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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중국몽

시진핑의 중국몽

: 시진핑의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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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8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184쪽 | 306g | 140*210*11mm
ISBN13 9791189199982
ISBN10 11891999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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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으로서 시진핑의 역할은 2012년 권력을 잡은 이후 그의 주요 행적에서 잘 나타난다. 전임자와 달리 그의 리더십은 행정이나 경제가 아닌, 정치를 기반으로 한다. 후진타오가 GDP 성장을 목표로 연일 새로운 경제지표를 만들어냈지만, 시진핑은 중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국가적 임무에서 당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당이 주도하는 캠페인을 지지하고 당의 노선을 강화했으며, 특히 부패 청산을 위한 국가적 투쟁을 위해 이념과 규율을 강화했다.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책무는 당과 그 건전성, 지속가능성 및 핵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이 왜 그토록 2012년 11월의 연설에서 당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 했는지 분명하다. 당은 그의 리더십의 가장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 「제2장 당원 시진핑」 중에서

시진핑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징후는 2013년 ‘차이나 드림’이라는 표현과 함께 나타났다. 차이나 드림은 중국의 부흥과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국가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기존의 이념을 인민들의 일상적인 꿈으로 만들었다. 중국인에게 있어 그 개념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하다. 복지와 기회 등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이다. …… 차이나 드림의 핵심은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중산층이 왕이고 소비자와 노동자 역시 왕인 곳, 높은 임금을 통해서, 또한 제조나 투자가 아닌 소비를 통한 성장을 통해서 잠재적 세수를 창출하는 곳, 부르주아 중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약 5억에서 7억 5,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중산층은 시진핑의 핵심 지지층으로서, 시진핑과 정부는 그들과 소통하며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등 계속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한다. 당은 그들의 꿈을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꾸어야만 한다. 이 핵심 지지층을 잃을 수는 없다. 만약 잃는다면 이는 전부를 잃는 것이다. --- 「제3장 시진핑의 가치」 중에서

시진핑 사상이 보여주듯 중국은 이제 강대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중국의 바람은 2017년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과 더불어 ‘일대일로’ 구상을 당장에 삽입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공식적으로 6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 거대한 구상은 최근 들어 중국이 자국의 국제적 비전에 관해 표방한 첫 번째 사례다. 지난 10년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점점 증대되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속내를 좀 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중국을 비판해왔고, 그 답으로서 중국은 과거 수 세기 동안 중동과 유럽, 중국 왕조를 연결해왔던 무역 길, 실크로드 개념을 제시했다. 그 모습과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많지만, 어쨌든 이 구상은 안보나 정치적 동맹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논쟁을 피하면서 외부세계를 향한 중국의 국가적 서사를 창조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공한다. 즉,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외부세계와 상업적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중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제4장 시진핑과 세계 속의 중국」 중에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이라는 개념이 현저히 사라졌다. 제19차 당대회 개회식 연설에서도 시진핑은 ‘현대화’와 ‘임무’, 그리고 다른 키워드들을 여러 번 언급하며 다양한 영역과 쟁점을 다루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전임자인 후진타오가 2007년 당대회 연설에서 민주주의란 단어를 60회 이상 사용한 사실을 고려하면 놀라운 현상이다. 시진핑 사상의 핵심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이념적 표현은 개혁을 포함하는데, 거의 모든 중요한 분야에서 개혁을 다루지만 정치만큼은 예외다. 지난 7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은 당 체제하에서, 역동적인 신新가치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창조해나가겠다는 시진핑의 제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만약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정치·경제 변화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현대화에 관한 서구 이론의 측면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제5장 시진핑과 정치개혁」 중에서

전임자의 사상체계와 마찬가지로, 시진핑 사상은 여전히 사회주의의 예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대의 모토로 시작해 이제는 당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은 ‘4개 기본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노선, 무산계급 독재, 공산당 영도, 마르크스와 레닌 및 마오쩌둥 사상이 그것이다. 신시대를 향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당장에 포함된 신념체계는 2035년까지 중국인들에게 차이나 드림을 제공할 사회를 구상한다. 이 꿈은 물질적 번영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회복된 국가에서 살아간다는 영적 만족이 결합한 것이다. 2017년 연설에서 시진핑이 말하기를 좋은 교육 시스템에 의해 해방된 중국인들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이제는 세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거나 혹은 많은 측면에서 우월한 혁신사회를 이룩했으며, 이러한 사회에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더는 외국의 기술과 노하우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배워야 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대신에 중국은 자국의 첨단기술을 장악하고, 이러한 첨단기술을 부러워하는 외국인의 목적지가 될 것이다.
--- 「제6장 시진핑 사상」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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