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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5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52쪽 | 150*225*20mm |
| ISBN13 | 9791130306858 |
| ISBN10 | 1130306852 |
트럼프 시대 WTO에 던지는 5가지 질문
박정욱 저
|
(주)박영사
|
2019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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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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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 후 20년이 더 지났다. ITO의 실패를 거울삼아 국제기구로 출발했지만 도하 개발어젠다(DDA)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다자규범을 만들지 못하는 반쪽짜리 국제기구가 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런데, 이마저 다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즉 G2가 가지는 비중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양자주의(bilateralism) 또는 상호주의(reciprocity)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두 나라 간의 무역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완전한 시장경제국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GATT체제에서나 WTO체제에서는 회원국 만장일치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GATT체제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는 비공식 조직인 4개국 협의체(QUAD, 미국, 일본, EU, 캐나다)였다. 때로는 미국과 EU가 일본과 캐나다를 제치고 주요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IMF에서는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 좀 더 공정해 보이지만, 결국 미국 등 몇 개의 핵심 국가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자간 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영향력이 적은 소국들에 있어 그러하다. 이들에게는 다자체제가 불완전하더라도 최소한 ‘비빌 언덕’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대국 소국을 막론하고 합의한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회원들의 평판압력(peer pressure)은 받게 된다. 합의를 위반하는 ‘깡패 국가’라는 비난을 자주 듣게 되면 아무리 얼굴 두꺼운 대국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위반을 하다가도 주춤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다자주의의 틀이 절실한 나라도 없다.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국가(small open economy)이다. 무역비중이 압도적이다. 개방 폭이 클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무역마찰로 외부적 충격이 클 수 있으니 내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인구 5천만의 국가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은 기약하기 어렵다. 내수에 의존하다 국내적 충격이 있으면 결정타를 맞게 된다. 내수 성장도 해야 하지만, 넓은 국제시장에서 활동하면 일부 지역에서 충격을 받아도 다른 지역에서 만회가 가능하다. 문제는 아직도 국제시장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기업이 적다는 점이다. 과도한 국제화가 아니라, 과소한 국제화가 흠이다. 다국적 다문화 환경에서 소비재뿐만 아니라 자본재 B2B 사업에서도 세계적 능력을 발휘하는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멀었고 더 노력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자체제의 최고 수혜자의 하나다. 다자기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지만 상대국의 위반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여 양자 간 협의에서 실리를 찾은 사례가 많다. 우리 정부는 1983년 GATT의 섬유감독기구(Textile Surveillance Body)에 미국의 섬유류 가방 수입규제의 부당성을 제기하여 승소한 이래, 최근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승소에 이르기까지 분쟁해결기구를 잘 이용해 온 편이다. 물론 긴급수입규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국의 무역조치로 수출기업은 잘 잘못에 관계없이 피해를 입게 되고, 추후 무혐의로 판정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 GATT 분쟁해결기구는 미국, EU, 일본의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이미 부과기간이 종료되어 실익은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상품에 대한 제소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는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인 저자가 제네바 대표부에서 WTO 업무를 하면서 국제무역제도의 변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역사를 꼼꼼히 되짚어 본 노력이 돋보인다. 과거 통상교섭 업무에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 깊이 감사한다. 이 저술에서는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에서부터 오늘까지 70여 년간 전개된 국제무역질서의 흐름을 ITO, GATT, WTO 등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동시에 지역주의와도 비교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새 질서가 나타날 것인지 짐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된 것이 향후 미국의 중동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논의가 많다. 제2차 세계대전이 각국의 보호주의와 폐쇄적 정책의 결과로 일어났고, 그 결과로 전후에는 새로운 ‘협력’체제가 탄생하였었는데, 지금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또 어떤 부정적 비협력적 국제질서를 낳게 될지 걱정되는 시점이다.
자유무역을 구가하던 때가 없지는 않았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경은 국경, 여전히 높은 장벽이었다. 결국, 우리의 실력, 국제경쟁력으로 풀어야 할 과제지만, 세계질서의 향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가야 할 것이다. 무역·통상을 공부하는 학생, 연구하는 학자, 무역·통상 분야의 공무원이나 기업 관계자, 그리고 국제무역체제 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GATT체제에서나 WTO체제에서는 회원국 만장일치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GATT체제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는 비공식 조직인 4개국 협의체(QUAD, 미국, 일본, EU, 캐나다)였다. 때로는 미국과 EU가 일본과 캐나다를 제치고 주요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IMF에서는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 좀 더 공정해 보이지만, 결국 미국 등 몇 개의 핵심 국가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자간 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영향력이 적은 소국들에 있어 그러하다. 이들에게는 다자체제가 불완전하더라도 최소한 ‘비빌 언덕’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대국 소국을 막론하고 합의한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회원들의 평판압력(peer pressure)은 받게 된다. 합의를 위반하는 ‘깡패 국가’라는 비난을 자주 듣게 되면 아무리 얼굴 두꺼운 대국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위반을 하다가도 주춤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다자주의의 틀이 절실한 나라도 없다.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국가(small open economy)이다. 무역비중이 압도적이다. 개방 폭이 클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무역마찰로 외부적 충격이 클 수 있으니 내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인구 5천만의 국가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은 기약하기 어렵다. 내수에 의존하다 국내적 충격이 있으면 결정타를 맞게 된다. 내수 성장도 해야 하지만, 넓은 국제시장에서 활동하면 일부 지역에서 충격을 받아도 다른 지역에서 만회가 가능하다. 문제는 아직도 국제시장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기업이 적다는 점이다. 과도한 국제화가 아니라, 과소한 국제화가 흠이다. 다국적 다문화 환경에서 소비재뿐만 아니라 자본재 B2B 사업에서도 세계적 능력을 발휘하는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멀었고 더 노력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자체제의 최고 수혜자의 하나다. 다자기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지만 상대국의 위반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여 양자 간 협의에서 실리를 찾은 사례가 많다. 우리 정부는 1983년 GATT의 섬유감독기구(Textile Surveillance Body)에 미국의 섬유류 가방 수입규제의 부당성을 제기하여 승소한 이래, 최근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승소에 이르기까지 분쟁해결기구를 잘 이용해 온 편이다. 물론 긴급수입규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국의 무역조치로 수출기업은 잘 잘못에 관계없이 피해를 입게 되고, 추후 무혐의로 판정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 GATT 분쟁해결기구는 미국, EU, 일본의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이미 부과기간이 종료되어 실익은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상품에 대한 제소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는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인 저자가 제네바 대표부에서 WTO 업무를 하면서 국제무역제도의 변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역사를 꼼꼼히 되짚어 본 노력이 돋보인다. 과거 통상교섭 업무에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 깊이 감사한다. 이 저술에서는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에서부터 오늘까지 70여 년간 전개된 국제무역질서의 흐름을 ITO, GATT, WTO 등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동시에 지역주의와도 비교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새 질서가 나타날 것인지 짐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된 것이 향후 미국의 중동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논의가 많다. 제2차 세계대전이 각국의 보호주의와 폐쇄적 정책의 결과로 일어났고, 그 결과로 전후에는 새로운 ‘협력’체제가 탄생하였었는데, 지금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또 어떤 부정적 비협력적 국제질서를 낳게 될지 걱정되는 시점이다.
자유무역을 구가하던 때가 없지는 않았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경은 국경, 여전히 높은 장벽이었다. 결국, 우리의 실력, 국제경쟁력으로 풀어야 할 과제지만, 세계질서의 향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가야 할 것이다. 무역·통상을 공부하는 학생, 연구하는 학자, 무역·통상 분야의 공무원이나 기업 관계자, 그리고 국제무역체제 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 산업자원부 제1차관, 하이닉스반도체(주) 대표이사/사장 및 지멘스(주) 대표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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