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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8월 2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96쪽 | 152*225*20mm |
| ISBN13 | 9788956391922 |
| ISBN10 | 895639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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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은희
2012년 여름. 몇 년 만에 책을 썼다. 1989년 월간 노동문학 사에서 취재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월간 [말]지 등 에 다양한 사회이슈 분석글을 쓰는 자유기고가란 이름으로 다양한 매체에 다양한 주제의 글을 썼다. 통신사 기획실에 서 일하면서 유료정보 [통계로 보는 경제뉴스]를 기획하여 유니텔에서 소위 ‘1004’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대를 읽는 눈 은 백기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정책을 담당하는 일을 하 면서 국가정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2004년도 민주노동당 정책기획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연구를 하게 되었다. 국가 정책을 생산하고 기획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자연히 정치와 경제, 복지 등 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현재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책을 기획하고 글 쓰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에 쓴 책은 기자 정신이 발동한 결과이고 정책기획과 연구자로서의 모든 노하우가 꽤 쓸모 있게 쓰인 최초의 작품으로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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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유통망과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먹거리 시장까지 장악한 대기업이 그 다음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값싼 곡물시장’이다. 국내산 농산물보다 가격이 싼 곡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정이 바로 한미FTA다. 농산물 시장은 최대 55% 이상의 관세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값싼 곡물’을 수입하는 데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훨씬 싼 유전자조작(GMO)식품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먹거리 시장’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높일 기회를 잡는 것이다. 먹거리 대부분이 글로벌기업이나 대기업에 장악되어 있는데,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특징은 ‘공급의 독점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소영세상인들이 운영하던 자유경쟁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유경쟁체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경쟁과 상품의 질적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지만 몇몇 대기업에 의해 장악된 공급망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된다. 대기업의 독점성은 가격결정의 독점성으로 이어진다. ---「먹거리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중에서
국내 수입업자들은 우선 가장 위험한 부위로 지정된 ‘소머릿고기’를 2008년부터 수입하기 시작해 매년 2배 이상의 가파른 판매기록을 세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 통계실적에 따르면, 2008년 4월 1.523kg으로 시작된 미국산 소 머릿고기 수입은 40회에 걸쳐 162,429kg로 급증해 4년여 만에 10배가 넘는 수입량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입된 미국 소머릿고기는 국거리 한 그릇에 소머릿고기 60g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무려 270만 5,150인분이나 된다.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1997년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의약청이 사료용이나 화장품(공업용)으로도 사용치 못하게 조치한 바로 그 부위다. 한국인은 공업용으로도 쓸 수 없는 미국산 머릿고기를 버젓이 비싼 가격에 음식점에서 사먹는 셈이다. ---「“한국 사람은 미국 소만도 못한가요”」중에서
공공정책이 투자자의 손실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것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다. 한미FTA는 다른 나라의 FTA와 달리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과 금융투자를 통해 한국의 법률체계와 경제체계 전반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미FTA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시장개방과 민영화이지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한미FTA는 국가의 권한과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국가의 권한을 넘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공영역과 공공정책은 최소화하고, 글로벌 금융자본의 영역과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한미FTA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특히 서유럽식 복지국가로 급속한 변화를 시도하는 한국사회를 미국식 양육강식의 금융자본주의로 영원히 묶어두려는 것이 한미FTA의 본질이다. ---「한미FTA 공공요금 폭등 부른다」중에서
일반 서민들에게 공공요금 인상은 언제나 민감한 품목이다. 물가인상을 직접 체감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의 인상 여부는 ‘공공성 강화’로 가는가, ‘민영화’로 가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공요금에 대한 결정권은 공공기관의 대주주이자 소유권자인 국가(정부)가 갖고 있다. 국가(정부)는 ‘물가조절’ 차원에서 공공요금의 가격인상 폭과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전체 물가상승률을 조절한다. ‘공공성의 강화’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는 국가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을 사기업에게 시설관리를 맡기고 사기업처럼 투자유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수익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미FTA의 최대 노림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국유화’」중에서
한국은 생산, 판매,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거쳐서 극심한 재벌독점체제로 접어들었다.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국내시장의 유통망이 대부분 재벌 소유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관세철폐에 따른 차익은 그대로 재벌의 초과이윤으로 계상되고 소비자에겐 관세철폐 이전 가격으로 판매해도 선택권이 없다. 오히려 수요가 많은 인기 상품, 와인 같은 제품은 원산지보다 가격이 높다. 소비자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독점 대기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품가격은 점차 더 높아질 뿐이다.
삼성그룹이 자본금을 앞세워 입법, 사법, 행정 권력자들을 매수하여 국가지원과 세금감면 등 특혜를 누려온 것처럼 독점적 시장권력은 정보력과 자금력을 이용하여 국가권력을 움직이는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앞 다퉈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국내 수입업자들은 우선 가장 위험한 부위로 지정된 ‘소머릿고기’를 2008년부터 수입하기 시작해 매년 2배 이상의 가파른 판매기록을 세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 통계실적에 따르면, 2008년 4월 1.523kg으로 시작된 미국산 소 머릿고기 수입은 40회에 걸쳐 162,429kg로 급증해 4년여 만에 10배가 넘는 수입량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입된 미국 소머릿고기는 국거리 한 그릇에 소머릿고기 60g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무려 270만 5,150인분이나 된다.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1997년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의약청이 사료용이나 화장품(공업용)으로도 사용치 못하게 조치한 바로 그 부위다. 한국인은 공업용으로도 쓸 수 없는 미국산 머릿고기를 버젓이 비싼 가격에 음식점에서 사먹는 셈이다. ---「“한국 사람은 미국 소만도 못한가요”」중에서
공공정책이 투자자의 손실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것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다. 한미FTA는 다른 나라의 FTA와 달리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과 금융투자를 통해 한국의 법률체계와 경제체계 전반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미FTA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시장개방과 민영화이지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한미FTA는 국가의 권한과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국가의 권한을 넘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공영역과 공공정책은 최소화하고, 글로벌 금융자본의 영역과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한미FTA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특히 서유럽식 복지국가로 급속한 변화를 시도하는 한국사회를 미국식 양육강식의 금융자본주의로 영원히 묶어두려는 것이 한미FTA의 본질이다. ---「한미FTA 공공요금 폭등 부른다」중에서
일반 서민들에게 공공요금 인상은 언제나 민감한 품목이다. 물가인상을 직접 체감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의 인상 여부는 ‘공공성 강화’로 가는가, ‘민영화’로 가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공요금에 대한 결정권은 공공기관의 대주주이자 소유권자인 국가(정부)가 갖고 있다. 국가(정부)는 ‘물가조절’ 차원에서 공공요금의 가격인상 폭과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전체 물가상승률을 조절한다. ‘공공성의 강화’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는 국가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을 사기업에게 시설관리를 맡기고 사기업처럼 투자유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수익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미FTA의 최대 노림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국유화’」중에서
한국은 생산, 판매,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거쳐서 극심한 재벌독점체제로 접어들었다.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국내시장의 유통망이 대부분 재벌 소유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관세철폐에 따른 차익은 그대로 재벌의 초과이윤으로 계상되고 소비자에겐 관세철폐 이전 가격으로 판매해도 선택권이 없다. 오히려 수요가 많은 인기 상품, 와인 같은 제품은 원산지보다 가격이 높다. 소비자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독점 대기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품가격은 점차 더 높아질 뿐이다.
삼성그룹이 자본금을 앞세워 입법, 사법, 행정 권력자들을 매수하여 국가지원과 세금감면 등 특혜를 누려온 것처럼 독점적 시장권력은 정보력과 자금력을 이용하여 국가권력을 움직이는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앞 다퉈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소리 없는 쿠데타, 한미FTA를 위한 진혼곡」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한미FTA 협정문은 그 자체만으로 1,500면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문서 다. 국제통상법을 전공하는 법률가도 굳게 마음먹고 읽어나가야 하는 내 용이기에 비법률가인 시민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오랫동안 진 보정당운동에 참여해온 저자는 자신의 시각에 기초하여 한미FTA의 내용 과 그 효과를 보통의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문체로 풀어나간다. 한미FTA가 초래할 먹거리 위기, 미국산 소고기 검역해제, 공공요금의 상 승, 사법주권침해 등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 술술 읽힌다. 한미FTA가 발 효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이유를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얘야, 결혼을 하려거든 광우병 소고기 수입되기 전에 군대 마친 남자랑 결혼해다오.” 내가 딸들에게 바라는 결혼조건은 오직 이 한가지뿐이었다. 그런데 FTA 내용을 자세히 보고 기절할 뻔했다.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위험요소, 아니 위협요소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게 아닌가. ‘이젠 죽었구나!’ 다 끝난 일이라고 절망했는데 이 책을 보니 그게 아니 란다. 추락하기 전에 펼칠 날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1907년 우리 선조 할머니들이 일제침략에 맞서 국채보상운동을 펼쳤듯이, 2012년에 나 는 FTA에 맞서 ‘내 딸의 미래지키기’운동을 펴려 한다. 누가 FTA를 이념의 문제라 하는가. 자식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한판 붙자, FTA!
오한숙희 (여성학자)
오한숙희 (여성학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류의 지구촌 소식을 본 기억이 있다. 하룻밤 사이에 호수가 사라진 것이다. 매일 눈에 안 보이는 양만큼 증발한 것이 아니라 욕조에 가득한 물이 배수구로 빠지듯 호숫물이 사라진 것이다.
4.11총선 이후 적잖은 지인들이 우울증을 앓는 것 같다. 넓은 호수처럼 흘러들어 차고 넘치던 진보와 개혁의 열망과 의지가 하루 밤새 사라져버렸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인다. 한미FTA도 그렇게 사라져버렸다. 날치기 비준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분노와 함성이 모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다. 한미FTA 발효 3개월 안에 ISD 재협상한다고 말이다. 3달이 지난 지 한참이건만 아무도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내지 않았다. 사라진 호수, 그러나 단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 없어진 것은 아니다. 분명 언젠가, 어디선가 폭포수가 되어 나타날 게다.
강은희의 책은 그 징후로 읽힌다. FTA 이슈는 사실 진입장벽이 꽤 높다. 워낙 광범위하고 또 용어도 일반인이 다루기에 지나치게 전문적이다. 하지만 강은희, 그녀는 언필칭 ‘통상전문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쟁점을 솎아내고 발라내는 솜씨가 결코 만만치 않다. 핵심을 찍어내고 본질에 육박하는 품새는 어느 전문가 못지않다. FTA가 그저 어렵고 골치 아픈 ‘넘의 문제’가 아님을 강은희의 이 책은 성공적으로 증명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이런 류의 지구촌 소식을 본 기억이 있다. 하룻밤 사이에 호수가 사라진 것이다. 매일 눈에 안 보이는 양만큼 증발한 것이 아니라 욕조에 가득한 물이 배수구로 빠지듯 호숫물이 사라진 것이다.
4.11총선 이후 적잖은 지인들이 우울증을 앓는 것 같다. 넓은 호수처럼 흘러들어 차고 넘치던 진보와 개혁의 열망과 의지가 하루 밤새 사라져버렸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인다. 한미FTA도 그렇게 사라져버렸다. 날치기 비준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분노와 함성이 모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다. 한미FTA 발효 3개월 안에 ISD 재협상한다고 말이다. 3달이 지난 지 한참이건만 아무도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내지 않았다. 사라진 호수, 그러나 단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 없어진 것은 아니다. 분명 언젠가, 어디선가 폭포수가 되어 나타날 게다.
강은희의 책은 그 징후로 읽힌다. FTA 이슈는 사실 진입장벽이 꽤 높다. 워낙 광범위하고 또 용어도 일반인이 다루기에 지나치게 전문적이다. 하지만 강은희, 그녀는 언필칭 ‘통상전문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쟁점을 솎아내고 발라내는 솜씨가 결코 만만치 않다. 핵심을 찍어내고 본질에 육박하는 품새는 어느 전문가 못지않다. FTA가 그저 어렵고 골치 아픈 ‘넘의 문제’가 아님을 강은희의 이 책은 성공적으로 증명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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