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8월 31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472g \| 15322420mm
ISBN13	9788946054783
ISBN10	894605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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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 이수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경남대학교 교수 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이다. 저서로 『한반도통일론의 재구상』, 논문으로「탈냉전·세계화·지역화에 따른 동북아질서 형성과 남북관계」등이 있다.

저 자 소 개

김근식 : 경남대학교 교수이다.
민경배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다.
윤대규 : 경남대학교 교수이다.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최은석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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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전환 법제는 향후 10년 동안 어떤 내용을 담게 될까? 북한 내부의 변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질서의 재편, 남한사회와 남북관계의 역동적 변화 등 여러 변수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도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2020년경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너무나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의 하나가 바로 시나리오 기법이다. ---p.13

향후 10년 사이 북한 내부의 정치적 수요에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김정은이 정권 안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에 유리한 대내외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은 체제가 2012년 권력세습을 마무리하면서 선군정치 고수와 함께 주민생활 향상을 정책 우선순위로 채택하고, 당·군·정의 지배체제를 정비하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대내외에 군사력 증강을 과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정은 체제는 인민생활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대외 환경의 조성을 갈수록 염원할 것이다. ---p.96-97

정권이 불안정하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보면, 북한체제의 인정과 안정이 오히려 인권 향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인권 문제를 부당한 개입과 정치적 활용의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북한의 체제 내적 인권 개선의 가능성을 먼저 인정한 연후에 국제화를 모색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로의 편입을 돕는 방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다자적 개입이 체제부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의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의 모색과 동북아 인권레짐의 필요성과 더불어 북한 인권 개선의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식과 원칙을 동시에 합의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p.181-182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용어를 1997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군혁명영도’, ‘선군후로(先軍後勞)’, ‘군사중시’ 등을 병용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일찍이 선군정치를 강조해오면서 2009년에 이르러 선군사상을 헌법이론화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이론화에는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통치기구로 북한사회 전반을 이끌어가기 위한 차원에서 선군정치라는 도구를 통해 정치 실현을 추구해왔다. 선군정치의 도입은 북한 헌법사(憲法史)에서 가장 큰 변화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2009년 헌법 개정은 그동안 절대권력자 김정일이 주창해온 선군사상을 헌법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하는 동시에 헌법전(憲法典)에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으로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큰 특징이기 때문이다.

---p.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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