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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10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84쪽 | 270g | 140*210*20mm |
| ISBN13 | 9788974835392 |
| ISBN10 | 8974835398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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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독도 문제를 거론하지만, 이 문제는 군사 갈등이라기보다는 외교 갈등의 성격이 짙다. 지리·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주해군기지보다 동해 함대 사령부와 부산·진해 기지가 동해 유사시에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 더구나 정부와 군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울릉도에 해군기지 확장을 추진하는 등 대비책도 세워두고 있다. --- p.62
중국은 1996년 이어도를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발표했지만, 대응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았다. 2003년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에도 외교적 항의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대응의 수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 p.73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 체제에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MD는 미국의 선제공격 능력을 배가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균형을 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국제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MD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 MD로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 p.95
특히 중국은 MD를 21세기 최대의 전략적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한 연구자가 중국의 정부 관리, 군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을 인터뷰해 작성한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MD를 21세기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 p.98
미-중 간 군사 충돌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미군의 제주해군기지 사용을 불허한다면, 한미동맹의 파기까지 각오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상호방위조약과 SOFA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고, 미국 국내에서는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맹위를 떨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기지 사용을 용인하면 중국과의 갈등에 따른 막대한 국익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도 제3자가, 분쟁 중인 어느 한쪽에게 군사적 지원을 하면 다른 한쪽에게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군사적 지원에는 영토?영해?영공 제공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에 대한 외교적 항의에서부터 여행 금지, 무역 보복,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양 수송로 봉쇄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군사적 보복까지 취할 수 있다. --- p.105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비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가을 미국과 MD 기구 창설에 합의했다. 2008년 11월 4일 주한 미대사관이 작성한 비밀문서에는 2008년 9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그들(SPI 한국 측 파트너들)은 MD 프로그램 분석팀 창설에 동의했다”고 나와 있다. --- p.129
한국에게도 동아시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를 제외하곤 한국이 분쟁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따라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으로선 중립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 p.168
제주해군기지 건설 대신에 해경 부두를 해군 기항지로 사용하면 해경과 해군에 대한 중복 투자를 해소하면서 둘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양 수송로와 해저 자원 보호 등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강정마을을 세계 생명평화마을로 지정해 국제적인 평화의 성지로 육성하자는 주장은 인간 안보와 환경 안보를 지키면서도 생명평화의 가치와 국가 안보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 p.173
이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해경 부두의 해군 기항지로의 겸용-강정마을을 세계 생명평화마을로 만들기-동북아시아 평화군축 포럼 창설’이 어우러지는 융합형 대안은 그 유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중국은 1996년 이어도를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발표했지만, 대응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았다. 2003년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에도 외교적 항의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대응의 수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 p.73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 체제에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MD는 미국의 선제공격 능력을 배가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균형을 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국제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MD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 MD로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 p.95
특히 중국은 MD를 21세기 최대의 전략적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한 연구자가 중국의 정부 관리, 군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을 인터뷰해 작성한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MD를 21세기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 p.98
미-중 간 군사 충돌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미군의 제주해군기지 사용을 불허한다면, 한미동맹의 파기까지 각오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상호방위조약과 SOFA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고, 미국 국내에서는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맹위를 떨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기지 사용을 용인하면 중국과의 갈등에 따른 막대한 국익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도 제3자가, 분쟁 중인 어느 한쪽에게 군사적 지원을 하면 다른 한쪽에게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군사적 지원에는 영토?영해?영공 제공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에 대한 외교적 항의에서부터 여행 금지, 무역 보복,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양 수송로 봉쇄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군사적 보복까지 취할 수 있다. --- p.105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비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가을 미국과 MD 기구 창설에 합의했다. 2008년 11월 4일 주한 미대사관이 작성한 비밀문서에는 2008년 9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그들(SPI 한국 측 파트너들)은 MD 프로그램 분석팀 창설에 동의했다”고 나와 있다. --- p.129
한국에게도 동아시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를 제외하곤 한국이 분쟁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따라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으로선 중립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 p.168
제주해군기지 건설 대신에 해경 부두를 해군 기항지로 사용하면 해경과 해군에 대한 중복 투자를 해소하면서 둘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양 수송로와 해저 자원 보호 등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강정마을을 세계 생명평화마을로 지정해 국제적인 평화의 성지로 육성하자는 주장은 인간 안보와 환경 안보를 지키면서도 생명평화의 가치와 국가 안보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 p.173
이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해경 부두의 해군 기항지로의 겸용-강정마을을 세계 생명평화마을로 만들기-동북아시아 평화군축 포럼 창설’이 어우러지는 융합형 대안은 그 유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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