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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신시대와 경제협력
제1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모음집

한일신시대와 경제협력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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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8월 2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541g | 153*224*20mm
ISBN13 9788946054691
ISBN10 894605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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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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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 오코노기 마사오
규슈대학 특임교수, 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이다.
저자 소 개
후카가와 유키코 :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이다.
정영록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다.
기무라 후쿠나리 : 게이오기주쿠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김양희 :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김호섭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오가와 에이지 : 히토쓰바시대학 상학연구과 교수이다.
사와다 야스유키 : 도쿄대학 경제학연구과 교수이다.
손 열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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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배경으로 몇 가지 중요한 주장을 하고 싶다. 첫째, 한·중· 일 3국이 이제는 19세기와 20세기의 역사적인 멍에를 털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정상적인 독립국가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이 결국은 역내에서 우리의 비교우위를 계속해서 발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도 이익이지만 남북한의 평화정착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필요한 것이다. 셋째, 중간 단계의 하나로서 미래세대의 육성이 필요하며 미래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 교육제도의 일치, 교류 촉진, 공통 언어의 사용 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p.94

동아시아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는 최전선이기도 하다. 과거 수십 년에 걸쳐 동아시아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세계를 선도해왔다. 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지역 내 국제적 생산네트워크의 발전에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 동아시아는 흔히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동시에 ‘세계의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형성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p.99

지금 우리는 새로운 한일FTA 구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한일FTA를 통한 양국 간 실익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많으나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양국 간 FTA 논의를 백지화하기보다는 새롭게 설계하여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양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실익을 추구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한일 양국의 리더십을 담는 ‘한일FTA 신구상’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FTA 신구상’을 통해 장기 파행 상태에 빠진 양국 간 FTA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p.140

한일 금융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역내 금융거버넌스 안정은 물론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한·중·일은 세계 외환보유고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 포스트 글로벌 경제위기의 세계 금융통화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그 와중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은 이제 보다 성공적인 지역협력을 통해서 훨씬 높아질 수 있다.--- p.171

일본은 1990년대 버블 경기의 붕괴 이후 장기 불황을 겪어왔으며 장기적 쇠퇴(상대적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 역시 1997년 위기 이후 회복의 길을 걸어왔으나 GDP 1만 달러 선에서 상대적 정체를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이 동아시아를 이끌 방식은 경제력이라는 하드파워가 아니라 소프트파워의 측면이다. 이는 21세기 동아시아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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