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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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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0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295쪽 | 230g | 176*248*20mm
ISBN13 9788996928003
ISBN10 899692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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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정진호
대구상고, 육군대학, 서울디지털대학교 영어학부를 졸업(영어학사)했다.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인사관리 전공)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관계, 안보전공으로 국제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베트남전 맹호 기갑연대 전투소대장, 보병 제12사단 중대장, 대대장, 1군사령부, 육군본부, 합참 군사정책담당, 육군 중령 예편, 육군본부 군사전략 전문위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안보정책연구원장으로 일했다. 저서 및 논문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국립현충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유보」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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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북한 김정은의 남조선 혁명전쟁 결심 이유
- 남조선 당국이나 인민들은, 풋내기 후계자가 무얼 알기나 할 것이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나 체제를 구축 하는데도 최소한 5년 이상 소요 되거나 그 이전에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하찮게 바라보고, 당장 심각한 경제상황으로 보아 전면적 군사행동은 꿈도 꿀 수 없다며 상당한 자만에 빠져 있다는 정보 입수와, 그동안 선친이 심혈을 기우려온 남조선 내 혁명동지와 우호진영이 서서히 정계와 언론계에 다수 포진되고, 주요 요직에 골고루 분포되어 남조선 사회 분위기를 다잡아 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보고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 이와 맛 물려, 집권 초기에 인간적으로 애잔함이 성숙되기 전에 군부의 강경 입장을 신뢰하고 그들의 호전 의지를 조기에 받아들여 중대 결심을 함으로서, 전쟁 결과를 논해야만 할 때에 공은 본인에게 과는 유연하게 여러 곳으로 돌릴 수 있다는 시기적인 절묘함과
-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한 것은, 현재의 경제 사정이 어떠한 방도(개방, 인민경제시스템개혁)를 채택하더라도 계속 중국에 종속 될 뿐,
회생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회한이 담긴 진심어린 보고와
- 특히 군부 실세 집단에서, 북조선 국내의 혁신적인 정치적 변혁을 통한 체제유지와 경제 재건을 작동시키려 들지 않고, 남조선을 기습공격 흡수해서 우리에 우호적인 위성정부 형 ‘남조선혁명정권’을 수립 하는 것이 북조선 회생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 인접 국가에서의 전쟁을 용인 하지 않겠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장성택의 평소 지론과 양국 군부의 핫라인 정보가 있었으며
- 특별히 방점을 둔 것은 최소 전쟁경비로서 최대 전쟁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확고한 전승 의지가 결심을 하는데 크게 작용 했다. --- p.181

② 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의 길
남조선을 수중에 넣은 다음 위성정부(남조선혁명정권)를 수립 후 남조선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극대화 시켜, 을 서서히시장경제체제에 융합 되도록 한다는 것이 “김장김(김정은-장성택-김경희)형 뉴 프론티어(New frontier:신 개척자)”의 수단으로 본 것이다. --- p.182

③ 전쟁 승리 후, 남조선 장악 프로그램
- 국회 및 지방자치제를 전면 폐지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주요직위자와 ‘인민대표회의=남조선국회’ 의원들을 에서 임명한다.
- 정당 및 각종 노동조합을 전면 해체하고 친목 형으로 전환한다.
셋째, 난립한 종교 및 언론단체를 해산, 통-폐합하고 당분간 보도를 통제한다.
넷째, 각종 단체 및 조직을 해산(법조, NGO, 프로 스포츠, 정부보조 법인,
사설학원, 사행 및 유흥산업, 조직폭력을 포함한 지하조직 등)한다.
- 군, 경, 공직, 공공기관, 등의 모든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병력,
인력 규모는 70% 이상 감축 될 것이고, 과거 및 현재에 복무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군은 점차 모병제로 소수 정예화 하고, 각종 연금 수혜자의 경우는 상당 부분 삭감 또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
- 고소득자에게는 다소 높은 세율을 과세하고, 더 많은 고용확대를 위해 전반적으로 임금체계는 대폭 하향조정 될 것이다.
- 그동안 공안 및 정보기관 소속 인원들은 전원 해직이 될 것이나 과거 근무로 인한 불이익은 없겠지만 재취업에는 제한을 받게 된다.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조선 인민이나 기업들의 재산은 100%
보장하고, 금융 및 교육시스템 또한 그대로 유지될 것이나, 난립한 금융 및 모든 교육기관은 전반적으로 통-폐합이 이루어 질 것이다. 아울러 체제 비판 요소는 삭제되고, 이에 적극 가담한 교육자, 금융인은 해직될 것이다.
- 한시적으로 내국인의 국외 출국(공항, 항만), 송금은 전면 통제한다. 단 입국과 공무, 유학 경비는 제외한다.
- 남조선 사회정화(위성정부 수준)를 위해 기존 남조선체제에서 무조건 불만 군상들(친북-우호진영으로 미 분류 급)을 솎아서(확보된 자료)해외공사장(시베리아, 아프리카)으로 파견한다. 이들은 ‘남조선혁명정권’체제에도 불만을 지닐 수밖에 없는 악성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이들을 방치 시에 북-남 공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적절한 시기를 보아서 ‘화폐개혁’은 단행 될 것이다. --- pp.183~184

④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당황한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남조선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이 우리의 남진 최후선(모란봉 라인) 바깥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처 예상치 못한 것으로서 우리의 기습과 속도전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즉 경우에 따라 수도 서울 점령만으로 전쟁을 조기에 종결 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수전부대 총사령관(장성택), 총참모장은 이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투력을 운용하여 대세에 지장이 없도록 방책을 강구 한다.
따라서 공격속도를 더욱 가속화 하고 기습 효과를 배가 시켜서 남조선 전쟁지도 본부와 세종시가 연결 되지 않도록 하여 남조선 전쟁지도본부를 반드시 수도 서울에 묶어두도록 해야만 한다. 만약 남조선이 사전에 수도를 세종시로 이동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공격계획을 전면 수정 또는 백지화 해야만 하는 중대 사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이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 p.193

⑤ 필자의 제언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길 원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국가는 무엇을 선도해야 하는지가 분명 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하고 그것을 실제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대전략이 있어야만 한다. 대전략은 국가가 설정해야할 최고가치의 목표로서, 전 - 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번영을 위해 국가의 모든 저력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저력의 핵심 가치와 국방정책 기조에 상당하는 행동계획 몇 가지를 당국에 던지는 것으로서 본서를 마감 하고자 한다.

■ 전쟁이 두렵습니까-
■ Don't be afraid of the war.

▲ 북한 특수전부대의 기습침투에 대비 하면
▲ 국민적 안보 공감대가 형성되면
▲ 한미동맹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유보되면
▲ 국방개혁의 핵심이 구현되면
▲ 국방 수뇌부의 올곧은 군인의길 행보가 구축되면

▶ ▶ ▶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에서 단 한 가지라도 대비치 못하고 간과 해 버리면 ‘싸워서 이기던, 싸우지만 지던’ 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모두 동급의 비중을 지니고 있으면서 각각‘싸우지 않고 이기는데 큰 역할을 한다. ▲들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고, 국민적 합의와 메커니즘 조정만으로도 가능한 행동계획이다. 이 행동계획들은 누가, 언제, 어떻게 주도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예산 절감과 그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 ---p.237

⑥ 남기고 싶은 소중한 말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비방은 만 가지 이상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변치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 그 잘 나가던 사람들 「정치인, 종교인, 언론/문화/예술/체육인, 학자/지식인, 경제/ 금융인, 법조인, NGO, 다들 어디로 가버리고 그 자리엔 오직, 푸른 제복의 군인들이 빗발치는 총탄과 삭풍을 마다 않고 꿋꿋이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었음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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