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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가 고성국, 불량민국을 말하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불량민국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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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0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575g | 140*210*30mm
ISBN13 9788960001251
ISBN10 89600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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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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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글을 쓰는 내내 못난 내 나라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자니 마음이 착잡해졌다. 그래서 감히 ‘불량민국’이란 말을 전면에 내세웠다. --- p.4

2008년에 있었던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촛불로 표출된 측면이 가장 큽니다. 촛불집회는 목숨을 걸고 싸운 민주화 운동과 다르게 가벼운 항의로 시작되었어요. 엄마들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학생들은 친구들과 손에 손을 잡고 광장으로 나왔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같이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데 누가 나한테 위해를 가하겠어?’ 이런 자신감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신뢰가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친구를 데리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나 책임감 있게 광장으로 나선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p.12

어떤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인지 정돈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 역시 행동이죠. 그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러한 메시지 발신 행동은 투표장에서 투표 행위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완결성을 갖는 겁니다. SNS는 열심히 하면서 막상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저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정치인들에게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말만 하는 정치인도 나쁘지만 말만 하는 국민 역시 도움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p.27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덕성은 바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를 발전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민의 민주의식과 민주주의 실천 의지가 곧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민주주의의 적은 바로 민주시민의 실천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권력과 제도에 대해 시민 스스로 개혁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 p.51

국민의 98%가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zation)의 가능성이 닫혀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태라면 중산층을 넓힐 수 없습니다.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양극화를 완화하고 중산층을 복원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대안은 과감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중산층이 복원되는 시점까지 국가가 복원의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하죠. 두 번째 대안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정된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대안은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교육제도와 교육지원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빈곤층 자녀도 좋은 교육을 받아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줘야 합니다. --- p.125

정치를 볼 때는 정치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라고 하는 권력적인 측면과 국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민생적 측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의 과정이지만 그 권력 쟁취의 일차적인 목적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보이기에만 급급한 정치인들의 민생 챙기기는 이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을 찾아다니며 고충을 듣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속보이는 정치가 아닌 속이 든든해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끊임없이 채찍질을 가해야 합니다. --- p.295

대통령이 국민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벽이 생긴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나라가 떠들썩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 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V에 나와서 연설을 했죠. 그것을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화는 듣고 말하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 내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들은 국민들이 과연 ‘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니 참 좋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야.’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 생각만 줄줄 늘어놓고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노를 느꼈죠. 그로 인해 TV토론 후에 여론이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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