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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10월 1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68쪽 | 153*224*35mm |
| ISBN13 | 9788946063778 |
| ISBN10 | 8946063777 |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
이삼열,이정우,강원택 공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신형식 기획 외 1명
|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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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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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한국정치사상/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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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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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달 사이에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석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을 보면 한국 사회를 예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작업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라면, 이러한 변화의 시기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될 것이다. --- p. 6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정치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대통령제에서는 권위주의 시대의 특성이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1인 중심적 통치 구조, 그로 인한 폐쇄성과 비민주성, 그리고 권력형 부패는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도 극복해야 할 부정적 유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높은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 p. 92
87년체제가 30년을 맞는 지금, 그것으로 정의되는 한국의 정치와 제도는 ‘낡았다’는 평가를 듣게 되곤 한다. 그러나 정치와 제도가 단순히 시간의 풍화작용에 의해 낡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결국 우리의 정치와 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와 요구들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왔고 또 앞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 p. 117
국회가 기능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은 국회 운영의 정상화와 국회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민의가 반영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이 글은 세 가지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국회 내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의 원활한 정책 공급을 위해 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갈등 상황을 입법과 갈등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pp. 181-182
한국은 유럽을 능가할 정도로 수출 주도형 국가이면서 미국과 일본보다 더 낮은 복지지출 수준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수출 경쟁에 최대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당연히 갖추어야 할 사회 안전망을 소홀히 해온, 말하자면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는 세계 전쟁에 투구와 갑옷을 챙겨 입지 않고 출전해왔으며,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다시 전쟁터로 내모는 용감무쌍한, 다른 말로 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무모한 국가인 셈이다. 그러나 세계에 보기 드문 이런 무모함을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도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 pp. 235-236
재벌 개혁은 혁명(revolution)이 아닌 진화(evolution)의 결과물이다. 대통령(leader)의 일관성과 대중(followers)의 인내심이 요구되는 지난한 과정이다. 저성장·불확실성의 뉴 노멀 시대에는 특히 그렇다. 촛불광장의 요구는 더없이 고양된 반면 현실 여건은 날로 악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재벌 개혁,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아무리 절박한 과제일지라도 세심하고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p. 295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노동 현장에서 각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90%가 미조직 상태로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몇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는 ‘노동인권을 신장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노동운동도 ‘연대의 정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pp. 328-329
지금처럼 북한이 핵개발을 국가 목표로 내세우는 상태에서는 문화 교류는 꿈꿀 수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화 교류의 시도가 전반적인 교류의 물꼬를 터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가 더욱 요청될지도 모른다.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작은 가능성이나마 찾아야 한다는 당위론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 p. 492
새로운 플랫폼이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매체의 저널리즘 가치가 축소될 수는 없다. 동시에 숙의민주주의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하는 독립적인 전업 언론인들의 활동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언론이 민주화되는 것이고 동시에 사회가 민주화되는 길이다. --- p. 531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을 통해 법적·제도적 성평등이 실질적인 성평등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을 충분히 보아왔다. 특히 여성 혐오 현상이 도처에서 출몰하는 요즈음은 더욱 그러하다. 비교적 단시간에 진행된 성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에 비해 그에 부응하는 의식의 변화가 조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의식 혁명이 영구히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에 못지않게 좀 더 광범위한 민주시민교육이 병행되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정치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대통령제에서는 권위주의 시대의 특성이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1인 중심적 통치 구조, 그로 인한 폐쇄성과 비민주성, 그리고 권력형 부패는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도 극복해야 할 부정적 유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높은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 p. 92
87년체제가 30년을 맞는 지금, 그것으로 정의되는 한국의 정치와 제도는 ‘낡았다’는 평가를 듣게 되곤 한다. 그러나 정치와 제도가 단순히 시간의 풍화작용에 의해 낡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결국 우리의 정치와 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와 요구들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왔고 또 앞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 p. 117
국회가 기능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은 국회 운영의 정상화와 국회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민의가 반영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이 글은 세 가지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국회 내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의 원활한 정책 공급을 위해 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갈등 상황을 입법과 갈등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pp. 181-182
한국은 유럽을 능가할 정도로 수출 주도형 국가이면서 미국과 일본보다 더 낮은 복지지출 수준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수출 경쟁에 최대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당연히 갖추어야 할 사회 안전망을 소홀히 해온, 말하자면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는 세계 전쟁에 투구와 갑옷을 챙겨 입지 않고 출전해왔으며,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다시 전쟁터로 내모는 용감무쌍한, 다른 말로 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무모한 국가인 셈이다. 그러나 세계에 보기 드문 이런 무모함을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도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 pp. 235-236
재벌 개혁은 혁명(revolution)이 아닌 진화(evolution)의 결과물이다. 대통령(leader)의 일관성과 대중(followers)의 인내심이 요구되는 지난한 과정이다. 저성장·불확실성의 뉴 노멀 시대에는 특히 그렇다. 촛불광장의 요구는 더없이 고양된 반면 현실 여건은 날로 악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재벌 개혁,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아무리 절박한 과제일지라도 세심하고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p. 295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노동 현장에서 각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90%가 미조직 상태로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몇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는 ‘노동인권을 신장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노동운동도 ‘연대의 정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pp. 328-329
지금처럼 북한이 핵개발을 국가 목표로 내세우는 상태에서는 문화 교류는 꿈꿀 수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화 교류의 시도가 전반적인 교류의 물꼬를 터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가 더욱 요청될지도 모른다.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작은 가능성이나마 찾아야 한다는 당위론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 p. 492
새로운 플랫폼이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매체의 저널리즘 가치가 축소될 수는 없다. 동시에 숙의민주주의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하는 독립적인 전업 언론인들의 활동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언론이 민주화되는 것이고 동시에 사회가 민주화되는 길이다. --- p. 531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을 통해 법적·제도적 성평등이 실질적인 성평등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을 충분히 보아왔다. 특히 여성 혐오 현상이 도처에서 출몰하는 요즈음은 더욱 그러하다. 비교적 단시간에 진행된 성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에 비해 그에 부응하는 의식의 변화가 조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의식 혁명이 영구히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에 못지않게 좀 더 광범위한 민주시민교육이 병행되는 것이다.
--- pp. 56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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