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창조했거나 발전시키는데 관여해온 모든 사람들은 현실( Real space)과는 다른 가상세계(Cyberspace)로서 현실 세계에서 꿈꾸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토피아로 가꾸고자 하였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는 무관하게 중립적인 공간이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간이길 염원했다. 또한 웹2.0의 사조는 평범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켰고, 인터넷은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규율로서 통제되고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랐다. 이처럼 그 태동 시부터 인터넷의 핵심가치로 자리잡은 개방성, 중립성, 참여성, 공유성, 자율성의 특징은 현재의 인터넷 법과 정책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미래의 인터넷 법과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제1절에서는 인터넷의 기본적 속성 혹은 핵심 가치로 인식되는 다섯 가지 특성을 키워드로 하여 논란이 되는 중요 이슈를 8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8개 이슈는 인터넷 접근성, 장애인 접근성, 기술경쟁과 혁신의 전제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기술중립성과 개방성,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와 플랫폼의 역할, 인터넷 상의 이익충돌의 자율적 해결, 인터넷 거버너스와 자율의 의미, 보안 이슈가 인터넷의 속성에 미치는 영향과 조화이다.--- 「개방성과 중립성」중에서

'보편적' 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두루 다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을 띠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때,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을 가져 '보편적 미디어'로 불리어도 손색이 없다.
온라인 공간의 신뢰와 소통, SNS 등 최신 미디어와 관련된 규제의 법제도적 쟁점, 인터넷과 명예훼손, 모욕, 인터넷과 정치적 기본권, 익명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지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터넷 게임에 대한 규제 등 보편적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을 7개의 키워드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았다.--- 「보편적 미디어」중에서

인터넷은 정보와 콘텐츠가 넘치는 정보의 바다이다. 그러나 디지털로 인해 정보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극대화 되고 정보접근과 향유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새로운 문화의 부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침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게 되었다. 후자의 경우, 디지털저작물의 특성상 기존 저작물에 비하여 침해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저작물의 부정이용 행위나 부정이용을 조장하는 장치의 유통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불법적인 이용 및 복제를 통제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통제 기술조치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게되면 기존의 저작권 외에 접근권(access right)이라는 새로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것이 되므로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느 접근통제는 모든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하게 되므로 법상 허용된 선의의 이용자의 접근도 배제하게 되므로 헌법적 가치인 정보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의 역사를 비추어 보면, 16세기까지는 정보에 대한 자유접근이 주류를 형성하였고, 17세기에는 저작권은 출판업자의 예외적인 특권으로, 18세기부터는 저작권은 천재성에 대한 예외적 보호로서 인정되어 왔다.
그러면 21세기의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권은 어떻게 정립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다만, 유념하여야 하는 것은 법철학적 관점에서 정보의 자유는 일반원칙으로, 저작권은 정보법의 일부 및 예외로서 인정된 것이라는 것이다. 접근권 인정문제는 이익의 균형(balance of interests)과 정보정의 (informational justice) 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정보와 콘텐츠들의 생산,유통, 분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관련하여 정보의 공유와 자유이용 운동, 저작권제도의 패러다임 변화, 저작물의 공정이용, 접근권과 정보이용의 조화, 공공정보의 재활용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정보의 바다」중에서

학자나 연구원들의 비영리적인 네트워크로 출발했던 인터넷은 오히려 비즈니스의 유용한 수단이자 새로운 사업 플랫폼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인터넷 산업은 인터넷의 혁신성이 현실로 체화되는 영역이다.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현되고 혁신적인 기업에 의해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 되는 창조적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를 실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파괴적 혁신 기술에 대한 법의 대응', '인터넷 혁신, 실재를 가상에 세우다', '인터넷 산업의 현재의 상황 분석과 혁신성 제고를 위한 방안', '이중노동시장의 문제', '모바일 지급 결제 규제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인터넷 시장에서의 이용자 선택과 이용자 보호' 등을 제목으로 하는, 각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6편의 글이 실려있다.--- 「혁신적 비즈니스 플랫폼」

인터넷을 통하여 창조되는 가상공간은 본질적으로 영역적 사고에 친숙한 공간이 아니므로, 초국경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나 인터넷에 관련한 국내 규제법규의 역외적용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게 되었는데, 사법관할과 관련하여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입법관할과 관련해서는 국내법규의 역외적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인터넷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과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의 실질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것이 인터넷환경에서 준거법지정의 문제다. 인터넷환경이 가지는 여러가지 특성 때문에 준거법 및 공서에 의한 적용배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접근방식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국제표준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이 절에서는 표준의 의의, 표준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표준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국제표준의 중요성 및 국제표준화기구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최근 부상된 쟁점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 기반(Cloud)의 컴퓨터기술(Comput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구름(Cloud)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숨겨진 복잡한 인프라 구조, 즉 인터넷을 뜻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각종 정보통신 기기로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용환경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로서는 그 규모의 경제와 비용의 절감이라는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기본이 되는 데이터 센터를 세계 각국에 분산 유치하는 한편 이와 같이 분산된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및 활용하여 전 세계에 산재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정보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게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으로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이 가지는 특징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 가운데 특히 국경을 넘은 데이터의 이동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 이동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제, 법집행의 쟁점을 다루고, 이와 유사한 쟁점으로서 데이터 Lock-in 문제도 함께 고찰한다.--- 「글로벌 네트워크」중에서

본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인터넷의 미래'는, 13개의 질문 및 이에 대한 40여명의 전문가들의 답변들을 그룹별로 취합하여 정리한, 총 13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40여명의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이끌어 낸, 13개의 질문의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1. 향후 10년 이후의 인터넷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후에는 인터넷이 현재 통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케이블TV와 유사한 모습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신다면 과연 그렇게 되는 모습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2. 점차 대규모화, 고속화, 글로벌, 모바일화 되고 있는 인터넷이 가족과 커뮤니티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인터넷을 지배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한 지배구조는 인터넷의 글로벌한 속성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인터넷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도전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접근방법은 무엇일까요? 세계 각국의 인터넷 규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0년 후에는 우리가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5. 현재 점차 혁신을 늦추는 규제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향후 10년 후에도 정부의 노력에 의해 과연 혁신 비즈니스 대신에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사수되고 있을까요?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인터넷을 검열하는 나라가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검열을 피하는 기술과 정부와의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6. 종국적으로 인터넷이 분열되어 각 국가가 각자의 인트라넷을 갖는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래서 새로운 무역장벽에 막혀 있게 될까요? 아니면 각 지역과 전세계를 정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7. 10년후에는 망중립성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나 있을까요?
8. 인터넷은 다른 기술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9. 만일 당신이 인터넷이 처음 설계된 수 십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10. 인터넷 콘텐트와 유통에 관한 롱테일 경제이론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터무니 없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인터넷 정책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웹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12. 정부는 앞으로 데이터를 더 많이 공개할까요? 그래서 대중이 공공 서비스의 디자인에 대해 좀 더 많이 관여할 수 있게 될까요?
13. 증가하는 온라인 데이터가 소비자의 구매결정 행위에 변화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가상공간에서의 노이즈(virtual noise)"로서 브랜드에 대한 의존을 오히려 증가시킬까요?

법과 IT를 아우르는 학술단체 중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에서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를 재조명하여, 미래를 제시하는, 『인터넷, 그 길을 묻다』를 출간했다. 이 책의 기원을 물어본다면, 의인화(擬人化)된 인터넷(internet)은 이를 듣고 뭐라고 대답할까. 혹은 인터넷이 "어디로 갈까요"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 주어야 할까. 『인터넷, 그 길을 묻다』라는 제목은 이렇게 탄생되었다. 이미 생활용어가 되어 버린 '인터넷'이지만, 그 연원(淵源)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조감(鳥瞰)하고 개괄(槪括)하는 책은 드물다. 『인터넷, 그 길을 묻다』는 그 점에서 독보적이다. 인터넷의 발전 및 변동상황을, 출발, 현재, 미래로 나누어, 대목차 8장(chapter)으로 나누어 1,072쪽의 분량으로 담고 있다. <br/><br/>먼저, 인터넷의 출발 부분에서는, '주요 국가의 인터넷 정책 개관', '한국 인터넷의 역사', '단대단 원칙(End-to-End Principle)'을 각 소제목으로 하여 그 내용을 적고 있다. 인터넷의 현재 부분은, '개방성과 중립성', '보편적 미디어', '정보의 바다', '혁신적 비즈니스 플랫폼', '글로벌 네트워크' 등 5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고, 각 절마다 소제목을 따로 둔 39편의 논문들이 실려 있다. 인터넷의 미래 부분은, 총 13개의 질문을 제목으로 하는 13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총 13개의 질문에 대한 40여명의 전문가들의 각 답변들을 개별적 문답 형식이 아닌 비슷한 취지의 답변끼리 그룹으로 구분 정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각 견해들의 차이와 그 흐름을 음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이를 영문으로도 번역하여 함께 실어두었다.<br/><br/><b>제안부터 실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b><br/>인터넷이라는 첨단의 주제를 다루는 책인지라, 협업 및 의사소통의 도구도 달랐다. 스마트(smart) 기기를 이용한 전문가들 간의 이메일(e-mail) 토론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편집위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kakao talk) 채팅방에서는 멋진 의견들이 쉴 새 없이 전파되었다. 각 저자의 개인차에서 빚어질 수 있는 균질감(均質感)의 흠결을 염려하여, 특히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인터넷의 미래' 부분은, 13개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들을 사이버 대담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했고, 의기투합한 학회원들의 재능기부로, 결론 부분은 해외독자를 감안하여 영문(英文)으로 번역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는 구글 독스(google docs)를 이용하여 온라인 토론 및 수정을 하였다. 제안부터 실행까지 모두 온라인(online)으로만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시종 공개 소통되기도 했다. 『인터넷, 그 길을 묻다』는 IT 분야의 교양서와 전문서를 아우르는, 나아가 국가의 정책 입안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한국 인터넷과 법이 융합되는 분야에서 으뜸 가는 참고도서가 될 것이다.<br/><br/><b>발간사</b><br/>"(전략) SNS,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신 ICT 업계의 새로운 물결에 대응해 규제와 자율의 조화 속에 우리나라 ICT 산업 중 인터넷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입니다.(중략) 이에 우리 학회가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여분의 집필진 모두가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각자 견해를 밝히고 나머지 집필자들이 윤독회에서 오프라인 토론회를 가진 다음, 온라인 클라우드 상에서의 코멘트 반영 과정을 거쳤습니다.<br/>경우에 따라서는 각 주제 필자가 다른 데서 기인하는 균질성의 차이는 마지막 인터넷의 미래 부분 대담을 통해 극복했습니다.(중략)아무쪼록 이번 작업이 한국 인터넷 생태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다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민구, 김병일 (제3대 공동회장) <br/><br/><b>축사</b><br/>"(전략) 인터넷의 활성화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보의 원활한 소통으로, 개인이 정보의 소극적 수령자에서 적극적 제공자로 변모되고, 이로 인해 대의제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온라인 게임산업의 출현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수익모델의 등장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익명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의 급증, 무한 복제로 인한 저작권의 침해, 음란물의 범람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략)우리 학회가 16년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터넷의 미래의 길을 탐구하는 연구결과를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은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법적 뒷받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던 창립목적에도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인터넷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 법적 도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후략)" - 황찬현 초대회장 (현 서울가정법원장) <br/><br/><b> 격려사</b> <br/>"(전략)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정보법학회는 세계에서 인터넷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발전을 주도하며 그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br/>국내외 학자들과 실무가들, 기업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나라 인터넷의 현황을 진단하며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뜻 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중략)인터넷은 현대인들의 모든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br/>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 회사 내 전자결재가 생활화된 지는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법원의 소송조차도 전자화되어 이제는 법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소송자료를 펼쳐보고 있습니다. (중략) 아마도 이렇게 큰 틀에서 인터넷 정책을 논하고,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들이 인터넷에 대한 농축된 사상을 집약적으로 풀어낸 문헌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br/>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우리의 후손들은 이 책 속에서 인터넷의 미래를 볼 것입니다. 또한 감히 이 책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후략)" - 최성준 제2대 회장 (현 춘천지방법원장) <br/><br/>"(전략)물건, 기계 등에 심어진 센서와 풍부한 데이터로 무장된 지능화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웹3.0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떤 모습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되고 제공되는 현실에서 사업 영역별 타율규제가 가능한 것인지, 미래의 인터넷은 우리 삶과 법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등 우리 스스로의 고민과 해답을 제시하는 노력이야말로 대한민국 IT를 강하게 만드는 저력이면서 동시에 학회의 창립과 존립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략) '정보법'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법과 제도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는 한국정보법학회의 창립정신이 이번의 활동백서로 더욱 빛을 발하고 다져져서 미래의 한국 IT를 위해서 '소리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방석호 제2대 회장 (현 홍익대 법대 교수,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