주통합당 집권, 어떤 가치와 비전과 정책에 기반 해야 가능한가? <br/><br/><b>◎ 2012년의 대한민국, 이대로는 희망도 미래도 없다! </b><br/>GDP 대비 대학등록금 OECD 1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OECD 최하위권, 사교육비 지출 OECD 1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1위, 출산율 OECD 꼴찌. 새누리당 정권의 1%만을 위한 국가경영이 불러 온 재앙적 상황. 공공성을 상실한 사익(私益) 추구의 정치,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독단적 불통 리더십. 이대로 갈 수는 없다. <br/><br/><b>◎ 새로운 국가경영의 패러다임, ‘국민 먼저!’의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b><br/>많은 정치인들이 국익(國益), 즉 ‘국가의 이익’을 외쳐왔지만 그것은 통계상의 숫자였을 뿐 국민의 이익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이제 국익은 국민 생활의 구체적인 향상으로 나타나는 ‘국민의 이익’이어야 한다. 국가 우선의 시대에서 국민 우선의 시대로, ‘국민 먼저’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 정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위한 정치, ‘국민 먼저’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가 시급하다. <br/><br/><b>◎ ‘국민 먼저!’의 시대를 열기 위한 질문과 대답들 </b><br/>개헌은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교육백년대계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과 방법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영 리더십의 모델은? 남북관계의 얽힌 매듭을 푸는 해법은? 중도와 균형의 가치가 왜 중요한가?… <br/><br/><b>◎ 민주통합당,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다시 세워라! </b><br/>민주통합당, ‘국민 먼저’의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하라! <br/><br/>·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그 당위성 <br/>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현행 제도는 대통령 자신 및 그 가족의 불행과 국민의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87년 체제’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달성하면서 승자 독식 민주주의를 불러왔다. 소수 집권 세력이 대통령 권력을 배경으로 국정을 농단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답이다. <br/><br/>· 경제민주화, ‘대기업 먼저’에서 ‘국민 먼저’로 <br/>법과 제도를 통한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대기업·생산·수출 위주 경제모델에서 중소기업·고용·내수 중심 경제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튼튼한 중소기업, 탄탄한 내수 시장, 든든한 일자리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기업 프랜들리’에서 ‘국민 먼저’ 경제로! <br/><br/>· 교육·복지·성장이 선순환하는 창조형 복지사회로 <br/>경제 규모 세계 12위권에 복지 수준 40위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 7.5%로 OECD 국가 중 꼴찌.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가 시급하다. 보편적 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다. 교육·복지·성장이 삼각 선순환하는 창조형 복지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br/><br/>· 핵심역량 위주의 창의성 교육과 국가교육위원회 <br/>잡다한 지식을 암기하는 20세기형 교육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역량 위주의 교육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정한 백년대계로서의 교육 정책을 세워야 한다. 헌법 개정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육 정책을 고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br/><br/>· 북한 주민의 민생인권부터 돌봐야 한다. <br/>남북 대화·교류를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 6.15선언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그 출발점으로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돕기 위한 지원, 요컨대 민생인권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민생이 빠진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빗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다. <br/><br/>· 중용에 바탕을 둔 중도와 균형의 가치가 역사를 이끈다. <br/>국민 다수를 대변하는 중도·균형의 가치가 역사의 큰 흐름이다. 그러한 흐름을 어떤 정치인, 정치세력이 정확하게 포착해서 집중된 흐름으로 모아내느냐, 이것이 18대 대선의 관건이다. 새누리당 재집권으로 편향적 퇴행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br/><br/><b>◎ 18대 대선의 역사적 의미는? </b><br/>민주통합당 후보들이여, 국민적 감동을 불러 일으켜라! <br/>“경제와 민생, 남북관계와 안보,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각 분야와 문제에서 새누리당 정권이 망쳐 놓은 것들을 제대로 회복시켜야 하는 과제가 우선 있습니다. 여기에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끝내고 새로운 ‘2013년 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분권화 된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있어요. 국정(國政)을 일신하고 국기(國基)를 새로 다지는 커다란 숙제가 이번 대선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도 합니다만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큰 변화가 일어나고 판이 크게 흔들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모든 주자들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임한다면, 반드시 국민적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br/><br/><b>◎ 박근혜 후보 대세론의 실체는? </b><br/>또 한 사람의 불통 대통령을 낳을 것인가? <br/>“박 전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인(人)의 장막’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극소수 핵심 측근 인사들의 장막에 둘러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아버지 박정희의 유산이라고도 하겠지요. 드러나 있는 확실한 2인자를 만들지 않는 대신 몇몇 소수 측근 라인, 비선(秘線) 라인을 가동시켜 보고 받고 판단하고 지시내리는 겁니다. <br/>만일 그가 집권하면 국정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선거 때 시장에서 악수하고 웃는 모습 외에는 박 전 위원장의 소통 스타일은 알려진 것도 별로 없을 정도잖습니까. 아무리 그런 식의 이미지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국민은 두 번 속지 않는다고 봅니다. 불통 대통령의 폐단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 사람의 불통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 바로 박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어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br/><br/>◎ 국가 경제운영의 패러다임, 어떻게 바꿔야 하나? <br/>튼튼한 중소기업, 탄탄한 내수 시장, 든든한 일자리가 목표이자 중심이다. <br/>“성장 일변도가 아니라 안정 위주, 민생 우선, 고용 중시로 가야 합니다. 철학의 전환이 필요한 셈이지요.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빈국으로서 수출 중심 고도성장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대기업과 생산과 수출 위주 경제 모델이었습니다. 수출 대기업이 돈 벌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고용이 늘어나서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모델입니다. 이 70년대 모델을 그대로 따른 게 새누리당 정부지요. <br/>그러나 21세기인 오늘날에는 일자리 중심 내수안정 모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과 고용과 내수 중심의 경제모델입니다. 튼튼한 중소기업, 탄탄한 내수 시장, 든든한 일자리가 목표이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고용이 증대되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모델입니다. 유효적절하게 재정을 배분해서 내수시장 육성과 고용 창출이 상승하도록 해야죠. 기술, 재정, 인력에 걸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br/><br/><b>◎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과 안철수 교수 문제, 어떻게 가야하나? </b><br/>안철수 교수의 수수께끼 암호던지기 식 행보는 무책임하다. <br/>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경선 과정이 펼쳐져야 한다. <br/>“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교수를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교수가 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수수께끼 암호던지기 식 행보가 계속되면 정치지도자의 책임감 측면에서 의구심이 커질 겁니다. 민주통합당은 민주통합당 나름의 대선 스케줄과 원칙을 밟아나가면 됩니다. 더 큰 틀의 연대나 단일화 문제를 지금부터 미리 상정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br/>당내 후보 경선 과정이 최대한의 역동성을 펼치면서 국민적 관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새누리당 경선 과정은 ‘여왕의 화려한 등극을 위한 무대’, 결국 경쟁이 없고, 관심이 없고, 감동이 없는 삼무(三無) 경선이 될 겁니다. <br/>민주통합당은 그것과 정 반대로 가야죠. 경쟁이 치열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또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며 감동을 줘야죠. 민주통합당에 실망을 느끼고 있던 지지 세력에게 새롭게 희망을 줘야죠. 민주통합당을 미심쩍어하는 중도층을 확실하게 끌어 당겨야죠. 정치에서 소외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온 많은 국민들과 폭넓게 소통해야죠.” <br/><br/><b>◎ 중도적 가치의 시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b><br/>중도는 기회주의나 회색지대로서의 중간이 결코 아니다. <br/>승자독식의 권력독점, 편 가르기 진영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중도적 가치다. <br/>“20세기는 자기 절대화의 시대였어요.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타인은 틀렸다는 독선, 극단적인 주장들이 난무했거든요. 그러나 냉전이 무너진 이후 21세기는 균형과 중도의 가치가 요구되는 시대에요.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하고 차이 나는 것을 절충시키고 편중되어 있는 것들에 균형을 잡아주는 시대인거죠. <br/>독선적인 절대주의, 파괴적인 극단주의, 독점적인 패권주의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중도의 목소리, 중용의 요구, 균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중도와 균형은 어중간한 중간, 양적인 척도의 중간, 어정쩡한 기회주의나 회색지대로서의 중간이 결코 아닙니다. <br/>동아시아 사상의 원류들 가운데 하나인 ‘중용’(中庸) 사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중용은 구체적인 시기와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균형, 즉 시중(時中)이라고 말이지요. 서양 사상의 원류들 가운데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래요. 그에 따르면 중용은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사려 깊게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해나가는 실천적 지혜거든요. <br/>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적대적 이분법, 소수의 승자가 독식하고 전횡하는 권력독점, 무너뜨려야 할 적과 똘똘 뭉쳐야 할 우리 편으로 편을 가르는 진영(陣營) 논리. 바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 중도의 가치와 균형의 실천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