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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 문명

미국의 정치 문명

[ 양장, 개정판 ]
권용립 | 삼인 | 2019년 09월 06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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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9월 06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58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64361665
ISBN10 896436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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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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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미국의 가장 큰 사건은 오바마의 당선도 아니고 금융 위기도 아니고 이라크전쟁도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출현입니다. 그의 행보는 20세기에 시작된 현대 미국의 이미지에 가려 있던 미국의 근원적 보수성을 거칠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p.7

이 책은 미국의 자화상에 기초해서 미국의 초상을 그리려는 시도다. 가슴으로 느끼던 미국을 머리로 읽으려는 작업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친미와 반미 같은 역사적 감상과 선입견에 휘둘려 선전과 선동 사이에서 방황해온 우리 미국관의 중심을 잡으려는 것이다.--- p.29

미국의 정치 문명 즉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은 미국 외교의 정신적 틀이 되었다. 특히 칼뱅주의와 공화주의에 공통된 선민 의식과 엘리트주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모순이 만들어낸 팽창 성향은 미국을 제국의 길로 이끌었다. 영토 제국을 완성한 19세기의 미국과 이념 제국의 길을 닦은 20세기 초의 미국을 거쳐 군사 제국과 경제 제국을 완성한 현대 미국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정치 문명은 미국 외교를 제국의 길로 인도했다.--- p.42

칼뱅주의는 어쩌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보다 더 직접적으로 미국의 정치 문명을 지탱해온 정신적 구조물일지 모른다. 미국은 헌법상 국가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되었고 신앙의 자유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법적·제도적인 힘은 없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나온 엘리트주의나 권선징악의 신념, 또 맡은 바 소명을 완수해서 세계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자의식은 정치 엘리트와 일반 대중을 구별하지 않고 전수되었다. 칼뱅주의는 정치와 외교의 정신적 기준이 된 시민 종교(civil religion)로 작동해왔기 때문에 역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나 연설은 신에 대한 언급을 빠트리지 않는다. 예컨대 링컨이 자유와 평등을 기독교적 죽음이나 부활과 접맥시킨 것이라든지, 남북전쟁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신념의 혼재를 보여준다.--- p.117~118

미국의 정치 문명이 ‘자유주의 코트 연방파’ 대 ‘공화주의 컨추리반연방파’의 절충과 융합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말은 미국이 근대와 고대의 절충과 융합을 통해 탄생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절충과 융합을 관장한 윤리적 틀은 공화주의다. 다시 말하면, 타락을 덕성으로 제어하는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만 공화정이 존속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해서 ‘자유’와 ‘공화’가 융합한 것이다.--- p.139

미국 연방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병 사상도 공화주의의 강력한 흔적이다. 미국은 시민의 무기 소유와 휴대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민간인이 소지한 총기는 미국 인구보다 더 많은 3억 9천만 정에 달하고, 열 가구 중에 네 가구는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황야의 무법자나 석양의 결투부터 오늘날 빈번한 대형 총기 사고에 이르기까지 총기와 관련된 미국의 역사는 미국 헌법의 부산물이다. 시민의 무기 소지를 보장한 것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2nd Amendment)인데, 이 조항은 연방 수립 직후인 1791년에 통과된 수정 조항 제1조부터 제10조(미국판 권리장전, Bill of Rights) 가운데 하나다. 자유를 지키려면 시민이 무기를 직접 소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화주의의 핵심 규범이기 때문이다.--- p.161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은 확실한 적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소련과 공산주의다. 1940년대 후반에는 1950년대까지 미국을 휩쓴 두 번째 반공 히스테리(The Second Red Scare)도 시작되었다. 두 번째 반공 히스테리의 절정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을 휩쓴 매카시즘이다. 미국 정부 안에, 특히 국무부에 공산주의자와 소련의 스파이가 침투해 있다는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Joseph R. McCarthy)의 충격 발언으로 시작된 매카시즘은 정략도 아니고 정치 공작도 아니었다. 혁명의 나라이며 핵 보유국인 소련과의 적대적 대치 상황에서 비롯된 위기 의식과 경계심이 극단적 히스테리로 터져나온 것이다.--- p.183

미국의 역사도 결국 미국 정치 문명의 역사다. 적어도 뉴딜 이전까지는 그랬다. 건국 시대부터 뉴딜에 이르기까지 150년간 미국은 자신의 정치 문명에 충실한 ‘오리지널 아메리카’였기 때문이다. 이 전통을 깬 것이 뉴딜이다. 뉴딜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본래의 미국으로 알고 있는 리버럴 아메리카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1930년대의 뉴딜 정책은 오리지널 아메리카와 현대의 리버럴 아메리카를 갈라놓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 p.223

뉴딜 리버럴리즘은 강력한 연방 정부가 지휘하는 상업 제국을 꿈꾼 알렉산더 해밀턴의 사상과 평등한 자영 농민이 주축이 된 농업 제국을 꿈꾼 토머스 제퍼슨의 사상을 합쳐놓은 것이다. 제퍼슨의 평등주의를 해밀턴의 국가주의로 실천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뉴딜 리버럴리즘의 두 기둥인 국가주의와 평등주의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공통된 반국가주의와 반권력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자유주의의 개인 책임주의와 공화주의나 칼뱅주의에 내포된 반평등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간단히 말해서 뉴딜은 미국 정치 문명에 내장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긴장이 낳은 ‘개혁’의 하나이지만, 통상적인 개혁을 넘어 미국 정치 문명의 사상적 기반을 뒤흔든 대전환이었다.--- p.224

21세기의 미국 정치는 뉴딜의 유산을 폐기하려는 우파와 뉴딜을 복구하려는 리버럴의 대결이 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대결이나 트럼프의 예상 밖 승리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양대 정당의 바깥에 있던 트럼프와 샌더스라는 두 인물이 불러일으킨 정치적 돌풍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트럼프가 반뉴딜과 탈뉴딜을 상징한다면 샌더스는 빌 클린턴 이후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포기해온 뉴딜 리버럴리즘의 부활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p.242

미국과 얼마만큼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평가하는 미국 외교의 습성은 미국이 세계의 모범이라는 자의식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가장 말 많고 수다스러운 민주주의를 누리면서도 자신의 보편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본능의 발로다. 이 도취는 미국은 특별한 나라라는 믿음과 미국이 세계의 모델이라는 자의식에서 멈추지 않는다. 제3세계의 민족주의처럼 미국적 경험의 바깥에 있는 ‘비미국적인 것들’에서 악과 비정상을 찾아내는 독선도 이 도취의 결과다. 독립혁명과 연방 헌법의 정신은 누구나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모든 나라는 비정상이다.--- p.269

미국 외교의 외양은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그렇지만 심판자 미국을 위협할 경쟁국의 탄생과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는 모든 정권이 비슷하다. 트럼프 행정부도 뉴딜 리버럴리즘의 유산인 다자 협력의 외교 방식을 거부할 뿐 미국 외교의 바탕 철학인 독자주의는 더 거칠고 노골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선와 악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약화되었지만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주적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력은 강화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에 관해서는 초지일관 독자주의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모든 정권은 유사하다.--- p.314

미국은 공화국(American Republic)이다. 그러나 레이몽 아롱의 책 제목처럼 제국형 공화국(Imperial Republic)이다. 현대 미국의 모순은 여기서 시작된다. 거대한 제국은 공화정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공화주의의 불문율인데, 미국은 시작부터 제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19세기에는 영토의 제국을 완성했고 20세기에는 경제 제국, 군사 제국, 이념 제국의 길을 차례로 걸어왔다. 그 결과 강력한 국가 권력에 반대하는 공화국의 정신과 강력한 국가 권력을 요구하는 제국의 정신이 기형적으로 공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체성인 자유도 분열했다. 공화국은 시민의 자유를, 제국은 국가의 자유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자유의 전쟁으로 이룩한 공화국이 제국의 위세를 구가하면서 전쟁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로 변한 데는 이런 사정이 있다. --- p.316

미국은 한국 현대사에 가장 깊숙이 들어온 외국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 마냥 애착하거나 미국을 감정적으로 배격하는 양극단의 정서가 공존하게 되었다. 미워하면서도 기대하고, 기대하면서도 비난하는 이중성도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이 「고별사」에서 역설했듯이 냉엄한 현실 외교의 상대한테는 애착도 반감도 갖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 대한 애와 증을 거두어들일 궁극의 책임은 미국이 아닌 우리한테 있다. 미국의 정신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과 내일의 미국을 읽어내는 것, 이것이 인습적 친미와 감정적 반미를 넘어서는 길이며, 외교의 상대를 애증의 대상으로 착각하게 만든 굴곡진 한미 관계의 최면에서 깨어나는 길이다.
---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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