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8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128쪽 \| 14021020mm
ISBN13	9791195817696
ISBN10	11958176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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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조상규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외부감사인들의 위험은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외부감사인들에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외감법 상 과징금이 신설되었고, 고의적인 부실감사의 형량이 늘어나는 등 형사책임도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 p.16

‘기업경영법무연구원(BALI)’산하에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각종 회계 법무 이슈를 연구할 ‘한국회계법학연구소(Korea Accounting Law Institute)’를 설립하였습니다.
--- p.31

외부감사인의 책임한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명확하게 성장하고 외부감사인들에 대한 막무가내식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p.44

향판이라는 토착세력을 만들어내는 구시대적 제도를 비롯하여 아직도 사법부에는 풀어내야 할 숙제가 많은 듯합니다.
--- p.64

그 과정에서 ‘회계법’이라는 새로운 법무영역에 눈을 뜨게 되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립되지 않은 회계적 이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건들을 수임하여 진행하면서 생긴 노하우들을 조금 더 발전시킬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 p.84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감사품질 향상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전문자격사인 공인회계사가 보장받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핵심영역까지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침해되는 기본권과의 균형성이 침해된다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p.124

‘한국회계법학연구소’를 통해 회계와 법의 간극을 줄이고, 회계를 법으로 해석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사다리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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