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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7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4쪽 | 291g | 147*220*20mm |
| ISBN13 | 9791157831593 |
| ISBN10 | 1157831591 |
중국 법인 설립 가이드
: 돈 벌면서 시작하는
[ 개정판 ]
노성균 저
|
e비즈북스
|
2019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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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를 한 후 확신이 들었거나 개인적으로 사업하고 싶은 도시가 있다면, 그다음은 ‘도시의 어느 지역에 법인 설립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필자도 사실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 달라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다. 사업 아이템이 중요하지 시장조사에 대해 진출 도시가 왜 중요하며, 도시가 결정이 되었으면 법인 설립을 하면 되지 어느 구에 하는지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말이다.
그런데 수십억의 보조금을 받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서 알게 되었다. 도시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하위 지역인 지역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이다. 사실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체면이 필요한 금융권, 컨설팅, 정부대상 영업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위치가 딱히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중국 시장도 성장 둔화와 경쟁 격화 등으로 수익성이 점점 줄어들어 한두 푼 벌이가 아쉬운 이때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인 곳, 정부보조금이 있는 지역에 진출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필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건 대기업만 해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대기업처럼 투자금이 많으면 좀 더 유리하긴하다. 그러나 중소기업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 세 가지를 지렛대로 활용하면 가능하다. 물론 이때 초상국과의 미팅은 필수이다.
* 업종별 최소 자본금 규정 및 납입 시기 규정 폐지
* 교외, 즉 상하이교외지역 자체 경제발전을 위한 보조금
* 가상오피스(주소지 제공 서비스)
--- p.23~24
중국과 한국은 다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주소지 제공 서비스를 정부가 한다. 정부의 한 부처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주소지 제공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해당 지역의 구청장 혹은 시장이 허락한 사항을 그 하부조직인 구 세무소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있다. 법인 설립 진행한 지역은 문제가 없다. 법인은 없는데 세금은 납부하기 때문이다. 사무실도 없는데 나(해당 지역 정부)에게 세금을 내니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상황이다. 세금문제는 법인 설립은 하지 않았는데, 사무실이 있는 지역이다. 강남구에 법인 설립 해두고 마포구에 실제 사무실이 있는 경우 강남구는 감사할 따름이지만 마포구청에서는 실질 인프라는 사용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꼴이다. 지방자치 성격이 강하고 해당 세금으로 정부자금을 운영하는 중국에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정부끼리 서로 유치 경쟁도 하는 상황에서 사무실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다니,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 p.55
외자기업을 설립할 때, 상무국 비준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있다. 제출서류 중 하나가 ‘법인대표, 이사, 감사’의 신분증 복사본 · 원본을 요청한다. 중국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이고, 정리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상하이도 지역별도 차이가 있긴 하다. 규정은 그렇지만 법인대표 신분증만 원본이면, 동사(이사) · 감사는 복사본으로 대체 가능한 지역이 있고, 반드시 법인대표, 동사, 감사까지 원본 대조해야 하는 곳, 원본 대조를 하긴 하나 대신 초상국 원본 대조로 넘어가는 곳 등이 있다. 그럼 기본 제출서류를 다 정리해놓고, 지역별로 더하기, 빼기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전 확인이 안 되면 동일한 업무로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한다. 예외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인 설립이 많고 출장이 잦은 법인대표는 공증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단, 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미리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담당자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데 관건은 정부 담당자의 업무 경험이 많고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미리우리 쪽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로 고민이 많아지고 시간이 낭비되기도 한다.
그런데 수십억의 보조금을 받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서 알게 되었다. 도시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하위 지역인 지역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이다. 사실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체면이 필요한 금융권, 컨설팅, 정부대상 영업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위치가 딱히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중국 시장도 성장 둔화와 경쟁 격화 등으로 수익성이 점점 줄어들어 한두 푼 벌이가 아쉬운 이때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인 곳, 정부보조금이 있는 지역에 진출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필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건 대기업만 해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대기업처럼 투자금이 많으면 좀 더 유리하긴하다. 그러나 중소기업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 세 가지를 지렛대로 활용하면 가능하다. 물론 이때 초상국과의 미팅은 필수이다.
* 업종별 최소 자본금 규정 및 납입 시기 규정 폐지
* 교외, 즉 상하이교외지역 자체 경제발전을 위한 보조금
* 가상오피스(주소지 제공 서비스)
--- p.23~24
중국과 한국은 다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주소지 제공 서비스를 정부가 한다. 정부의 한 부처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주소지 제공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해당 지역의 구청장 혹은 시장이 허락한 사항을 그 하부조직인 구 세무소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있다. 법인 설립 진행한 지역은 문제가 없다. 법인은 없는데 세금은 납부하기 때문이다. 사무실도 없는데 나(해당 지역 정부)에게 세금을 내니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상황이다. 세금문제는 법인 설립은 하지 않았는데, 사무실이 있는 지역이다. 강남구에 법인 설립 해두고 마포구에 실제 사무실이 있는 경우 강남구는 감사할 따름이지만 마포구청에서는 실질 인프라는 사용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꼴이다. 지방자치 성격이 강하고 해당 세금으로 정부자금을 운영하는 중국에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정부끼리 서로 유치 경쟁도 하는 상황에서 사무실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다니,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 p.55
외자기업을 설립할 때, 상무국 비준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있다. 제출서류 중 하나가 ‘법인대표, 이사, 감사’의 신분증 복사본 · 원본을 요청한다. 중국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이고, 정리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상하이도 지역별도 차이가 있긴 하다. 규정은 그렇지만 법인대표 신분증만 원본이면, 동사(이사) · 감사는 복사본으로 대체 가능한 지역이 있고, 반드시 법인대표, 동사, 감사까지 원본 대조해야 하는 곳, 원본 대조를 하긴 하나 대신 초상국 원본 대조로 넘어가는 곳 등이 있다. 그럼 기본 제출서류를 다 정리해놓고, 지역별로 더하기, 빼기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전 확인이 안 되면 동일한 업무로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한다. 예외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인 설립이 많고 출장이 잦은 법인대표는 공증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단, 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미리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담당자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데 관건은 정부 담당자의 업무 경험이 많고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미리우리 쪽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로 고민이 많아지고 시간이 낭비되기도 한다.
---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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