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3
자료요구의 몇 가지 노하우 : 국정감사의 성패 좌우

4. 자료요구 고정메뉴 20가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서 일차적으로 닥치는 어려움은 바로 자료요구이다. 주요 업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의서를 쓰기 위해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은 경험이 많지 않은 보좌진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몇 차례 국정감사를 치르고 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모두 다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상임위원회나 피감기관을 불문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요구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이는 기관별로 처리하는 업무는 서로 다르더라도 그를 처리하는 방식, 즉 행정매커니즘 그리고 행정부의 조직형태와 작동원리가 비슷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글쓴이는 자료요구 시 20여 가지의 ‘고정메뉴’를 즐겨 사용한다.

1. 20여 가지 ‘고정메뉴’
글쓴이는 언젠가부터 상임위원회나 피감기관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물론 전적으로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와 피감기관의 특성과 고유역할에 따라 몇 가지 추가하거나 빼야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나 피감기관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걸 챙겨보면 대략 20여 가지 정도 된다.
이 같은 ‘20가지 고정메뉴’는 일차적으로 평소 인력이 많지 않아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되는 사안과 그 지점은 기관에 상관없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 간의 경험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고정메뉴는 상임위원회나 피감기관을 가리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을 똑같이 짚어보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일처리 방식과 작동원리, 조직형태가 모두 비슷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기차가 역에 도착하면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열차 바퀴를 두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치 아이들 장난처럼 하릴없이 열차 바퀴를 두드리는 것 같은 이 작업만으로도,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사람은 바퀴의 균열이나 나사의 풀림 등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고정메뉴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지점’들을 살펴봄으로써 각 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동시에 한발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고 대안까지 마련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듯, 고정메뉴 또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맥’을 짚어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간혹 글쓴이가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실무 방법론을 강의하면서 ‘고정메뉴’에 대해 얘기하면, 대부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이는 아마도 기관마다 고유업무와 예산, 지위와 역할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자료요구 또한 같을 수 없다는 일반적 믿음 때문일 것이다. 특히 글쓴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해 직접 ‘성과’를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이를 상상하거나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글쓴이 또한 지금껏 그 어떤 보좌진도 이처럼 일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2. ‘고정메뉴’는 18년 경험의 결실
이 경우 글쓴이는 “믿지 못하겠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찾아오면 그동안 자료요구 한 것을 모두 보여주겠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간혹 강의가 끝난 뒤 실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직접 보면서도 한 결 같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는 물음이다. 이는 아마도 20여 가지에 달하는 글쓴이의 고정메뉴가, 모름지기 감사란 피감기관이 갖고 있는 특성과 고유한 업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일반적 상식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더라도 기관별로 그 대상과 내용이 다르고, 또한 지난해의 징계 내역과 올해의 그것이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고정메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혹자는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되는 자료 또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기관별 특성과 처리하는 업무가 서로 다른 데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같지 않고 자연 징계의 내용과 대상도 제각각이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줘도 고정메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러면 이때 글쓴이가 할 수 있는 답변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알 수 있다”라는 것 말고는 달리 없다. 글쓴이 또한 17회에 걸쳐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자료요구 고정메뉴를 만들어 냈고, 바로 그런 가운데 고정메뉴가 갖고 있는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글쓴이의 ‘고정메뉴’를 복사해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각각의 자료요구가 어떤 문제의식 하에 만들어졌는지, 또 각각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하며 무엇을 끄집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다보니 결국 단순히 형식만 빌려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요리로 말하면, 요리책만 보고 음식을 만든다고 다 맛있고 그 맛 또한 똑같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거듭 말하지만 고정메뉴에는 글쓴이의 지난 18년간의 업무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런데 그런 노하우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경험과 문제의식이라는 ‘알맹이’는 놔두고 단지 형식만 그대로 옮겨가다 보니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고정메뉴는 각각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20여 가지가 함께 어울려 새롭게 적용ㆍ응용ㆍ활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건수’들을 만들어 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새로운 조합’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정메뉴는 단순히 1+1=2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고정메뉴 하나하나가 갖는 함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20여 가지 고정메뉴를 통한 ‘새로운 조합’이라는 의미를 깨우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6장6절 「자신만의 ‘분석틀’을 가져라」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각각의 고정메뉴에서 어떤 점을 봐야 하는지, 또 무슨 문제들을 끄집어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글쓴이가 그동안 17차례의 국정감사 경험을 토대로 만든 ‘자료요구 고정메뉴 20가지’는 아래와 같다.

1. 감사원 처분요구서
2.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3.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4.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5.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6.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7.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8. 임직원들의 퇴직
9.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10.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11.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12. 소송현황
13.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14. 이사회 회의록
15. 자체 감사계획서 등
16. 예·결산 자료
17. 비밀문서
18.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9. 안전진단
20. 보수·보강 현황

<b>추천사 <br/><br/>유일무이한 국정감사 실무 교과서 <br/>대한민국국회 전 국회의장 김형오 </b><br/><br/>제가 언론을 통해 ‘도·감청스타’ 또는 ‘통신인권지킴이’로 알려진 데는 국정감사라는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저는 국회의장이 되기 전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에서 도·감청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br/>1998년 국정감사 때의 일이다. 당시 저는 2년간에 걸쳐 국가정보원, 검찰,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의한 감청건수가 2.9배 급증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소위 권력기관의 마구잡이 불법 감청 의혹을 널리 알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감청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2005년 안기부 X파일 검찰 수사 결과로 DJ 정부 역시 감청장비까지 이용해 ‘마구잡이 도청’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br/>이밖에도 긴급감청, 감청통계, 감청대장, 통신비밀보호법, 감청장비 문제 그리고 휴대폰 도청과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도청 의혹까지 제기했다. 특히 휴대폰 도청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CCS 인터내셔널사가 CDMA 휴대전화 도·감청장비를 개발,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 보안업체와 접촉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이 또한 정부 주장이 허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한편 휴대폰 원천기술업체인 미국 퀄컴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CDMA 기술을 공동개발하면서 기술료 배분금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인지, 국정감사 때마다 이 문제의 시정을 끈질기게 제기함으로써 결국 3년간의 국제재판 끝에 우리가 승소하는 데 일조했다. 그동안 ETRI는 이 재판의 승리로 2000억 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br/>17대 국회 하반기에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선박이 해양경찰청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한국영해를 통과한 사례를 밝혀냄으로써 안보국감을 주도하기도 했다. 우리 해양경찰청이 일부 북한 선박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림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의 한계를 밝혀낸 것이다. <br/>이처럼 저는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 미력하나마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동시에 민생안정에 주력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br/>국정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자 거대한 조직 구성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행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이 분립된 상태에서 권력간 균형과 견제를 위한 감시자의 역할은 꼭 필요한 것이며, 행정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입법부에 제공된 장(場)이 바로 국정감사라 할 수 있다. <br/>행정부가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오류와 실수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행정부와의 힘겨루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들과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자료를 받고, 이를 분석하며, 문제점을 밝히는 일은 전문적 지식과 국회만의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특히 경험 많은 보좌진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br/>저 자신 국정감사를 여러 차례 치러보면서 보좌진의 국회 경험과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하고 효용성 높은지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보좌진의 경험과 노하우가 개별화·파편화돼 있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것들이 하나로 모여 보좌진 간에 축적·공유된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보좌관의 18년간에 걸친 경험과 노하우를 실무 매뉴얼로 정리해 한권의 책으로 출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br/>보좌진 개개인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때, 이를 통해 개개인의 기량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이를 다시 전체 보좌진이 나눠 갖는 작업이 반복될 때 국정감사의 질적 향상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br/>2008년에 이어 2차 개정증보판으로 발간된 이 책에는 글쓴이의 국정감사 경험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정감사 실무와 관련한 유일무이한 책이기에 국정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감기관 직원들 또한 한번쯤 읽어봐야 할 교과서이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일을 더욱 올바르고 빈틈없이 하라는 경각심을 부여하는 의미가 될 것이다. 국회 보좌진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소금’과 같은 책이 될 것이다. <br/><br/><b>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국정감사 노하우 <br/>대한민국국회 전 사무총장 박계동 </b><br/><br/>국정감사와 관련한 자료요구를 ‘20가지 고정메뉴’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상임위원회와 피감기관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특이하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br/>저 자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8차례 국정감사를 경험했지만, 그 때 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참고할 자료 또한 마땅치 않아 매번 어려움을 겪었다. 자료는 어떻게 요구해야 하고 또 회의 때 질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오로지 어깨너머로 배울 수밖에 없었다. <br/>국회는 그 성격상 ‘조직적 변동’이 다른 어느 곳보다 심하다보니, 앞선 사람들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잘 전달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 생산성 높은 국회,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비판이 실은 앞선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음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br/>특히 보좌진은 실무적으로 국회의원을 보좌한다는 점에서 앞선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는 이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17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를 치른 경험을 토대로 자료요구부터 질의서 작성, 심지어 언론보도에 이르기까지 국정감사를 치르기 위한 전 과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서인석 보좌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br/>흔히 자신만이 알고 있는 요령이나 노하우는 다른 사람에게 잘 털어놓지 않으려고 한다. 서로 경쟁상대이다 보니 자신이 어렵게 터득한 것들을 모두 다 털어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br/>그러나 그렇게 하면 조직적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개인적 지식’이 ‘조직적 자산’으로 치환될 때, 그 조직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 조직적 발전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비판 강화를 의미하고 있어 결국 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가 되는 첩경이다. <br/>국회가 담당하는 역할은 국정감사부터 예·결산심사, 입법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좌진이다. 그런데 이들의 실무와 관련한 노하우나 지식이 축적·공유되지 않고 특정인 몇 명의 것으로 국한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br/>행정부가 국정감사 수감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모든 직원이 숙지하며 노하우까지 전수하는 것에 비하면, 국회는 그동안 감사의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축적·공유하는 데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br/>이제 국회도 내실을 다져야 할 때다. 국정감사는 매년 어김없이 치러지는 국회의 고유업무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준비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예·결산 심사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사실 이건 한 개인이 담당해야 할 몫은 아니다. <br/>그런데 이걸 혼자, 18년의 보좌진 경험에 근거해 만들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목차만 봐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노하우 또한 다양하다. 대부분 실전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역발상과 법전을 이용한 자료요구에서부터 행정부가 제출을 꺼리는 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직접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경험한 보좌진이 아니면 절대 쓸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br/>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이제 국회 또한 각자 자신들이 해야 할 임무가 없는 지 돌아보고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서 등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br/><br/><b>책을 내면서 <br/>보좌진의 ‘파이’를 키우자 <br/>4년 만에 개정증보판 출간 </b><br/><br/>정확히 이 책을 낸 지 4년 만에 개정증보판을 출간한다. 4년 전인 2008년 5월에 출간 된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은 100쪽 분량이 더해져 지난 5월에 『새로 쓴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로 새롭게 선보였다. 2003년 8월에 첫 출간 된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은 1차 개정증보과정을 거쳐 2008년 9월에 『새로 쓴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2012년 8월 말이면 2차 개정증보과정을 거쳐 『다시 쓰는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로 출간될 예정이다. 2008년 9월의 『새로 쓴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은 애초 원고지 800여장 분량에 불과했던 2003년의 그것에서 250장을 삭제한 뒤 800여장에 달하는 분량을 추가해 발간됐다. 말은 개정증보지만 실제로는 단행본 한 권을 새로 쓴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는 다시 부분적인 수정을 거치고 여기에 원고지 800여장 분량이 추가돼 2차 개정증보판으로 새롭게 제작되는 것이다. <br/>혹자는 이를 두고 “책이 얼마나 잘 팔리기에 4년마다 한 번씩 개정증보판을 내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오히려 책이 잘 팔리면 개정증보판을 낼 일도 없다. 가만 둬도 잘 팔리는데 굳이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 새롭게 개정증보판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애초 글쓴이의 매뉴얼 시리즈는 ‘돈’과는 무관하게 시작됐고, 또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책들이다. 개정증보판 작업도 ‘판매’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 글쓴이는『새로 쓴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 제5장1절에서「보좌진에 대한 교육과 투자없이 국회 발전 없다」라는 제목으로 보좌진이 사무처 직원들에 비해 얼마나 홀대받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사무처 직원들과 달리 10년 넘게 정원가산금을 받지 못했고, 해외여행과 출장·연수에서도 얼마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기본교육과 재교육에서도 양자 간에 얼마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자세히 보여줬다. <br/>보좌진에 대한 교육은 아무리 많아도 1년에 20시간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 입법고시에 합격한 5급 신입 사무관에 대한 교육은 연간 280시간이다. 상황이 이와 같을 때 보좌진이 자신의 기본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자 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어떤가? 그 누구도 보좌진 기본 업무와 관련한 저서를 출간하지 않는 건 물론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경험이 풍부한 몇몇 보좌진은 자신의 노하우를 숨기고 그래서 남들이 알까 꺼려한다. 이래서는 국회 보좌진 전체의 발전과 수준 향상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 보좌진이 편협한 생각에 갇혀 있는 한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불안정한 고용, ‘가방 모찌’나 ‘브로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등 그 어느 것 하나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br/><br/><b>‘방패의 노하우’구축하는 행정부 </b><br/>보좌진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각자가 ‘개인기’로만 갖고 있는 노하우를 조직적 자산으로 축적·공유해 조직 전체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혹자는 “각자 노력하고 스스로 제 갈 길을 찾아가면 될 텐데, 무슨 ‘보좌진의 전체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냐?”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행정부와 산하단체들은 기관장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직원 모두가 ‘조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오랜 시간 국정감사를 경험하면서 ‘방패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왔다. 특히 이해찬 총리 시절에는 범 정부차원에서「국정감사 수감 매뉴얼」까지 제작해 국회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건 물론 국정감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br/>상황이 이와 같을 때 보좌진은 고작 자기 것을 지키기에 바쁘다면 어떻게 행정부를 이길 수 있겠는가? 더욱이 국회 보좌진은 그렇지 않아도 각 의원실별로 개별화·파편화 되어 있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국정감사를 치르는 것조차 어렵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br/>이제 현실에 ‘안주’할 시대는 지났다. 그러면 보좌진은 언제까지나 영원한 소수로 남을 수밖에 없다. 국회 내에서 보좌진은 지금도 ‘서자’(?)나 다름없다. 교육과 투자, 해외여행과 출장·연수, 정원가산금과 특근매식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사무처의 다양한 홀대와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유일한 권한인 ‘감사권’ 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행정부를 감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존재가치조차 잃게 될지 모른다. <br/>이제는 ‘조직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게 급선무다. 그런 뒤에 개개인 각개약진을 해도 늦지 않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의 지식을 조직의 자산으로 치환, 축적·공유해야 한다. 글쓴이는 2003년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에서 개인의 지식을 조직적 자산으로 치환해 축적·공유하기 위해 책을 출간한다고 적었다. 10년이 지나 2차 개정증보판을 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br/>개인에 따라서는 이 같은 축적·공유 없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개발해 국정감사를 잘 치르는 건 물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한 보좌진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발판으로 선출직이나 청와대 행정관 혹은 장관 보좌관 등으로 진출해 나름대로 인생이모작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특정인 몇몇의 결과이자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보좌진 전체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 경우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는 ‘개인기’로 존재하다가 당사자가 국회를 떠나면 그대로 사장되고 만다. 조직 전체의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br/>실제로 ‘밥그릇’을 염두에 둔 폐쇄성, 혼자만 잘하겠다는 영웅심리 등으로 그동안 국정감사와 관련한 노하우는 조직의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유되지 못한 채 개개인의 암묵적인 지식(暗默知)으로 존재하다가 당사자가 국회를 떠나면 그대로 사장되고 말았다. <br/>글쓴이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즉 방패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행정부에 맞서 이제 국회 또한 개개인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발굴·정리해 ‘창(槍)의 노하우’를 조직적 지식으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조직 전체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소모적이며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보다 쉽게 문제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r/><br/><b>‘인세’수입은 책값의 10%인 200만 원 </b><br/>한편 그동안 글쓴이가 쓴 책들은 그 ‘성격상’ 절대 많이 팔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국회를 제외하고는 쓰임새가 많지 않은 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글쓴이를 아는 사람들은 “책 많이 팔렸느냐.” 또는 “얼마 벌었느냐.”고 물어온다. 2만 원짜리 책 1000권이 모두 팔려야 글쓴이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대가는 겨우 책값의 10%인 인세 2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2~3개월 동안 원고지 1000장이 넘는 글을 써서 겨우 200만 원 번다고 하면, “그렇게 손해 볼 짓을 왜 하냐?”면서 다들 “미쳤다.”고 할 것이다. 경제적 논리로 보면 정말 ‘미친 짓’이다. 차라리 200만 원 안 벌고 2~3개월 글 쓴다고 고생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한 일이다. 아니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보다는 더 많이 벌 것이다. <br/>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4년마다 개정증보판까지 내고 있으니 글쓴이가 생각해도 정상은 아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새롭게 노하우를 배우고 익힘에 따라 이를 사장시킬 수는 없었다. 내 속에 쌓여 있는 온갖 노하우들이 저마다 머리를 들고 일어나 자신의 존재를 알려달라고 아우성이기 때문이다. 특히 똑같은 일을 4년간 반복했는데 그 사이 새로운 경험이 축적되고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4년이라는 시간을 잘못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또다시 이처럼 고생을 사서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도 19대들어 국회에 첫발을 내딛은 경험없는 보좌진이 글쓴이의 책을 보고 도움 받을 걸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개정증보판 작업을 미룰 수는 없었다. <br/>물론 이와 달리 글쓴이의 책으로 인해 위기(?)를 느끼는 보좌진의 비판 또한 더 거세질 것이다. 이들은 당장 글쓴이의 노하우 공개로 더 이상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독점적 가치를 누릴 수 있었던 자신만의 몇 가지 노하우가 글쓴이 책에 모두 공개돼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글쓴이 책에 담겨 있어 더 이상 나만 알고 혼자만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동시에 초보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제보다 과장해 스스로를 영웅담으로 치장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됐다. 실제와 달리 일하는 척 위장하는 보좌진의 행태가 책 속에 자세히 기술돼 있기 때문이다. <br/>그러다보니 이들은 “다 아는 걸 왜 책으로 냈느냐? 거나 혹은 글쓴이의 책을 보는 사람을 상대로 “네가 책을 보면 아냐?”, “내가 직접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지 책만 봐서는 모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 책의 존재조차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글쓴이가 사내 강의를 주로 담당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거나 강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 또한 모두 이런 부류에 속한다. 정히 그렇다면 본인들이 직접 책 쓰고 강의하면 될 텐데 또 그렇게는 하지 않으니 신기한 일이다. 이건 모두 함께 ‘하향평준화’하자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br/><br/><b>개원 64년 되도록 매뉴얼조차 못 갖춘 국회 </b><br/>책의 성격상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출간은 한 개인이 온전히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과제는 아니다. 국정감사는 누가 뭐래도 국회의 고유사무다. 그런 만큼 응당 국회차원에서 기획하고 만들어졌어야 한다. 그런데 개원 64년째인 국회가 아직껏 자신의 고유사무와 관련한 매뉴얼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은 지나가던 뭐도 웃을 일이다. 2008년 제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로 선출된 한나라당과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의 회장 모두『보좌진 매뉴얼』출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4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 2명의 회장들이『보좌진 매뉴얼』출간이라는 ‘공약’을 지켰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br/>상황이 이렇다면, 글쓴이가 어려움을 감내하며 책을 내면 “잘했다.”, “혼자 고생 많았다.”라는 말이 뒤따르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다. 자신이 수년 혹은 십 수 년 담당하던 일과 관련해 책을 쓰는 건 고사하고 강의조차 하지 못하면서 “다 아는 걸 왜 냈느냐?”고 한다. 정말 다 아는지, 또 책을 쓰고 강의를 할 능력은 있는지 직접 보여준 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br/>최근 들어서는 “감사 노하우를 세세하게 다 공개하면 오히려 피감기관에게 도움이 된다.”는 비난도 있다. 자료요구 방법, 제출 꺼리는 자료 받아내는 방법 등을 책에 기술하면 그게 곧 적(?)에게 우리를 몽땅 드러내는 것이라는 논리다. 이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우리 강토를 침략하려는 적에게 이로울 뿐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지만 보좌진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편 조직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이야 말로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 그렇게만 되면 설혹 우리의 방법을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얼마든지 응용과 새로운 노하우 개발을 통해 우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피감기관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br/><br/><b>자료요구는 국정감사의 성패 좌우 </b><br/>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국정감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국정감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자료요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에 지나지 않는다. 제3장은 자료요구와 관련된 글쓴이의 노하우를 총 정리한 것이다. 글쓴이는 자료요구가 국정감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과 함께 국정감사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절대 훌륭한 자료요구 없이 성공적으로 국정감사를 마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글쓴이가 그동안 17차례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만들어 낸 ‘자료요구 고정메뉴 20가지’를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서술했다. 국정감사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걸 이해하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행정부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행정부가 제출을 꺼리는 자료 받아내는 방법」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제4장은 질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 작성형태와 함께 초보자들이 주의해야 할 관련 노하우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br/>언론보도를 설명하는 제5장은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와 같다.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이 언론보도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좌진 가운데는 아직도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들에게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혹은 기자실에 갖다 놓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보도자료 배포야말로 ‘고등방정식’과 같아 똑같은 자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애써 작업했는데 정작 기자와 언론의 속성을 잘 몰라 주목을 끌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br/>제6장에는 효과적으로 국정감사를 치르는 방법, 나만의 독특한 작업방식 등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 이밖에도 국정감사 작업시간표와 부족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br/><br/><b>다음 작업은 예·결산 심사 매뉴얼 </b><br/>이 책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어떤 교과서나 참고서도 없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좌진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아울러 능력있는 많은 보좌진의 후속작업으로 이 책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 『예·결산 심사 매뉴얼』출간과 관련해서는 이제 누군가가 먼저 “함께 작업하자.”고 제안을 해오면 좋겠다. 매번 원고지 2000여장의 분량을 3~4개월에 걸쳐 혼자 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br/>올해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국정감사와 관련해 ‘그룹과외’를 해볼 생각이다. 글쓴이의 책 한권으로 또 3~4시간에 걸친 개괄적인 강의만으로는 국정감사를 잘 치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렇게 하는 것이 불과 4개월여 동안 국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의회정책전문가과정’이나 ‘의회지도자과정’에 400여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실무교육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는 길이 될 것이다. <br/>특히 국정감사 등으로 대표되는 정책분야의 업무를 배워 정책보좌진으로의 변신을 꾀하고자 하는 행정비서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강의도 해볼 생각이다. 이들은 우선 일상적인 사무실 업무에 치여 마음처럼 정책보좌진으로의 변신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잘 하지.”라는 다른 보좌진의 눈총(?) 때문에 이들과 함께 사내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정책 관련 강좌 수강을 통해 업무를 배우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들만 대상으로 별도의 강의를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 이들 또한 맘 편하게 강좌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정책 관련 업무를 배워 정책 보좌진으로의 변신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책보좌진으로의 변신을 꾀하지 못해 총선 후와 같이 자리이동이 발생하는 변동기에 자리를 잡지 못해 불안해하는 행정비서들을 대상으로 단지 “아프지?”와 같은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아프지라는 말은 단순한 인기성 발언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룹과외는 강의와 수강, 배움과 그로 인한 정책보좌진으로의 변동 및 승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br/><br/><b>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 속에 책 출간 </b><br/>이 책은 주변 사람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 속에 만들어졌다. 바쁜 와중에도 《나의 국정감사 체험기》를 써준 김상호 보좌관, 유경선 보좌관, 이주희 보좌관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한다. 중앙당 당직자에서 보좌진으로 변신한 김상호 보좌관은 넓은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짧은 순간 전문보좌진으로 자리잡은 후배이다. 큰 키에 호남형인 데다 성격까지 호방해 누구나 좋아하는 보좌관이다. 글쓴이와는 벌써 16년째 인연을 이어오면서 언제고 편안히 만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유경선 보좌관은 육아와 직장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흔치 않은 여성 전문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후배인 이주희 보좌관은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게으른 선배들을 늘 반성하게 만든다. 최근에는 바쁜 와중에도 『보좌관』이라는 책까지 출간해 19대 국회에 첫발을 내딛은 새내기 보좌진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br/>책의 논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교정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류선경 팀장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마눌’의 마음고생엔 미안할 따름이다. 주말조차 함께 하지 못한 아빠에게 ‘지청구’대신 건강을 걱정해주며 “아빠 마음 다 안다”고 위로해주는 아들 龍源이와 딸 采源이에게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龍源이와 采源이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이자 매순간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보석 같은 존재이다. <br/><br/>서인석 2012년 8월 여의도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