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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민주주의

경제와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총서-02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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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0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92쪽 | 413g | 176*248*20mm
ISBN13 9788946054899
ISBN10 894605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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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Friedrich-Ebert-Stiftung)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 독일의 비영리 민간교육기관이다. 에버트 재단의 사업은 개발 협력, 국제 대화, 정치교육, 경제적?사회정치적 발전, 그리고 장학 사업에 걸쳐 있다. 에버트 재단은 전 세계에 100여 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 사무소는 1960년대 말에 설립되었다. 그동안 활동 형태가 약간 변하기도 했지만, 에버트 재단이 추구하는 기본 목표, 즉 한국과 독일 간의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적절한 정책을 찾아내고, 한국과 독일, 한국과 유럽, 아시아와 유럽 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변함없다. 에버트 재단은 사회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서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경제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유럽의 역사로부터 얻은 경험을 공유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기획 :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2008년 새 이름으로 출발한 민주통합당의 싱크탱크이다. 민주?자유?복지?평화?환경을 기본 가치로 삼아 민주정부가 이룩한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원은 한국사회 발전전략 연구, 경제 및 사회정책 연구를 통해 구체적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국내외 연구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참여형 정책연구소를 지향한다. 이와 함께 민주적 시민교육을 강화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민주적 정치 리더를 양성하는 역할에도 힘쓰고 있다. 연구원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대한민국을 꿈꾼다. 전 국민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생각과 뜨거운 열정으로 올바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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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와 마르크스, 케인스에 대한 일상적인 정치적 논쟁은 도처에 존재한다. 만약 자유주의(경제적 자유주의자) 정치인이 국가의 핵심 기능을 해체하려고 시도한다면, 그리고 국가는 해결의 일부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고 선언한다면, 이것은 애덤 스미스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무제한적으로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시대에 시장이 점증적으로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관리에 관한 케인스의 해결책은 다시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가 하루 14시간 동안 착취적인 임금을 위해 옷을 꿰매는 개발도상국가의 공장 이미지를 대면하게 되면, 마르크스의 분석이 쉽게 머릿속에 다가올 것이다.--- p.41

연대에 기초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는 번영이 필요하다. 이 번영은 반드시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성장을 통해 달성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오로지 높은 생산성과 가치 창출에 의해서만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만들어낼 공간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국가 생산의 재분배가 경기후퇴 시기보다 좀 더 공평하게 된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성장은 이 교재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사회민주주의의 가치와 목표의 현실화 조건이다.--- pp.82-83

경제적?환경적 도전은 이전보다 더욱 밀접하게 결합되어 나타난다. 환경과 경제가 여전히 전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되던 시대는 넘어섰다. 환경이 지시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적 수준에서도 점차 필수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전 수석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턴 경(Sir Nicholas Stern)은 방치된 기후변화의 경제적 비용이 세계 GDP의 20% 정도라고 추산했다.--- pp.144-145

현재 ‘좋은 일자리’ 정책에 관한 거대한 도전은 크게 증가하는 불안정 고용인의 숫자이다. 특히 이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고용형태(불안정한 고용)를 회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민주주의에서 좋은 일자리는 걱정하는 개인들을 위해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질 낮은 노동은 인간화되어야만 한다. 둘째, 질 낮은 환경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시 한 번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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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 국가별 사례를 고찰한 수작. 특히 사민주의와 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를 밝힌 최고의 사민주의 교과서이다.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한국의 새로운 진보는 사회민주주의의 성찰적 수용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를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제시한 책이다.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바야흐로 한국에서도 사회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예고하는 책. 이 책은 사회민주주의를 이데올로기로서 고찰하는 것을 넘어, 사회민주주의의 가치관과 정의관, 그 목표와 전략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등과 어떻게 차이가 나며, 그리하여 일반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놓으려 하는지를 밝혀준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일체의 ‘진보’를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던 시대는 과연 지나갔는가? ‘인간’을 소외시키는 모든 좌우 편향에 맞서며 ‘연대’의 기치를 지켜온 사회민주주의는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유력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총서 시리즈가 그 여행의 시작이 되어주리라 믿는다.
정범구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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