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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10월 1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0쪽 | 430g | 153*224*30mm |
| ISBN13 | 9788996767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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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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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내 꿈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부모님 밖에 없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탄광촌에서 갑반, 을반, 병반 삼교대 일을 하는 광부셨던 아빠는 볕 좋은 일요일, 마루에 앉아 “우리 수정이가 대통령 되면, 내가 대한민국 최초로 여자 대통령의 아버지가 되는구나!”라고 하시며 마치 청와대로 이사할 날 받아놓은 듯이 웃으셨다. ---「나의 꿈은 대통령이었다」
말 그대로의 선출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 선출이라는 것만 다를 뿐 왕이라는 점에서 전제적인 요소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까지 한국 정치의 파행을 불러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략) 선거라는 형식이 선출된 권력자의 권력 행사 방식까지 규정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선출된 왕과 민주주의, 그 이후」
그러므로 온전한 자유는 오직 온전한 만남에 존립하는 것이지요. 그 만남의 현실태를 우리는 공동체라 부르는데, 나라는 그 최고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함석헌이 나라의 원리를 ‘너도 나라’고 풀이한 건 그런 이치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만남이란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경지인데 나라 또는 국가란 이처럼 너와 내가 참된 만남 속에서 하나의 지속적인 공동체를 이룬 경지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선출된 왕과 민주주의, 그 이후」
그런데 현실적인 대중이 현재로 과격하게 개입해 들어와 현재를 단절시키는 초현실적 존재인 메시아를 갈망한다. 그것은 대중에게 현재의 시간이 충분히 절망적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현실의 절망이 너무나 깊을 뿐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날 합리적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가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거니와 그 고통에서 벗어날 계산 가능한 미래가 없는 상황,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대중적 상상의 토대다. ---「‘메시아주의’, 한국 정치의 어떤 열망」
‘북괴’, ‘남침야욕’을 막기 위해 내건 반공?방첩의 표어, 민방위 훈련을 위해 요란스레 울리는 사이렌에도 ‘박통’은 숨어 계시다. 시내는 물론이고 시골 구석구석에 ‘국론분열’을 노리는 ‘간첩 신고’의 푯말 뒤편에서도 ‘각하’는 순찰 중이시다. ‘각하’의 표상이 전국에 설치되고, 신문과 방송은 그 지배의 표상을 전국적으로 중계한다. 자랑스러운 ‘민족의 일원’되기와 충성스러운 ‘국민’되기는 늘 대통령의 시선과 함께 할 것이며, 이런 동원은 무엇보다 “의식이나 정체성이 아니라, 신체적 실천”을 통해 달성된다. ---「표상의 정치, 표상 ‘대통령’의 연대기」
이미지를 통해 강화되는 게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바로 그 이미지를 통해 전복 가능해지는 게 바로 대통령이다. 이미지가 대통령을 살리지만, 이미지를 통해 대통령은 하루에 수도 없이 죽어나갈 수 있다. 물리적 통제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서슬 퍼런 전두환조차 대중들이 자기 부인을 희화화하는 반-표상의 놀음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 이는 그 이후의 대통령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표상의 정치, 표상 ‘대통령’의 연대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계 자본주의 진영과 체제를 움직이던 미국의 의사를 어떻게 대변하고 또한 거부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승만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미국의 뜻을 강하게 거스른 대통령이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가 미국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 북진통일과 한일 수교 거부에 있다. ---「대통령과 경제 : 발전의 여러 갈래」
1970년대에 관한 질문이 ‘박정희가 언제 멈췄어야 했는가?’라는 것이라면 1980년대에 대한 질문은 ‘김재익이 언제 멈췄어야 했는가?’가 되는 셈이다. ---「대통령과 경제 : 발전의 여러 갈래」
그런 점에서 김영삼은 불운했고, 퇴임 후에도 본인이 왜 불운했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불운했다. 그러나 그 불운의 상당수는 본인이 자초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그의 시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날의 대통령은 최소한 최근 몇 년 간 벌어진 한국 경제의 성격을 둘러싼 개혁세력의 논쟁에 등장하는 상이한 두 견해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경제 : 발전의 여러 갈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싶어 했지만 재원이 없다는 점과 그것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당장은 미미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 문제로 각료들이 며칠 밤을 새워 연구를 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총리가 총대를 메고 대통령에게 이러한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불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임자는,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못 도와줘?” ---「초인의 꿈 : 어느 30대 정치 평론가의 회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란 성공한 쿠데타나 혁명과 마찬가지로 법률을 넘어서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대통령의 통치행위란 쿠데타나 혁명이나 내란과 같이 항시적으로 법률의 경계영역을 침범하는 성질을 갖는 셈이죠. 그래서 대통령제는 법치주의 내에 온존되어 있는 반(反)법치의 힘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규칙 안에 살아 있는 예외인 셈이죠. ---「어느 하루의 대화 : 대통령이라는 마물(魔物)에 대하여」
모든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과두제인 것이고, 그러므로 소수가 다수를 대변하는 ‘재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정당이라는 ‘재현의 제도’는 끊임없이 ‘재현’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개혁을 요청받는 것이다. 이런 갈등의 구조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정치를 지속시키는 원인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는 민주주의의 원리로 인한 정당한 현상이지, 정치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다.
말 그대로의 선출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 선출이라는 것만 다를 뿐 왕이라는 점에서 전제적인 요소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까지 한국 정치의 파행을 불러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략) 선거라는 형식이 선출된 권력자의 권력 행사 방식까지 규정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선출된 왕과 민주주의, 그 이후」
그러므로 온전한 자유는 오직 온전한 만남에 존립하는 것이지요. 그 만남의 현실태를 우리는 공동체라 부르는데, 나라는 그 최고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함석헌이 나라의 원리를 ‘너도 나라’고 풀이한 건 그런 이치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만남이란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경지인데 나라 또는 국가란 이처럼 너와 내가 참된 만남 속에서 하나의 지속적인 공동체를 이룬 경지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선출된 왕과 민주주의, 그 이후」
그런데 현실적인 대중이 현재로 과격하게 개입해 들어와 현재를 단절시키는 초현실적 존재인 메시아를 갈망한다. 그것은 대중에게 현재의 시간이 충분히 절망적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현실의 절망이 너무나 깊을 뿐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날 합리적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가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거니와 그 고통에서 벗어날 계산 가능한 미래가 없는 상황,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대중적 상상의 토대다. ---「‘메시아주의’, 한국 정치의 어떤 열망」
‘북괴’, ‘남침야욕’을 막기 위해 내건 반공?방첩의 표어, 민방위 훈련을 위해 요란스레 울리는 사이렌에도 ‘박통’은 숨어 계시다. 시내는 물론이고 시골 구석구석에 ‘국론분열’을 노리는 ‘간첩 신고’의 푯말 뒤편에서도 ‘각하’는 순찰 중이시다. ‘각하’의 표상이 전국에 설치되고, 신문과 방송은 그 지배의 표상을 전국적으로 중계한다. 자랑스러운 ‘민족의 일원’되기와 충성스러운 ‘국민’되기는 늘 대통령의 시선과 함께 할 것이며, 이런 동원은 무엇보다 “의식이나 정체성이 아니라, 신체적 실천”을 통해 달성된다. ---「표상의 정치, 표상 ‘대통령’의 연대기」
이미지를 통해 강화되는 게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바로 그 이미지를 통해 전복 가능해지는 게 바로 대통령이다. 이미지가 대통령을 살리지만, 이미지를 통해 대통령은 하루에 수도 없이 죽어나갈 수 있다. 물리적 통제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서슬 퍼런 전두환조차 대중들이 자기 부인을 희화화하는 반-표상의 놀음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 이는 그 이후의 대통령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표상의 정치, 표상 ‘대통령’의 연대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계 자본주의 진영과 체제를 움직이던 미국의 의사를 어떻게 대변하고 또한 거부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승만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미국의 뜻을 강하게 거스른 대통령이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가 미국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 북진통일과 한일 수교 거부에 있다. ---「대통령과 경제 : 발전의 여러 갈래」
1970년대에 관한 질문이 ‘박정희가 언제 멈췄어야 했는가?’라는 것이라면 1980년대에 대한 질문은 ‘김재익이 언제 멈췄어야 했는가?’가 되는 셈이다. ---「대통령과 경제 : 발전의 여러 갈래」
그런 점에서 김영삼은 불운했고, 퇴임 후에도 본인이 왜 불운했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불운했다. 그러나 그 불운의 상당수는 본인이 자초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그의 시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날의 대통령은 최소한 최근 몇 년 간 벌어진 한국 경제의 성격을 둘러싼 개혁세력의 논쟁에 등장하는 상이한 두 견해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경제 : 발전의 여러 갈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싶어 했지만 재원이 없다는 점과 그것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당장은 미미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 문제로 각료들이 며칠 밤을 새워 연구를 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총리가 총대를 메고 대통령에게 이러한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불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임자는,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못 도와줘?” ---「초인의 꿈 : 어느 30대 정치 평론가의 회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란 성공한 쿠데타나 혁명과 마찬가지로 법률을 넘어서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대통령의 통치행위란 쿠데타나 혁명이나 내란과 같이 항시적으로 법률의 경계영역을 침범하는 성질을 갖는 셈이죠. 그래서 대통령제는 법치주의 내에 온존되어 있는 반(反)법치의 힘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규칙 안에 살아 있는 예외인 셈이죠. ---「어느 하루의 대화 : 대통령이라는 마물(魔物)에 대하여」
모든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과두제인 것이고, 그러므로 소수가 다수를 대변하는 ‘재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정당이라는 ‘재현의 제도’는 끊임없이 ‘재현’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개혁을 요청받는 것이다. 이런 갈등의 구조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정치를 지속시키는 원인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는 민주주의의 원리로 인한 정당한 현상이지, 정치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다.
---「당신들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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