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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행정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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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8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672쪽 | 176*248*35mm
ISBN13 9788997620432
ISBN10 89976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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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철환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로 일했다. 법학박사이며,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저서로 『민사소액재판실무 (2006년)』, 『행정구제법 (2007년)』, 『행정법일반이론 (2011년)』, 『향산일지 (2011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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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에 행정구제법 분야에서도 입법과 판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대한 열기가 학계와 실무계에 가득하다. 법무부는 8월중 새로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적격의 확대,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 예방적 금지소송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국민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출발이자 그 실현이다. 이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는 물론이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법치행정’의 완성이야 말로 우리 행정법학의 목표이다.

제5판에서는 대표적인 민중소송인 주민소송에 대하여 별개 항으로 추가하였다(제3장 제2절 제9항). 주민소송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갖는 것으로 그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2012년 6월까지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과세처분 이후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거나(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대상정보로서의 개인정보에 프라이버시형을 취하고 있음을 판시하는(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무더위와 장마가 교차되는 뜨거운 시멘트구조물 아파트단지 안에서도 매미가 울어댄다. 목이 터지라고 울어댄다. 생명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그들의 삶인가 보다.
우리는 도시 속의 매미를 그렇게 기억한다.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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