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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노년 탈출 연금이 해답이다

가난한 노년 탈출 연금이 해답이다

: 모르면 손해보는 연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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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0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20쪽 | 406g | 152*225*20mm
ISBN13 9788974428495
ISBN10 897442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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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상임이사로서 연금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다. 총무처를 시작으로 36년째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책연구와 실무를 담당해왔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책문제를 주제로 논문을 썼다.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공적연금연계기획단 등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연금학회와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퇴직준비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연금과 변화관리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 연구(공무원연금공단 1993), 공무원 후생복지정책의 실효성 확보방안(KDI 2002), 재정안정화와 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정책연구(KDI 2006), 공무원연금제도의 발전방향과 개혁전략(공무원연금공단 2008) 등을 연구했고, 《공무원연금제도 해설서》를 발간했다. 근정포장(2001. 7. 11), 국민훈장 동백장(2012. 2. 1)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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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달리 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거래를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즉 연금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연금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연금수급자의 생활보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물가인상률과 이자율 가정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오지만 대략 연금을 7년 정도 받으면 일시금의 원리금과 같은 수준이 된다. 따라서 7년 이상 살면 연금이 유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일시금이 유리하다. 2009년 생명표에 의하면 60세에 은퇴할 경우 기대여명이 23.8세(남자 20.98세, 여자 26.02세)나 되므로 대략 보아도 평균적으로 산다면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보다 3배는 더 받게 될 것 같다.

국민연금에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조기연금제도를 두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을 청구한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가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공적연금제도는 소득상실에 대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고 있던 중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정지한다. 직역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의 경우 동일한 연금지급정지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재직자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의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직자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 경우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연금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2002년 이후 제도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2001년 이전의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연금을 분할해서 받는 것이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연금을 나눠가지는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이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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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연금제도의 성숙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연금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연금약속, 과연 이대로 지켜질까? 이 책은 우리가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나아가 우리의 아들, 딸들의 노후에 관해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인생 100세시대, 은퇴 후 노년의 삶을 위해 연금과 노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오랫동안 쌓아온 연금분야의 이론적, 실무적 전문지식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일하는 노년을 주제로 한 비재무적인 요소들에 관해서도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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