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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6월 1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9쪽 | 351g | 152*225*13mm |
| ISBN13 | 9788997170494 |
| ISBN10 | 899717049X |
한국 정치, 야당의 길을 묻다
박신홍 저
|
하다
|
2019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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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한국정치사상/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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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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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바람과 달리 탄핵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두 야당은 예상외의 강한 역풍에 직면해야 했고, 이어진 4월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걸 지켜만 봐야 했다. 총선 결과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쳐 제2당으로 물러났고 민주당은 9석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도 5월 14일 탄핵을 기각하면서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헤게모니 다툼은 두 달여 만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완패로 끝났다. --- 35쪽
한나라당이 견제와 저항의 대오를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현실 정치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무엇보다 강력한 차기 리더십의 존재를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유력 후보의 존재가 필수인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부재한 여권과 달리 한나라당 내부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필승 카드가 두 장이나 확보돼 있었다. --- 87쪽
국민 대다수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과와 통치 스타일에 부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연이은 두 번의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 다수가 좀 더 나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경기 회복을 기대했기 때문에 보수 야당을 선택한 것이지 보수 정책으로의 회귀를 전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합의 도출 과정을 생략한 채 ABR 노선에 따라 논란이 될 만한 정책들을 잇따라 추진하자 민심이 급격히 등을 돌리게 됐다. --- 113쪽
민주통합당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노력은 등한시한 채 오로지 야권 후보 단일화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서야 대선공약집을 발표했을 정도였다. 그러는 사이에 복지 담론과 경제민주화 공약의 주도권을 박근혜 후보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이는 대선 패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7쪽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막판까지 내부 헤게모니 다툼에만 몰두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고 말았다. 야당의 책임성에서 책임責任은 말 그대로 권한이 아니라 ‘맡겨진 임무나 의무’라는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 몫 공천 챙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야당으로서 응당 맡아야 할 역할과 의무를 망각하고 방기해버린 셈이었다. --- 182쪽
2016년 탄핵을 전후한 새누리당의 모습은 2007년 대선을 앞둔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다. 강력한 차기 주자가 없다는 점, 집권보다는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점, 통합보다는 분열의 원심력이 훨씬 강하게 작동한다는 점에서였다. 이로 인해 야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준 결과 또한 똑같았다.
한나라당이 견제와 저항의 대오를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현실 정치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무엇보다 강력한 차기 리더십의 존재를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유력 후보의 존재가 필수인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부재한 여권과 달리 한나라당 내부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필승 카드가 두 장이나 확보돼 있었다. --- 87쪽
국민 대다수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과와 통치 스타일에 부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연이은 두 번의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 다수가 좀 더 나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경기 회복을 기대했기 때문에 보수 야당을 선택한 것이지 보수 정책으로의 회귀를 전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합의 도출 과정을 생략한 채 ABR 노선에 따라 논란이 될 만한 정책들을 잇따라 추진하자 민심이 급격히 등을 돌리게 됐다. --- 113쪽
민주통합당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노력은 등한시한 채 오로지 야권 후보 단일화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서야 대선공약집을 발표했을 정도였다. 그러는 사이에 복지 담론과 경제민주화 공약의 주도권을 박근혜 후보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이는 대선 패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7쪽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막판까지 내부 헤게모니 다툼에만 몰두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고 말았다. 야당의 책임성에서 책임責任은 말 그대로 권한이 아니라 ‘맡겨진 임무나 의무’라는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 몫 공천 챙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야당으로서 응당 맡아야 할 역할과 의무를 망각하고 방기해버린 셈이었다. --- 182쪽
2016년 탄핵을 전후한 새누리당의 모습은 2007년 대선을 앞둔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다. 강력한 차기 주자가 없다는 점, 집권보다는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점, 통합보다는 분열의 원심력이 훨씬 강하게 작동한다는 점에서였다. 이로 인해 야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준 결과 또한 똑같았다.
---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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